○ 사무국장 고순필 사무국장 고순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0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0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용정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시장 신창근 부시장 신창근입니다.

부시장이 답변드릴 사항은 류화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 중 농업과 관련한 사항, 이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 중 축제와 관련한 사항, 김동희 의원님께서는 경제에 관련한 사항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경제산업국장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경제산업국장이 해외출장 중이어서 부시장이 대신해서 답변드리고, 정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내용 중 우산동 마스터플랜 수립 의향과 우산동 지역의 환경문제와 관련한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대로 부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화규 의원님께서 WTO체제 출범 이후 FTA협상 관련 농촌 현실에 대하여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여섯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촌의 문제는 우리 원주시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적인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1995년 원주시와 원주군이 통합된 이후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존의 농업·농촌 활력화 종합대책을 보완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284억 원을 투자하는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산촌 지역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및 혁신도시 조성, 의료기기산업 육성, 산업단지 육성 등 시의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농촌지역 산업 활성화와 고용촉진 등 농업·농촌 발전계획과 접목하여 병행 추진함으로써, 도농 격차 해소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농통합, 도농 간 격차의 현상과 원인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와 원주군은 1995년 1월 1일자로 시군이 통합되어 균형개발을 통해 도농통합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합 전인 1994년도 농업예산 규모는 총 286억 300만 원으로, 당시 원주시가 36억 2,700만 원, 원주군이 249억 7,600만 원으로 통합 12년째인 현재 688억 6,600만 원으로 통합 전 대비 241%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농업·농촌 활력화대책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인 소득증대와 도농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농촌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농 격차 해소로 인한 기존 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농업·농촌 활력화 종합대책(2004～2008)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을 보완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총 79개 사업에 2,284억 원을 투자하여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도농 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균형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농 격차 완화를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지정면 지역은 기업도시, 문막 지역은 첨단의료기기산업, 부론 지역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고, 한강수계기금을 이용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균형발전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원주시 도농통합, 도농 실정에 부합한 농업·농촌 발전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촌의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 활성화 등의 시책에 중점 투자되어야 하며, 친환경농업 육성, 전업농 육성, 젊은 인재 양성, 신기술 과학영농 실현, 치악산 배·복숭아 명품화사업, 토토미·찰옥수수·잡곡 등 향토산업 육성과 녹색농촌마을, 농촌관광 민박마을 확충, 전통테마마을, 새농촌 우수마을 등 개성 있는 농촌마을을 육성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롭고 다양한 농정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주시의 농업·농촌 발전전략의 구체화 연구 검토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는 향후 50만으로 고도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도시로 원주시의 지리적 특성인 교통발달로 인한 농산물 유통, 기업도시·혁신도시·건강도시 등에 대한 도농의 여건 변화와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원주 농업을 접목시켜 현재 추진 중인 농업·농촌 활력화 종합대책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개발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원주 농업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법에 농촌지역개발 기본계획과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무 실행, 농업·농촌기본법의 효력, 원주시 기본계획만 수립, 시행계획 미수립으로 인해 국도비 예산이 없을 시 시비만으로 실행하면 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지원사업을 명시한 것으로서, 분야별로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비지원이 없는 대규모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시 재정여건상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소규모 시범사업 정도는 검토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시 각종 축제를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할 계획을 세워 경제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큰 축제로 만들 생각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 중 국제적으로나 전국적으로 알려진 성격의 축제는 원주따뚜와 강원감영제, 그리고 한지문화제 등 3대 축제를 비롯해서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가 2건, 복사꽃축제와 치악산산나물축제 등 특산물을 소재로 한 축제가 2건, 장미축제, 섬강축제, 장난감축제 등 기타 축제가 3건으로써 총 10건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이러한 축제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또는 작게나마 직·간접으로 기여하였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특색 있고 매력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주따뚜와 강원감영제 및 매지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는 물론,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인 한지와 원주옻을 활용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에서부터 홍보마케팅 전략까지를 집중 지원하고 지도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축제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주시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축제는 어느 것이고, 축제에 외지상인들을 차단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축제는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참가자에 의한 자연스런 자금의 유통과 관광객에 의한 소비지출 및 생산과 고용, 그리고 구전 홍보로 인한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 개최된 원주따뚜는 사단법인 ‘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가 평가한 결과 70억 9,200만 원, 2005년 한지문화제의 경우 ‘문화컨설팅 바라’는 68억 8,000만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중 강원감영제와 장미축제 등 일부 축제의 경우 외지상인의 입점을 차단하고 지역 내 상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재래시장연합회에 위탁하거나 입점 상인들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해 보았지만 완벽히 외지상인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외지상인이 집중되고 있는 강원감영제와 장미축제 등에 대하여는 축제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일체 임시매장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축제 후에 꾸준히 원주를 찾는 관광객이 있는 축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 참가를 인연으로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는 축제에 대하여 별도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매년 4월에 개최되는 치악산복사꽃축제의 경우 이 행사를 통하여 치악산복숭아가 전국 제1의 품질우수성을 인정받아 복숭아 판매량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축제를 통한 홍보를 바탕으로 매년 8월 복숭아 특별판매전을 열고 있고, 통계에 의하면 복숭아를 사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은 2005년도 2,000명이었으나 금년에는 8,000명이 판매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산만 낭비하는 기존 축제는 몇 가지나 되며, 있다면 재정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 지원하는 축제는 축제 성격에 따라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통 민속문화의 계승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그동안 원주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와 매지리 달맞이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는 각각의 성격과 특수성 때문에 각각 보조금을 지원해 왔지만, 개최시기가 같고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007년도부터는 통합 개최하여 보조금의 지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다만, 축제의 종류와 판단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다같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흥양리에서 구룡사로 연결하는 옛길을 찾아 국제걷기 코스로 삼봉과 비로봉을 연결하는 탐방로를 개설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걷기대회는 5㎞, 10㎞, 20㎞, 30㎞, 50㎞의 코스를 자유롭게 걷는 행사로 코스는 해발 50m 이하 표고지역으로, 도로 폭은 2m 정도가 되는 곳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따라서 흥양리에서 구룡사로 연결되는 옛길은 행사장 출발점으로부터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표고가 높아 국제걷기대회 코스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삼봉과 비로봉을 연결하는 탐방로는 자연환경이 수려하나 국립공원 내 지역이므로 국립공원 치악산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등산코스로 개발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산동 지역의 인구 감소는 물론 지역 경기침체에 대하여 정하성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으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우산동 지역의 버스터미널 이전 등 상경기 침체 및 공동화가 우려됨에 따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우산동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주민설문에서 멀티플렉스 영화관 및 대형할인점 입점, 광장문화 조성, 상지대 진입로 확장공사, 풍물시장 정비 등의 발전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대안에 대해 우산동 상인들의 회의적인 반응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민자를 유치해야 하는 사업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1군수지원사령부 이전 승인이 조만간에 확정될 예정으로 있어 1군지사 이전 시 이전부지와 정지뜰 개발을 함께 연계 개발하는 방안과, 우산동 지역개발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상지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연계하여 우산동 지역개발에 대한 총체적 계획이 담긴 용역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우두산마을의 환경기초시설 등이 지역발전을 저해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악취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우두산마을 일대에 환경기초시설이 입지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1994년도 건설계획 당시는 시군이 통합되기 전으로 시 지역에서는 현 위치가 원주천이 흐르는 최하단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시설의 성격상 최적의 장소로 결정되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음식물공공처리시설은 2005년도부터 쓰레기매립장에 음식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으로써 음식물처리장 건설이 시급한 상황에서 향후 음식물 탈리액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부득이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1970년도에 조성된 우산공단도 조성 당시에는 시 외곽지역이었으나 현시점에서는 시 중심부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점차 시 외곽지역으로의 이전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되며, 악취로 인한 이주문제는 지역의 발전대안을 강구하여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후 설치예정인 원주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써, 우리 시의 여건이나 환경부 방침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우두산마을로 계획하게 된 것이며, 향후 정부에서는 음식물처리장이나 축폐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나 탈리액 등의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어서 그렇게 될 경우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축폐장은 환경친화적으로 건설하고 최대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할 계획으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하천을 깨끗하게 관리하여 수질오염총량제에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축폐장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축폐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며, 해당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주민요구 사항이 적극 반영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환경기초시설은 불가피하게 우두산마을로 집중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모든 시설은 환경친화형으로 운영 관리할 것이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주대책 문제는 가현동 27통 지역주민 294세대 중 133세대가 요구하고 있어, 이주를 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되면 이주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동희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발전 방향을 걱정하시면서 대형할인점 진출에 따른 재래시장 상권 위축 등 6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대형할인점 진출에 따른 재래시장 상권 위축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할인점의 진출 및 도심지 공동화 현상에 따른 재래시장의 상권 위축현상은 비단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방 중소도시가 겪는 공통적인 과제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혁신전략연구원의 원주시 중심시가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시된 ‘차 없는 거리’ 조성,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시장 재건축 지원을 위한 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9명의 TF팀을 구성하여 행정지원과 인허가 민원 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개선사업에도 총 4개 시장에 53억 원을 투입하였고, 앞으로 3개 시장에 36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상거래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시설 현대화사업과 함께 상인들에 대한 교육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2005년 현재까지 14회, 461명 교육)등에 지원을 병행하고 있음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택시기사와 농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업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데에는 원주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향후 대리운전업의 등록제 시행, 일본 MK택시 해외연수 등을 통한 택시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친절서비스 실천 등이 택시업체 경기호전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농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보고드린 류화규 의원님의 답변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이 대규모 기업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데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시행 개정법률안」은 혁신·기업도시 건설 및 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 등 우리 시의 각종 개발계획과 수도권 내의 기업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리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동감하고 계시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을 저지하는 데 큰 힘을 보태고 계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도 지난 9월 한강수계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현재 원주시민 반대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시행할 경우 우리 시는 향후 개발할당량 보장과 오염물질 삭감에 필요한 공공·민간부문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시행을 강행할 것에 대비하여 지난 8월 강원발전연구원에 6개월 기간으로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미래 배출부하량 예측 및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대응방안을 토대로 환경부에 의무제 시행으로 인한 각종 개발계획 규제 및 주민의 직·간접 피해보상 대책을 포함한 미래개발권 보장 등 우리 시의 입장 및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기업들의 수출 규모가 작아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수출은 전년도 130개 업체의 수출액이 8억 2,000만 불로 도 전체의 56%였고, 금년 상반기는 150개 업체에서 5억 3,500만 불로 도 전체 65%를 차지하였습니다. 비록 전국 유수의 도시와 비교할 때 규모가 작아 보이지만 지방기업 육성 행정의 짧은 연륜에 비하면 상당한 발전을 해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최근 산업은행 원주지점, 산업기술시험원 원주분소, 원주세관 유치 등 수출인프라 구축과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다변화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 원주시가 강원도 내 수출 주도도시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등 대형 건설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신축공사의 경우 대형 건설업체와 도내 지역업체가 공동도급계약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업체의 참여지분은 ‘매일종합건설’ 외 3개 업체가 건축부문 40%, 전기·소방부문 등에 ‘일우전력’이 49%, ‘성일소방’이 41%, ‘동아전업사’가 50%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2월과 6월, 9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관내 아파트 시공관계자 및 지역업체와 가진 연계 간담회에서 지역산품 및 지역업체 참여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하여 연말에 우수업체와 시공관계자를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참여의 폭을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을 공표한 바 있으며, 사업계획 승인 시에도 사업주에게 사전에 이와 같은 지자체의 방침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부관을 명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 건설업체가 아파트 공사현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다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대표축제 및 의료기기산업이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는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대표축제 분야는 이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고 의료기기산업 분야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의 의료기기산업은 지난 97년 원주의료기기창업보육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2006년 8월 현재 60여 개의 의료기기업체와 부설연구소 등에 720여 명의 직원이 상주하여 생산·연구활동을 펼치고 있고, 금년까지 2,375억 원의 생산실적을 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지난 98년부터 향후 2009년까지 1,17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이미 투자액을 2배나 상회하는 생산실적을 올리고 있어 원주를 대표하는 산업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국책사업인 지역산업 진흥사업으로의 선정과 혁신클러스터화 시범단지 지정, 지역전략산업진흥 평가 전국 1위 달성,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 추진 등 의료기기산업의 불모지에서 세계 5위의 의료기기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우리 시가 중심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라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2012년까지 170여 개의 업체 유치로 3,000여 명의 고용창출과 1조 2,000억 원의 생산, 8억 불 수출달성 목표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마케팅을 위해 다음 달 제1회 강원메디칼프라자를 개최하고,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인 독일 메디카 2006에도 참여하는 등 착실한 성장의 기반을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우리 시의 정책대안 및 발전방향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다 근본적인 실태파악 및 전문가의 경제진단을 통해서 원주 경제의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원주 경제의 기초자료를 조사·진단하는 과정과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 중부내륙 경제활동의 구심점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물류유통 기반시설의 구축과 첨단의료기기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칭 ″원주경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는 시가 혼자서 이끌어 나갈 수도 없고 관 주도의 경제활성화에도 한계가 있다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하면서, 어느 지자체보다도 앞서나가는 원주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자치행정국장 원민식입니다.

류화규 의원님과 용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화규 의원님 질문하신 우리 시의 평생학습시설 활용방안과 프로그램 경비보조 및 학습도시 선포와 조례제정 의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회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기회 확대와 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인적·물적 평생학습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 유도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1년 경기도 광명시를 비롯, 2개 군·구(전북 진안, 대전 유성)의 지정을 시작으로 2006년 7월 24개 자치단체를 추가로 선정, 현재 57개 시·군·구가 지정되었으며, 우리 도에는 금년 처음으로 삼척시와 화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와 정보화의 추세로 시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는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에서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교양, 여가, 건강 등의 각종 학습과 문화학교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시민정보화 교실, 생활과학 교실, 창업 전문과정 프로그램 등 100여 개의 과정에 79,000여 명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5억여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5개 대학(전문대)과 81개 초·중·고교, 평생교육정보관, 평생교육원, 교육문화센터 및 교육문화 단체와 협의하여 평생교육학습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며, 우리 시에서 중점 추진 중인 첨단의료·건강도시, 기업도시, 안전도시 사업과도 연계하여 성인들의 직업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자격취득 및 고용과 연계한 프로그램, 지역 내 인적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발전적 학습 모형으로 정착시켜 나아갈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재정도 적극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2007년 완공을 목표로 교육청에서 단계동에 신축 중인 평생교육정보관, 행구동의 강원교육 정보원의 완공과 중·고등학교 신축 및 이전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시민을 위한 현대식 대규모 도서관을 신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담기구 설치와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기회 확대와 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담기구 설치·보강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은 지역 교육청과 협의 도 교육청을 경유하여 교육부에 신청 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신청 자치단체에 대한 심사를 거쳐 매년 선정하고 있으나 선정 시 최초년도 국비로 인프라 구축비(지역 평생학습위원회 구성·운영비, 평생교육 네트워킹, 전담요원 채용비 등 : 5,000만 원～2억 원)지원 외에는 이후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로,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 시(건물신축, 인건비, 운영비 등)막대한 시비가 매년 소요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평생학습도시 지정은 신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로서는 신청계획은 없는 상태이며, 현재 추진 중인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의 조기 완공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함으로써 시민의 학습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의 편중 과다 지원과 사회단체보조금 절감분의 사용방법 및 심의 없이 지원되고 있는 등 보조금 재원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보조금 심의대상의 확대와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사회단체의 사업역량을 제고하여 시정 주요시책과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2004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단체 간 지원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통하여 정액보조단체(13개)의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를 묶어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직전연도 예산규모, 면적, 인구수 반영)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04년 7월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05년부터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의 심의를 거쳐 31개 단체에 6억 9,000만 원을 상한으로 지원한 바 있으며, 2006년에는 40개 단체에 7억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보조금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47개 단체에서 10억 2,000만 원의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매년 지원신청 단체와 금액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 일부 단체에 편중 지원되고, 지원액 중 운영비의 점유율이 높다고 지적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종전까지 지원하던 지원액 및 대상을 일시에 조정하기에는 사회단체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효율성 및 적정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익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시 지원액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조정하고, 신규 지원대상 단체와 공익성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증액 지원하여 단체 간 불균형 해소 및 적정성에 중점을 두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 상한액 중 심의과정에서 조정한 잔액 일부는 예산에 편성하여 예측치 못한 사업수요 발생 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과 규모를 정하고 있으나,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의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과 달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로, 금년도 본예산 기준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총 283억 5,100만 원으로 이중 96.2%인 272억 7,500만 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나머지 10억 7,600만 원(3.8%)이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민간자본보조의 경우도 총 174억 2,200만 원 중 86.6%인 150억 9,300만 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나머지 23억 2,900만 원(13.4%)이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상급기관 단체로부터 예산규모 및 비목이 정하여 시달되므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적절치 못한 문제가 있으며, 자체재원으로 보조되는 축제, 체육 등 행사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행사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서를 신중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단체 운영비 등의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카드 사용 도입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우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하여는 2007년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각종 보조금의 집행은 원주시 보조금 관리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을 전산자료를 통하여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정하성 의원님께서 도시의 발전축이 서남부 지역으로 이동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부권의 개발계획과 주민편의시설이 전무한데 중장기적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민편의시설, 즉 체육문화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서 서면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은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북부권 지역은 여러 군사시설들이 산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지역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동북부권도 동부권 개발계획과 함께, 현재 현충로 확·포장공사, 동부순환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국도42호선 태장1동 삼거리～화장장 구간과, 국도5호선인 1군사령부 정문～원주나들목 구간, 우산동～신청사 간 도로 등 기반시설 위주로 개발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는 북부권 지역의 제한된 개발여건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주의 관문인 원주나들목, 북원주나들목의 진입로인 국도5호선과 국도42호선 등 광역교통망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을 살려 우산동, 태장1,2동 등 북부권 지역이 기존 도심을 보완하는 배후 생활권의 거점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지구 중심의 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 심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불합리한 계획 등을 수정하고 우산동, 태장1,2동에 위치한 제1군수지원사령부, 경자동차대대와 기무대 등 군부대 이전계획에 따라 현재의 군부대 주둔지의 개발계획을 검토하여 북부권의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군지사와 정지뜰 개발계획 시 우산동 지역의 상업지역 및 도로망을 연계하여 우산동 지역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먼저, 이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시에는 횡성한우에 비하여 조금도 손색이 없는 치악산 청정한우가 있음에도 명품화(브랜드)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과 우리 시의 한우산업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횡성한우는 전체 인구 45,000명의 25.8%인 2,900여 가구 11,600여 명이 한우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육규모는 25,000여 두로 금년 말에는 30,000여 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시의 한우사육농가는 전체 인구 중 불과 1.3%인 994가구가 7,400여 두를 사육하고 있어 축산 인프라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여건을 비교하여 보면 횡성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오래 전부터 한우사육농가가 많다 보니 군에서 특화사업으로 육성하여 연 2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인 반면, 우리 시는 도농통합 도시로 최근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급격한 발전으로 도시 규모가 광역화되어가고 있고, 이로 인한 축산여건의 입지가 점차로 축소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양돈, 양계같이 축산분뇨가 많이 발생되는 축종은 님비현상에 의한 집단민원으로 신규사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기존 한우농가들의 축사 신축 및 증축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한우의 브랜드사업이 성공하려면 최소한 사육두수가 15,000～20,000여 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강원도 내 한우브랜드로는 횡성한우(25,000두), 평창대관령한우(20,000두), 홍천늘푸름(18,000두), 춘천·양구·인제·화천·철원 연합브랜드인 하이록(17,000두)등 4개 브랜드가 있으나, 그 외 시군에서는 사육두수 부족으로 인하여 브랜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시의 치악산 청정한우 브랜드화의 육성방향과 장려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브랜드화사업 추진을 위한 한우사육 기반확충을 위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5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육규모를 1,000두 가량 늘렸으며,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사업(950두, 9,500만 원), 한우 가축개량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한 인공수정료 지원사업(4,500두, 6,700만 원), 한우의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4,500두, 4,500만 원), 한우번식우 기반구축사업을 위한 이차보전사업(840두, 5,700만 원), 조사료 확보를 위한 볏짚수거기 공급 30대(2억 2,500만 원), 환경오염을 방지를 위한 팽연왕겨 공급(450톤, 4,800만 원), 한우 송아지 설사약 공급(1,300두, 1,500만 원)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에도 한우사육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춰 한우거세(700두)7,000만 원, 한우번식우 기반확충사업(840두)이차보전비 3,000만 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1,700두)1,700만 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1,800두)2,100만 원, 소보정기 설치사업(500개)1,500만 원, 자가수정농가 정액공급사업(3,000set)1,500만 원, 비가림 축사시설 설치사업(10개소)1억 원, 송아지 유행성 설사예방약 공급사업(2,000두)2,000만 원 등 총 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치악산 청정한우 브랜드사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더욱 힘을 기울이고, 강원도 광역브랜드 사업과 호흡을 같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 확장으로 인한 축산기반 위축 및 한강수계 수질오염방지를 환경관련법에 의한 규제강화 등 한우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많아 치악산 청정한우 브랜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오나, 한우사육농가, 행정, 축협, 한우협회 등 관련 기관이 합심하여 사육기반 확충에 매진한다면 치악산 청정한우 브랜드 정착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입니다. 서금석 의원님께서 노후된 원주시 상수도관을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상수도 관로는 총 600.09㎞로, 이중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상수관은 89.4㎞로, 교체하는 데 13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98억 원을 투자하여 104.8㎞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도 22억 원을 투자하여 17.5㎞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노후관의 기준은 특별히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경과되고 관 내부에 부식방지시설이 없는 아연도강관, 비내식성 금속관 등을 말합니다. 대체로 1989년 이후에 시공한 수도관은 관 내부에 부식방지가 되어있는 재질로, 부식성이 미미하여 내구년도가 40년 정도 지속되나 1989년 이전에 시공한 수도관은 내부 부식방지가 안된 관으로 기간이 경과될수록 노후관이 발생되므로 해마다 누적되는 20㎞ 노후관 교체에 2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해야 노후관 교체에 적정을 기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노후된 상수도에 대하여는 관로 교체 전까지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매월 5개소에 9개 항목을 가정용 수도꼭지에서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수도관 노후로 수질이 부적합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50년이 경과된 노후 상수도관은 원일로 구간의 2.2㎞로 약 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며, 이 구간은 현재 KT에서 도로굴착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구간으로서, 2007년도부터 사업시행이 가능한 구간부터 우선 착공하여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는 지방채 또는 일반회계의 재원을 지원받아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입니다. 용정순 의원님과 송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정순 의원님께서는 2005년 9월 7일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판부면 서곡리 백운산 일대 약 75,000여 평 부지에 케이블카, 수상보트장을 계획으로 약 350억 원의 시민세금이 소요되는 백운산 관광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와 현장조사를 실시한바 경제적 타당성도 관광적 가치도 없으며, 반환경적인 사업계획으로 여겨져 제2의 드림랜드가 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원주시의 방안과 타당성보고서 1차보고서와 최종보고서의 수입발생연도가 차이나는 원인, 백운산관광휴양지 조성사업비 350억 원을 간현관광지 및 치악산 등의 관광지에 투자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운산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은 경영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사업의 기본방향, 추진상황, 사업방식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주 5일근무제 등으로 여가생활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도시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휴식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도심 속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마음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심에서 접근성이 좋고 경관이 우수한 곳을 대상지로 하여 조성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휴식공간을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케이블카 시설을 구상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2005년 5월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을 12월 20일 완료하였으며, 타당성조사 결과 백운산에 접한 판부면 서곡저수지 인근지역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45억 원, 각종 시설비 195억 원 등 약 34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사업방식은 시에서 145억 원을 투입하여 대상부지를 매입하고, 시설비 195억 원은 민자를 유치하여 조성하는 방식으로서 기업에서는 시설설치 후 일정기간 운영 후에 시에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사업방식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기업을 유치하여야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시에서는 민자유치를 위하여 우리 시의 향토기업은 물론, 국내의 우수한 건설업체 약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유치를 추진하였으나, 투자에 대한 수익성이 미약하여 현재까지 참여를 희망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수요 문제, 경제적 측면과 환경단체 등에서 자연환경 훼손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조성사업은 강원도에서 수립하는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본 사업에 대한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2006년 8월 17일 문화관광부에서 현지를 실사하고, 현재 관광지로서의 적정성 등을 심의 중이며,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의 심의결과, 민간기업 유치의 어려움, 의원님을 비롯한 환경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검토에 따른 대안의 하나로써 도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휴식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시의 발전하는 모습과 주변의 경관을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 휴식공간 등 다각적인 시설을 갖춘 시민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타당성보고서의 당기수익이 1차보고서와 최종보고서가 차이나는 사유는, 타당성조사 용역 1차보고서에서 운영 17년차에 민간투자비 회수를 추정하였으나, 최종보고서에서 각종 이용시설의 탑승용량 확대와 시간당 운용 회전수 증가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결과 수익이 증대되어 운영 9년차로 투자비 회수년도를 변경함에 따라 1차보고서와 최종보고서상에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를 간현관광지와 치악산 등의 관광지에 투자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현관광지는 1985년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06년 현재까지 국도비를 포함하여 약 125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에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다변화하는 관광객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시설의 리모델링과 새로운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비를 포함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4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에 선택적 집중육성지구로 선정되도록 계획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치악산은 국립공원으로서 시에서 직접 개발하기에는 어려우나, 치악산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치악산 주변에 있는 관광자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2007년도에 관광진흥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치호 의원님께서 현재 추진 중인 제3지방산업단지와 제4지방산업단지에 대한 문제점 및 추진상황, 앞으로의 세부추진 일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초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4년 우리 시의 의료기기산업이 전국 7대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로 지정되는 등 의료기기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 등 도시규모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많은 기업들도 우리 시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개발된 산업용지가 부족하여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기업이전을 연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기 및 첨단산업 관련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양질의 산업용지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5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산업단지조성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2006년 1월 3일 최종 성과품을 납품받은 바 있으며, 도농 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소초지구와 부론지구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006년 4월 지방공기업인 강원도개발공사, 원주시, 강원도 등 3자 간 업무추진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사업시행을 맡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지난 7월 소초장양지구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사전환경성 검토와 관련하여 2006년 8월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전상담 결과, 소초장양지구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지역에 위치하여 대규모의 산업단지가 개발될 경우 상수원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유로 사업 입지가 불가하다는 강원도개발공사 측의 통보가 있어, 우리 시에서는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확인한 결과, 상수원보호구역 수계 상류 10km 이내 지역에는 개별공장은 물론 산업단지의 입지를 제한한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과 발생 오폐수를 상수원보호구역 수계가 아닌 지역으로 방류하는 대안 제시 등 우리 시의 의견 및 입장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였으나,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제반입지 규제 정책과 상충되고, 천재지변, 관로파손, 관리상의 부주의 등 각종 수질오염 사고의 요인으로 상존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는 원천적으로 오염유발시설의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최종 의견이 있었습니다.

환경청의 입지불가 사유에 대한 세부내용은 2005년 12월 26일 제정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제6항의 상수원보호구역 수계상 상류방향 유하거리 10km 이내 지역의 입지지정 제한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통합지침 개정 이전 산업입지개발지침(2005.05.06)에도 개별공장의 입지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환경부 업무지침으로 활용되는 사전환경성 검토 업무편람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입지제한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본천 상류 10km 양안 500m 이내, 지천은 상류 10km 양안 200m 이내 지역에 대하여 입지를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에서 발행한 위 업무편람을 신뢰하여 사업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해당 지역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반절차를 추진한 바 있으나, 사업추진 시 이행 필수 행정절차인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초장양지구 산업단지 추진을 강행할 경우 더 큰 행정 및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이 예상되어 소초장양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부론지구 산업단지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1차 검토결과 타당성조사 면적 67,000평 중 19%에 해당하는 132,000평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 대체농지 확보가 어렵고, 산업단지 내 송전탑 4기로 인하여 용지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예정지 인접구간에 남한강 수변구역이 위치하고 있어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시 면적 축소와 입주업종의 제한사유가 발생할 소지는 다소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소초장양지구 산업단지와 같이 입지 자체를 제한하는 사유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소초산업단지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론산업단지 조성 시 주 진입도로로 사용하게 될 지방도 49호 확포장 비용은 약 500억 원으로 예상되며, 일반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될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기반시설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본 도로관리청인 강원도와 산업단지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 시행될 수 있도록 지구지정 단계부터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부론I.C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소초지역의 산업단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섬강의 수계를 달리하는 대상지 확보가 가능할 경우, 면적은 다소 축소되더라도 소초산업단지 추진 사업시행자인 강원도개발공사와 재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초, 부론지구 산업단지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강원도 및 강원도개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2009년부터 시행계획인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이전에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시장 김기열 부시장과 각 국장님들이 답변한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이 있어서 시장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장이 나왔습니다. 먼저, 김동희 의원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 발전 축으로 삼을 비전이 무엇이냐를 물으셨는데, 답변이 핀트가 안 맞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 원주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문제는 원주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에 걸치는 문제이고요.

그렇지만 원주시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원주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우선 아까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97년부터 우리 지역에 전략산업이 없으니까 전략산업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를 고민할 때 연세대학교 의공학부하고 관학 협력사업으로 의료기기산업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해 보자고 했던 것이 시작은 미미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첨단의료기기산업이 정부로부터 확실히 인정을 받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로도 지정되었고, 특구를 운영한 실적도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여 지난 9월 28일 제가 대통령 단체표창을 받은 적이 있고요.

역시 의료기기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세대학교의 누리사업, 즉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관해서도 전국 240여 개의 누리사업장 가운데 연세대학교 의공학부의 누리사업이 최우수 사업단이 될 정도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전략산업을 의료기기산업으로 보고요. 여기 언론기관도 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이르기는 합니다마는 의료기기에 관련된 여러 시행기관들을 원주에 집중 유치해서 국내에 있는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들도 의료기기를 생산하면 그 시험 절차를 원주에 와서 받도록 하는 전략을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주로 의료기기 생산하는 업체들이 안 올 수 없는 경향을 띄게 될 것이므로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의료기기산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른바 메이저급의 세계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인 필립스 이런 기업들의 한국공장 또는 아시아 공장을 원주로 유치하는 문제도 -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 여러 경로로 언론을 통해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언제쯤 실현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 5억 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 의료기기 관련 연구기관들이 이 프로젝트가 너무 방대하고 국내에서 도전하는 지역들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어느 한 지역에… 특정연구기관이 맡아서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가 만약 안 되면 자기 연구기관의 대외신임도에 타격을 입을까봐 용역을 꺼리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연구기관에 조금 비쌉니다마는 - 외국계 연구기관은 용역비를 한 달에 1억 5,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는 실태입니다 - 용역을 줘서 적어도 3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연구보고서를 만들어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원주로 유치하기 위한 보고서를 내고, 이 보고서가 제출이 되면 최종선정 단계에서 정부하고 인터뷰를 할 때 외국계 연구진들이 직접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용역비를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원주시 지역발전의 축과 비전은 의료기기산업을 필두로 한… 만약 이것이 환경친화적이고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그래서 첨단의료복합단지만 순조롭게 유치되면 우리는 세계 5위권 내의 의료기기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 등 집행부가 솔선수범해서 민생투어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감합니다. 지금도 시간이 나는 대로 어려운 곳, 특히 시장 등 경제규모가 열악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계층에 대한 투어를 계속 해서 그들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기조를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동희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정하성 의원님께서 우두산 지역을 비롯한 우산동 지역의 주민들이 이른바 혐오시설의 입주로 인해서 이주를 원하고 있는데 가현동 27통 지역의 일부 세대의 이주대책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산동 15통, 21통뿐만 아니라 가현동까지 포함하는, 소위 우산동의 혐오시설들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우산공단 내 입주해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일부 악취가 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외인 소초나 부론지역에 새로운 공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기왕에 우산공단에서 조업을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굳이 비싼 땅에서 계속 조업할 것이 아니라 교외로 나가서 조업을 하는 쪽으로 장기적으로 권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대책은 비단 우산동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폐수, 폐자원에 대한 처리과정에서의 악취뿐만 아니라 공단에서 나는 악취문제까지도 고려해서 이주를 원하는 세대들이 있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그분들과 충분히 대화해서 이주를 원하는 구체적인 세대를 파악하고 이주가 가능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의논을 해서 답안을 찾아내서 필요하다면 이주를 시킬 수도 있다는 취지로 아까 부시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시장이 이 점에 관해서 확실히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됐든, 가현동 지역이 됐든 - 가현동은 태장2동 1군사령부 후문 뒤쪽을 말씀드린 것인데 - 혹은 우산동 우두산 지역 15통, 21통을 포함한 모든 지역이 악취로 인해서 도저히 그 지역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 나오면 그분들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이주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시에서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하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이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