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아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되, 국‧소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해당 국의 주요 핵심사업 위주로 일괄 요약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교육국,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국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명옥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아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미정입니다.

저는 문화재단, 페이지는 70페이지 문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문화재단 운영에서 향후 계획에 올 8월에 원주 에브리싱 페스티벌 운영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진행을 안 하기로 했는데 다시 진행을 하시기로 하셨고, 이틀에서 하루로 됐고, 날짜도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하고, 그리고 이틀에서 하루로 진행을 했을 때 그러면 예산부분에 대해서 집행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것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전미정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지금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힌 걸로 아는데, 그러면 현재 변경돼서 들어온 걸로는 예산이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됐나요?

○전미정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그냥 단독 진행하는 건가요?

○전미정 위원 그럼 예산 조정이 되면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 김선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에브리싱 페스티벌과 원주문화재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을 묻거나 질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최근 언론과 지역사회에서 원주문화재단을 향해 이어지는 염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재단과 원주시 행정이 시민의 신뢰를 되찾고 더욱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과 운영체계 전반의 면밀한 점검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번 에브리싱 페스티벌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혼선과 오락가락 행정은 특정 개인의 잘잘못을 넘어 재단의 근본적인 운영체계와 기관 간 소통 구조의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재단이 바로 서기 위해 다음 핵심 사항들에 대해 집행부에 재단의 명확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째, 문화재단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면밀한 종합점검입니다.

정치적 기류나 지자체장 교체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재단의 정책과 사업이 매번 흔들리는 근본 원인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재단의 운영체계입니다.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 사업 선정 및 평가기준의 공정성, 그리고 시 집행부의 지도감독 범위 등 재단 운영 시스템 전반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로, 고비용 조직 구조 개편 및 책임 경계의 명확함입니다.

현재 비상임 무보수 대표 체제 아래 1사무처장, 3실장 체제는 상근 직책인 보수 대표를 두는 것보다 관리직 인건비 예산이 오히려 더 많이 소요되는 기형적 구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비상임 대표이사는 출근하지 않아 실질적인 업무통제가 어려움에도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고, 실제 집행권을 쥔 사무처장과 실장들은 행정적, 법적 책임의 한계가 모호해짐과 동시에 각 직위별 권한과 책임한계를 규정에 명확히 정리하고, 절감된 인건비는 실무 인력 보강과 순수 문화 사업비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해 주십시오.

셋째, 축제 일정 축소에 따른 잔여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환원입니다.

행사가 하루로 축소되면서 발생한 예산집행 잔액과 절감액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유야무야 소모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인 직접 지원이나 하반기 주민 밀착형 사업으로 재편성하여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집행부와 재단 간의 공식 소통 및 재발방지 매뉴얼 구축입니다.

인수위 권고, 시의 연기 권고, 재단의 강행 발표 등 서로 다른 메시지로 시민과 의회에 혼선을 주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주요사업이나 변경이나 취소 시 시청 주무부서와 재단, 의회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는 공식 소통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재단 관계자 여러분!

이번 진통을 계기로 원주문화재단의 운영체계를 철저히 점검하여 오직 시민의 문화 향유와 지역예술 발전만을 바라보는 지속 가능한 문화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본 위원이 요구한 재단 운영체계의 전면적 점검과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조속히 실행되지 않는다면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 역시 향후 원주문화재단에 지원되는 모든 사업과 예산 심의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정 위원 다음으로 저는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대한 질의입니다.

페이지 74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시립합창단 지휘자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20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서를 보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 또 재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단원 정년이 60세이면 현재 합창단 지휘자분은 몇 번을 재계약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재계약을 할 때 공개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전미정 위원 연장해야 되는 무슨 근거가 있나요?

○전미정 위원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원주시민의 입장으로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에 이렇게…… 이 지휘자님의 능력이 출중하다 이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 왔지만, 한 지휘자님이 한 단체를 20년 넘게, 그것도 정년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재연장, 재계약, 재계약돼서 온다는 것은…… 여기에 음악을 하는 후배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문호를 열어줘야 되는 것이 막혀 있지 않나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주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3페이지 문화공유플랫폼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유플랫폼이 사실 처음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이 되었고, 지어질 당시에는 옆에 아카데미 극장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아카데미 극장과 연계해서 문화공유플랫폼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정보를 교류하거나, 말 그대로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로 지어졌다가 아카데미 극장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여기가 단독 건물이 되는 바람에 기능에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부서가 이관되면서 민간위탁 문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민간위탁 부분은 도시재생사업 안에서 중앙동에 있는 마을관리협동조합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혹시 다시 문화공유플랫폼이 도시재생과로 이관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주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논의과정에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 건물이 문화공유플랫폼으로서 지어졌는데 향후에 마을 주도로 주민들이 운영하게 됐을 때 사실 문화예술이라는 어떤 전문성을 살려서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만약에 도시재생과로 부서가 이관되는 김에 건물의 목적을 어떻게 하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거나 주민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발주하거나 해서 추후에 주민들이 이 공간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의 계획에서는 어쨌든 2층의 프로그램4호실을 카페공간으로 바꿔서 주민들이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사실은 주민분들이 1층으로 옮겨달라고 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건물의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이 다시 세워질 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주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아름 노주비 위원님 끝나신 건가요?

○노주비 위원 아니요, 또 추가 질의가 있는데요.

올해 4월에 문화도시 조성 사후관리 연구용역 예산이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주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같이 검토하면서 잘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5페이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 관련해서도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10월에 원주시 문학의 달 기념 행사에 국제포럼을 주로 운영하는 걸로 내용을 전달받았었는데요. 포럼을 진행할 때 혹시 주제나 이런 게 정해진 게 있을까요?

○노주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원주시 문학의 달 기념 행사를 조례를 통해서 처음 만들게 됐는데, 사실 그 취지 자체가 원주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에 가입하면서 문학창의도시라는 어떤 위치의 위상을 높이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맥락으로써 만들어진 건데, 사실 중간에 진행되다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었고, 규모가 되게 축소된 것 같아 보여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문학의 달 기념 행사를 진행할 때 이왕이면 원주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라는 그 위치에 걸맞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거나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선제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2년에 진행할 때도 원주시 문학의 달 기념 행사 전체 주제가 ‘전쟁과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걸 주제로 관련 작가나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듣거나 시민들과 공론장을 만들거나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문학을 향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시민들이 문학을 매개로 원주에서 조금 더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뭔가 활동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걸로 좀 많이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계획이 어쨌든 세워지고 수행이 되겠지만 내년부터는 좀 그런 게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올해가 박경리 작가님 탄생 100주년이기도 하니까, 또 원주시가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되는 데 박경리 작가님의 공도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너무 독립적으로 가고 있다는 아쉬움이 들어서 그것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주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정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82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사업에서 의병대장 민긍호 예술문화 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전년도에 제가 이 작품을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작품을 더 퀄리티를 높여서 진행해서 3,000만 원이 증액된 건지, 아니면 아예 다른 대본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건지가 1차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85페이지에 지금 시립미술관 개관과 관련해서 2027년 하반기에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현재 미술작품 및 유물의 구입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현재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미정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수장고에 4,000점……

○박재현 위원 그런데 계속 받거나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박재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다른 작품들을 어떻게 전시하실 것인지…….

○박재현 위원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는 상태에서……

○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하고 다음 원주시 그림책센터 운영·지원 사업하고 병행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유네스코 문학으로 창의도시를 지정받은 거죠?

○곽희운 위원 주요 사업이 지금 어떤 것을 하고 계신 거죠?

○곽희운 위원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레지던시 운영이 있는데, 이게 한 분한테 1억 원을 지원해서 하시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에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냥 박경리문학공원 운영비에 레지던시 사업이 있어서 그쪽에 별도로 서 있고 여기에 별도로 서 있냐고 제가 여쭤본 것이기 때문에 답변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의 주체가 누구, 어느 단체가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하고 있나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향후계획 여기에 보면 그림책센터 위탁 운영 이런 게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원주 그림책 페스티벌 개최, 이게 계획인지…… 일단은 그림책센터 위탁 운영이 있어서,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곽희운 위원 그 주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개최 주체.

○곽희운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본예산이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유네스코 창의도시 한 11억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반영돼 있어요. 밑에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여기도 그림책 교류가 있죠?

○곽희운 위원 번역 해외교류…….

○곽희운 위원 거기에도 해외 교류비가 있고 한데, 지금 과장님은 박경리 선생님 그쪽하고 또 한지 쪽 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다 분리가 돼 있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저희는 예산으로 보고, 사업서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문학으로 우리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받았는데 그림책 쪽을 하는 건가, 아니면 또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주체가 돼서 진행을 하고 계신지 이것을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곽희운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취지는 뭐냐 하면, 향후 계획이나 이런 데 큰 틀을 보면, 또 큰 예산을 보면 그림책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문학의 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라서, 그것은 뭐 안 치우치고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업무보고라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그림책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 이게 2024년도에 재계약하신 거죠?

○곽희운 위원 그때 재계약 금액이 5억 6,700만 원 연간 소요되는 걸로 했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5억 9,6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 같아요.

○곽희운 위원 예, 민간위탁 운영금을…….

○곽희운 위원 금액이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곽희운 위원 인건비 상승률을 지금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네, 본예산 5억 9,600만 원…….

○곽희운 위원 네, 본예산. 추경에도 또 예산을 세우신 거죠?

○곽희운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주시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한 번 재계약하게 되니까 6년간만 하게 되잖아요.

○곽희운 위원 재계약하면 재계약은 한 번밖에 안 되는……

○곽희운 위원 공모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러면 연차가 계속 처음부터 있던 직원이라도 6호봉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호봉수가. 그런데 어떤 데 보면, 뭐 특정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 거기가 또 재공모에 입찰돼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속 호봉을 연장해 줘요. 그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막 10호봉, 19호봉, 6호봉 이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민간위탁 사업은. 그분들한테는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고민하는 건데, 민간위탁 주는 것은 전문성도 있지만 예산절감이라는 차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또 증액 사유가, 아까 얘기한 공무원 인건비 수준 4%인가요, 지금? 몇 프로 적용하고 있죠? 4.5% 적용하고 있나요? 그 부분을 벗어난 증액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또 지금 그림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패랭이꽃 그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위탁사무에 포함시킨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그전에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이 다 동의가 되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아니, 금액이 증액된 게 아니라 사업이 들어온 거예요, 없었던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죠. 금액 20% 이내면 안 받아도 되죠. 그런데 별도의 사업이, 없었던 사업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아까 제가 궁금해한 예산 증액 문제, 이것은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아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성명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꿈이룸 바우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세에서 12세까지 지원금이 줄었잖아요. 5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마 민원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시행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나경만 위원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전에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만 위원 이게 성장바우처로, 가칭 성장바우처로 바뀌는 거잖아요.

○나경만 위원 지역화폐로 바뀜으로써 지역화폐를 생활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요?

○나경만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주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1페이지 건전한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청소년시설 종사자 임금이 정말 너무너무 낮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장기근속을 하지 못하고 연차가 조금 쌓이면 급여가 그만큼 따라주지 않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다시 가거나,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하면 결국에는 청소년시설 안에서 직원들의 역량이 쌓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직원들이 교체되다 보니까 중간관리자도 부재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지금 지역에 청년 유출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는데, 정작 청년들이 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평등가족부에서 제시한 청소년시설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당장 그것을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조금 단계적으로라도 거기에 준수할 수 있도록 혹시 임금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가능할지, 계획이 있으실지 고려를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노주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프로그램비 관련해서도 또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청소년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워낙 높은 실정이고, 그게 이제 입시제도나 청소년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제도 개선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원주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여가생활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숨쉴 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청소년 활동이나 프로그램에서 조금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특히 그런 면을 차치하고서라도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역시도 원주에서 성장하면서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나 YMCA나 그런 데서 활동하면서 지역에 내가 그냥 단순히 취업을 잘 해야겠다가 아니라 원주가 어떤 동네인지, 그리고 원주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라도 사실 청소년들이 원주에서 계속 즐겁게 살고 앞으로도 청년으로서 정착하게 돕는다면 이 청소년 활동이 충분히 좋은 매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만큼 중요성을 같이 인지해 주시고 이 프로그램비가 잘 녹여들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주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동 위원입니다.

94쪽 교육특구 시범지역 운영하고요, 95쪽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교육특구 시범지역 운영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학교복합시설 건립 보니까 교육지원청 부지를 활용한, 그러니까 교육자산 토지를 활용한 부지를 많이 이용해서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거 같아요.

○김선동 위원 저는 지역구가 기업도시라서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기업도시에는 한 1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원주에서는 아마 청소년 밀집도가 제일 높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청소년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사각지대, 좀 폐건물이나 이런 데서 모여서 놀다 사고도 발생하고 이런데, 혹시 기업도시 주변에 이런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선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설명을 좀 해주셔서 일단은 12월까지는 진행된다는 얘기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가칭 원주형 성장바우처 이 사업을 향후 계획으로 넣으셨는데요. 2027년 소요예산을 266억 7,900만 원 예상하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중·고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 정도 되죠?

○곽희운 위원 2만 230명 중고생들이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바우처 10만 원 주던 것이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증액되는 것은 사업비를 보니까 72억 3,9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거야 그렇고, 제가 내년도 예산안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중고생들에게 지금 6만 원 주는 거로 계산하면 연간 65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 같고, 고등학생은 한 82억 원, 그럼 한 27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생은 뺐잖아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지금 190억 원이니까 절반으로 따지면 뭐 80억 원 정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소요예산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 금액이 맞는지 좀 확인하고 싶었고, 재원은 어떤 쪽의 재원을 확보하실 계획이신가요?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꿈이룸 바우처 여기 예산은 시비이기는 한데, 이게 교육경비에서 일부가 가나요, 아니면 순수 그냥 일반회계로……

○곽희운 위원 일반회계에서?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추가되는 예산을 지금 교육경비 지원하는 쪽에서 지원하나 하는 의구심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진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래서 일부를 또 전용할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곽희운 위원 왜냐하면 교육경비는 전년도 일반 세입의 10%를 쓰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용도로 잘 사용되고 있는데 또 이쪽 재원으로 들어가지는 않는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5쪽에 보면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이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256억 원인데 도교육청에서 직접투자로 무상대부 50억 원, 철거비 8억 7,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돼 있는데, 무상대부 50억 원은 몇 년간 무상대부를 한다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이 대부를 50억 원 계산한 것은 뭐 몇 년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우리 시 부지가 아니잖아요. 재산이 아니잖아요.

○곽희운 위원 도교육청에서 부지를 우리 원주시에 무상으로 지금 주겠다는 내용인데, 과연 50억 원이라는 평가가 1년 치인지 10년 치인지 50년 치인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몇 년 무상대부를 하겠다는 건지가 궁금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은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이신데, 이게 협약을 하신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협약에 몇 년이라는 게 표시가 됐는지 이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금액은 또 표시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곽희운 위원 무상대부의 평가금액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평가는 하죠. 그런데 이게 5억 원인데 10년을 해서 50억 원인지 이것을 여쭤본 건데, 예를 들면……

○곽희운 위원 현재 가치죠. 그런데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향후에 유상으로 전환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이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하고 계속적으로 이 건물이 존재하는 한 무상이다 이렇게 되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렸는데, 무상대부 50억 원을 해놨기 때문에 ‘아, 이것은 기간이 정해졌구나.’ 이런 취지로 여쭤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짓는 것은 건축에 문제가 안 되는데, 무상의 문제는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문제잖아요. 법령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데 10년을 무상대여 했다가 10년 후에는 매년 5억 원을 내라 이러면 저희가 256억 원을 투자하기가 부담스럽지 않냐 이런 취지입니다.

○곽희운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상대부가 이 건물이 존재하는 한은 계속 되느냐 이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확인해 보셔서 향후에 전화를 주시든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든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중요한 사안들이 있어서요. 90페이지 성장바우처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일단 금액은 차치하더라도 방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이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역화폐 사용처에게 모두 다 확대했을 경우에 과연 아이들에게만 오롯이 쓰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현재 저도 원주사랑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매월 충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용하다 보면…… 저도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복지포인트로 온라인 충전 10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혼용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저의 복지를 위한 금액과 제가 충전한 금액.

그런데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족 모두가 외식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옷가게를 갔는데 이 아이 것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의 것을 사게 되거나, 부모의 것을 사게 되거나 혼용 사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지금 현재 카드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방식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확대하기보다는 아이들을 위해서만 쓸 수 있게끔 좀 제한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그리고 95페이지 학교복합시설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에 우리가 체육시설을 준공해서 수영장이 임시개관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타일공사 같은 것이 전문적으로 수영장 건립하는 업체에서 인증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그런 업체들이 사실상 이름을 바꿔서 인증이 취소됐는데 다른 곳에 다시 하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모든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여기 1층이 지금 생존수영 시설로 건립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정말 목숨을 살리고 못 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고, 또 아이들이 긴장된 상태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안전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립해 놓고 나서도 하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 특히 아이들이 많은 학교에서 순차적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그때 가서도 하자문제 때문에 한 달은 이용 못 한다, 3개월은 이용 못 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 어른들이 하는 행동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공사단계부터, 시공사 선정할 때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03페이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가 우리 강원도에서 최초로 개최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박람회가 잘 개최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원주가 교통에 있어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상황입니다만, 강원도에 있는 친구들만이라도 다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교육감님과 만났을 때도 우리 강원도에 있는 아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버스라든가 이동에 대한 문제, 또 체험학습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황인데, 원주에 있는 관내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아이들이 이런 박람회가 있다 보면 굉장히 어른과 마찬가지로 기분도 들뜨기 마련이고, 또 학업보다는 박람회에 좀 집중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같은 것들도 우리 어른들이 좀 책임지고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안전문제라든지 사고발생 문제…… 아까 김선동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만나서 어울리다 보면 늦은 시간까지, 혹은 청소년들이 가면 안 되는 곳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셔서 같이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언급하셨는데, 서부 쪽에 있는 청소년들이 롯데시네마 인근, 저희 지역구에서 청소년들 관련해서 설문이나 이런 것을 하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보면 여기 한번 오니까 식사도 제대로 못 챙기고, 끼니도 그냥 컵라면 사서 먹고 이렇게 나와서 노는데, 제가 보니까 기업도시 쪽에서 무실동 쪽, 단계동 수련관 쪽까지 주말만이라도 아이들을 위한 셔틀버스를 좀 운영해서 수련관끼리의 셔틀버스라든지 청소년 노선을 따로 해서 아이들이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시면 수련관에 협조를 받으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주말이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도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아름 저도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민철 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동 위원입니다.

댄싱카니발하고 소규모 지역축제, 반계리 은행나무축제 이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선 반계리 은행나무축제에 대해서, 작년까지도 보면 교통이 많이 혼잡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농사철하고 또 겹치는 부분도 있고, 영농철하고. 그래서 교통체증이 심하다 보니까 자기 논밭에 가기도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데 올해 보니까 은행나무 앞에 주차장을 마련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안에 400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임시 주차장이.

○김선동 위원 그런데 바로 안에 함으로써 교통체증 해소는 어려울 거 같아요. 도로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할 거면 공단이라든지 둔치라든지 또 문막읍 일대 어디 부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하고, 지금 제가 보니까 임시 주차장을 하는 데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임시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외곽지에 주차장을 마련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면 교통체증 해소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소규모 축제에서 용수골 꽃양귀비축제, 장미축제, 그리고 지정면의 섬강축제, 왕발걸음축제 이런 축제들이 있는데, 저도 섬강축제를 10여 년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진행해 봤는데요. 이 예산으로 양질의 축제를 개최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전에는 뭐 지역에서 십시일반 스폰을 받아서 진행했는데, 지금은 현실이 스폰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축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축제를 행사하고 평가를 거쳐서 진짜 이 축제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과감히 없앨 건 없애고, 또 잘 되는 축제는 예산을 더 지원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댄싱카니발 축제가 계속 바뀌어요,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뭐 처음에는 외국에서 막 오고 그래서 거기 지원을 해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것도 좀 혼선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좀 면밀히 분석해서 진짜 좀…… 행사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대표축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사 끝나고 평가를 철저히 하고, 그래서 잘 된 것은 잘 된 것대로, 또 안 된 것은 안 된 것대로 분석을 해서 그 이후에 축제가 계속 꾸준히 이어져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선동 위원 여기 지역구이신 곽희운 의원님 계시는데, 제가 은행나무축제 주차장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가 절대농지 한가운데예요. 진출입이, 교행이 안 되는 데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거기 420면인가로 알고 있어요, 임시 주차장이. 그럼 420대가 그 농로길을 따라서 들어오고 나갈 때 기존 2차선 도로에서 엄청 체증이 생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문막읍에서 물론 그런 사항을 다 고려해서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거기에 주차장을 하면 교통체증이 더 심할 거라는 우려가 있어요.

○김선동 위원 한번 현장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정 위원 과장님, 전미정입니다.

114페이지 원주댄싱카니발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말씀하실 때 올해는 읍면동이 참여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 애초 계획에는 이 부분이 없었던 게 생긴 건가요?

○전미정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 예산이 12억 7,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이 참여할 경우에 그러면 읍면동에 지원금이 나가는 건지, 그리고 지금 본 행사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면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읍면동이 지금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두 달 동안 그것을 해서 과연 시민들한테 퀄리티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저는 궁금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전미정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 자치행정과 예산을 별도로 출연해서 읍면동을 출연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두 달 남겨놓고 구태여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전미정 위원 그러면 변경되는 사항들이 나오면 바로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두 달 남았는데 체계적으로 하셔서 정말 성공적인 축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저희 원주시 관광객을 늘리고자 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 연간 어떻게, 관광객들이 늘고 있나요?

○곽희운 위원 25년 말이요?

○곽희운 위원 그것은 어디 통계를 보신 거예요?

○곽희운 위원 저는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들어가 보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하고. 제가 보니까 관광데이터랩에는 23년도에 315만 8,000명, 24년도에는 337만 7,000명, 25년도에는 348만 7,000명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원주시가 강원도 평균 증가율보다는, 도내 1위죠? 증가율은 1위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강원도 증가율보다는 저희가 상회하는 것 같아서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 중에 어떤 정책이 관광객 유치를 견인하고 있느냐 이것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이런 분석을 좀 잘 하셔서 다음 예산 반영이나 아니면 사업방향을 좀 잘 잡으셔야 될 거 같아요.

122쪽에 간현관광지 관리운영 지원에 보면 누적 매표객수하고 매출액이 있는데, 25년도에 888만 1,000명이 온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돼 있어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한 한국관광데이터랩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348만 7,000명을 대입해 보면 간현관광지에 오시는 분이 원주 관광객의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크게 견인했다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수치죠. 그래서 그럼 나머지는 어디를 왔을까, 이분들이. 그리고 뭐에 관심이 있어서 원주를 올까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서…… 인플루언서나 인센티브, 뭐 팸투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게 효과적인가.

저는 또 궁금한 게, 인플루언서 등 통합 홍보 마케팅 몇 건, 4건, 7건, 5건, 3건 이렇게 건수로 해주셨는데, 이게 인플루언서 네 분이 하신 건지 아니면 그중에 또 다른 사업이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루언서 4명에 9,700만 원을 지원했다고 하면 그것도 과한 거 같고, 또 그분들이 과연 원주시 관광객 유치를 견인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수치가 지금, 제가 뭐 정확하게 과장님한테 수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방향성만 좀 우리가 잡고 가자…….

○곽희운 위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었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고요.

그다음에 117쪽에 보면 반계리 은행나무축제 확대 운영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셔서, 주차장 문제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제일 많은 거 같아요. 지금 문막읍장님하고 추진위에서 고민을 하고 사업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도 일시적인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노면을 깔았다가 끝나면 다시 걷어냈다가, 이 비용이 한 1억 5,000만 원 되나요? 주차장 조성 비용이?

○곽희운 위원 1억 2,000만 원.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것도 되게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한 해에 투자했다가 걷어내고 내년도에 또 같은 금액을 반복적으로 한다고 하면 다시 좀 고민을, 주차장을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은행나무축제위원회에서 축제를 주관하시잖아요?

○곽희운 위원 시가요?

○곽희운 위원 그럼 부스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도 시가 다 하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부스 운영도 지금 시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난번 추진위 회의를 하는데 저한테 좀 참석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때는 당선자 신분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부서랑 정반대로 알고 있어요. 추진위원회에서 보조금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스 운영비도 본인들이 한 동에 얼마를 받으실 건지를 결정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곽희운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추진위원회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보조금도 남으면 반납해야 되고, 어차피 또 부스 운영해서 남는 돈도 행사비잖아요. 그것도 세입 처리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분들은 운영해서 돈이 남으면 추진위에 권리가 생긴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읍하고 확인해 보셔서, 읍장님한테 확인해 보셔서 착오가 없게끔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0페이지에 보면 반곡∼금대 관광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금대 똬리굴 조성사업 중에 디지털테마터널 조성 용역, 이게 턴키 방식으로 용역을 주다가 중지를 한 것 같아요.

○곽희운 위원 중지 사유하고, 또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지금 관광열차 파손된 거, 사고조사가 완료됐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신지…….

○곽희운 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냐 하면, 내년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은 돼 있잖아요?

○곽희운 위원 27년 12월. 그러면 관광열차가 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파손된 것을 제가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수리하는 데도 중국에 보내서 오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해서 이 기간 내에 운행이 가능한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곽희운 위원 만약에 법정문제로 간다 하면 이 현장을 계속 유지, 현 상태로 보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확인한 거, 지금 우리 조사위원회가 한 것을 가지고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굉장히 쉽지가 않은 문제네요. 저는 만약에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이 법정에서 반영된다고 하면 우리가 구상권 청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진행하는 쪽이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곽희운 위원 지금 반곡∼금대 관광활성화 사업 총 사업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곽희운 위원 더 추가되지 않아요? 지금 용역 중지되고 있잖아요, 디지털테마터널. 이런 것도 용역이 나와야지 또 그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금액은 포함돼 있지 않은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지금 똬리굴에 테마 조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 사업비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반영돼 있어요?

○곽희운 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예요?

○곽희운 위원 그게 160억 원이에요?

○곽희운 위원 1,300억 원 중에?

○곽희운 위원 그럼 간현관광지는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어요, 전체? 예산팀장을 하셨어서 기억하실까 하고 질의드리는 건데…….

○곽희운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름으로만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도 많이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한 3,000억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저는 대략 기억을 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122페이지 보면, 간현관광지 관리운영 지원 여기 보면 수익이, 저희가 매출액이 102억 원이에요, 2025년도에.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면 뭐 2,000억 원이 들어갔다 쳐도 과연 우리가 2,000억 원을 얼마 만에 뽑을 수 있을까, 투자금을. 지역경기 활성화라는 것도 있지만, 경제성으로 봐서는 일단 타당성을 따지려면 들어간 돈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비가 또 연간 70억 원이에요. 이거 70억 원 빼면 얼마 안 남아요. 102억 원 우리가 매출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반곡∼금대 관광활성화 사업도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저희가 자연환경이 정말 좋아서 조금만 예산을 보태면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억지로 막 돈을 속된 얘기로 처발라서 이 관광지를 만들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고민해 보셔서 앞으로 반곡∼금대지역의 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 짧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축제라든지 또 관광지가 이렇게 전역에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보면 원주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진 찍고 잠시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 전락해 버렸어요. 간현관광지도 마찬가지이고, 은행나무축제도 마찬가지이고, 뭐 댄싱카니발, 만두축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스치는 관광에서 좀 머무는, 체류형이라든지 또 체험형 이런 것을 개발해서 원주 관광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하시겠지만 제가 짧게…….

11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와 관련해서 아무도 언급을 안 하셔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사실상 외부 관광객들이 보실 때는 우리 원주시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유적이나 어떤 해설을 들으러 왔을 때 이분들이 보여주는 이미지가 첫인상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민원 한번 들은 바에 의하면, 갔더니 해설사분들이 점퍼 하나도 제대로 못 챙겨입고 근무를 하시더라, 그러니까 보기가 굉장히 안 좋더라. 그분은, 저한테 민원 주신 분은 원주분이셨고, 지인들을 불러서 원주에 해설을 신청해서 같이 다니시면서 해설을 받으셨는데 본인이 굉장히 부끄러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정말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광과에서 잘 챙겨서…… 우리 해설사분들 지금 보니까 해설하시는 인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이 다 직접 대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챙겨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그리고 114페이지 댄싱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읍면동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읍면동에서 이미 춤을 배우시거나 댄스를 이미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늘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늘 수업을 받고 계시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읍면동에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부분보다 재단이 과연 잘 협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재단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안에 이렇게 더 확대했을 경우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재단 측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걱정은 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신다고 하기보다는 정말 재단 직원분들도 일을 할 수 있게 좀 협조를 잘 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재단이 다른 축제들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직원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는 사실은 그냥 원주시가 잘 하냐, 못 하냐로만 판단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더 잘 하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분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갈등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현명하게 그런 부분들 잘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아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성혁 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 김선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파크골프장 조성현황 132페이지, 지금 조성하고 있는 곳도 있고 완료된 곳이 있죠?

○김선동 위원 조성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나요?

○김선동 위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제가 듣기로는 직영 운영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직영 운영의 배경이라든지 법적인 검토라든지 행정적 검토라든지 이게 맞춰졌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선동 위원 이것은 기존에 공사를 마친 곳이고, 지금 간현생태공원이라든지 부론파크골프장, 귀래파크골프장, 드림랜드파크골프장, 계획이거나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김선동 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운영하려면 시설을 할 때 관리소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김선동 위원 지금 간현생태공원 같은 경우에 계속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변경이 되는 주원인이 뭐죠?

○김선동 위원 난이도를 높인다든지, 제가 듣기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선동 위원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아까 사업소?

○김선동 위원 거기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파크골프장 신규로 공사 중인 곳에 장애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나요?

○나경만 위원 그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에 장애인분들이…… 시설들이 있잖아요. 화장실이나 그런 데도 지금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이 없게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나경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주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올해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좀 살펴보니까 축구 관련된 지원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K5, K6리그 참가팀 지원, 여성축구단 지원, 원주시 축구단지 조성사업, 기업도시 축구장 조성, 그 외에도 각 운동시설들에 축구면 조성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스포츠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한 해에 한 분야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편중이 되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그만큼 소홀해지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원사업을 정할 때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게 계획이 주로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올해 유독 이렇게 축구에 좀 많이 편중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노주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용역 결과를 저도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노주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권역별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계속해서 권역별로 체육시설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역마다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래 전에 조성된 우리 관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후화되다 보니까 안전문제도 그렇고요,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 입장에서 새로운 거 하느라고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이 시설이 잘 관리가 안 되는 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비를 확보해서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라도 개보수가 좀 빠르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국민체육센터랑 농민문화센터 개보수를 위해서 국비 확보를 넘어서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분들이 지금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곳에 두 군데가 다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서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좀 추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 질의는 박명옥 문화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정 위원 국장님, 전미정입니다.

제가 주말에 손님이 와서 강원감영을 모시고 갔는데, 거기에서 조금 지적할 부분이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뒤쪽에 관풍각과 봉래각 사이에 보면 채약오와 조오정이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초가지붕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훼손돼서 채약오는 완전히 쓰러져 내려가서 파란 천막천이라고 할까, 그게 다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오정에는 풀이 막 자라 올라와 있고, 그게 이번 장마로 인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쭉 이어져 온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개보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 좀 보수가 됐으면 좋겠다 싶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료관 뒤쪽으로, 아마 강원감영에 창고 부분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뒤쪽에 물품들이 너저분하게 너무 놓여 있더라고요. 의자도 있고 그래서, 그게 암만 뒤쪽이지만 그래도 후문으로도 오는 관람객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서 깔끔하게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포정루 아래쪽에 가면 거미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어쨌든 원주시를 찾아올 때 그래도 우리가 어디 모시고 가는 곳이 강원감영이 많이 되는데, 환경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남한강 유역 사적 정비·관리 사업 중에 흥법사지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국가 사적으로 지정이 된 건가요?

○곽희운 위원 제가 지난 8대 때 있을 때 진행됐어서, 그런데 아직 국가사적 지정이 안 된 거군요. 그러면 발굴 5차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이후도 또 있나요? 발굴조사가?

○곽희운 위원 범위를 어디까지 정한 부분이 있나요? 한번 나중에 팀장님, 범위가 어디까지 정해졌는지, 예전에 아마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 부분 때문에 좀……. 그러니까 팀장님,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거돈사지가 지정면 안창리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표기 잘못된 거죠? 저희 서류에 그렇게 돼 있어서…….

○곽희운 위원 부론면이죠?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155페이지에 보면 무형유산 지원 및 매지농악전수관 위탁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원주매지농악전수관 위탁 운영하고 있고, 또 원주매지농악 인력자원 육성을 교육경비로 하고 계신데, 전승캠프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승캠프를 농악관에서 하는 건가요? 전수관에서?

○곽희운 위원 그럼 이게 하루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1박 2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전승캠프를 하고 있는데 이게 1박 2일인지 당일 행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매지농악전수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보존회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도 여기 상주하면서 생활하시나요?

○곽희운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잠을 주무시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안 자나요?

○곽희운 위원 뒤에 팀장님이 안 잔다고 하시네요.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여기서 주무셨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다가 야간에 사고가 발생하면 다 우리 지자체 책임이라서, 그래서 그것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전승캠프도 좀 여쭤봤고요.

예전에는 양궁장에서 또 양궁선수들이 숙박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숙박시설을 아예 거기에 했어요. 그런데 행정재산이 숙박시설로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시설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지방자치단체 책임져야 되고, 담당자 또 페널티 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국장님. 지금 우리 원주시에 수장고 부족 문제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랫동안 작품을 수집하신 분이 우리 원주시에 기증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원주시에서 “우리 역사박물관이 수장고가 좁아서 못 받습니다.”라고 해서 거절을 당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원주분이셔서 꼭 원주에 기증을 하고 싶은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서로 자기네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개관할 때마다 기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준다고 해도 안 받고, 다른 데서는 서로 달라고 하고 이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편적인 예에 불과하고, 우리가 어쨌든 고인이 되신 분들의 가족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저희한테 귀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내어주시는 일들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잘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또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장고가 부족하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있는 작품들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원주시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작품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지금 관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 못 드리지만 잘 상의하셔서, 오전에도 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문화예술과랑 같이 해서 좀 이 문제를 풀어주십사. 수장고를 확보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단기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다 수립하셔서 계획적으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역사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엄일식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 김선동 위원입니다.

앞서 체육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건데요. 지금 국가하천으로 돼 있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직영이 의무화됐다는 내용을 들었고요. 그러면 간현생태공원 같은 경우에 국가하천인가요, 아니면…….

○김선동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직영을 의무화하지 않아도 되는 곳인가요?

○김선동 위원 과장님이 간현생태공원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역사를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도. 거기가 이제 2020년경부터 마을주민분들이 스스로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서 시작했던 곳이에요, 파크골프를. 그래서 일정 거기에 투입된 예산도 있고, 주민들이. 그리고 그곳에 다른…… 물론 원주시민 누구나, 또 우리 국민 모두가 이용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여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직영으로 관리했을 때하고 위탁으로 관리했을 때하고 비용 차이를 한번 계산해 봤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김선동 위원 직영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죠?

○김선동 위원 하여간 원주시민,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와 위탁 운영을 했을 때 우리 원주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좀 정확히 산출해서 어떤 게 우리 원주시와 또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부분인지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 간현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파크골프 계속 이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파크골프장에서 가장 많이 접수되는 민원이 어떤 걸까요, 대표적으로?

○나경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과장님. 지금 이용자가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파크골프 자체가. 그런데 기존에 동호회나 협회분들이 많이 치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 시민분들도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협회나 동호회에서 나가라, 그냥 나가라는 식의 그런 민원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그 민원이 직영으로 바뀌면서 대책이 될까요?

○나경만 위원 이 부분 좀 원만하게 잘 해결 좀 부탁리겠습니다.

○나경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사업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도 있고 위탁관리 체육시설도 있는데, 직접 관리하는 시설하고 위탁관리 하는 시설을 이렇게 나누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건가요?

○곽희운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나중에 관리위탁을 준 거고, 준공시점부터 관리위탁을 준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협회에서 3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관리위탁을 준 이유가 협회 요구인지 아니면 사업소에서 이것은 여기가 관리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 아니면 더 전문적이겠다 이런 취지로 위탁을 주신 건지…….

○곽희운 위원 지금 관리위탁을 주신 거면 사용료 징수를 수탁기관에서 받고 있는 건가요? 징수하고 있나요?

○곽희운 위원 소장님, 원가산정을 하고 있다고요?

○곽희운 위원 수탁금을 받고 있다고요?

○곽희운 위원 시에서 받고 있다고요?

○곽희운 위원 입찰한 게 아니라 수의계약 하신 거죠?

○곽희운 위원 입찰이 원칙인데 예외조항이 있으니까, 수탁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전문기관이니까 수탁을 주신 건지, 수의계약을 주신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입찰을 했어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지금 사용료는 수탁기관이 받고 있다는 얘기시죠?

○곽희운 위원 시에서요?

○곽희운 위원 소장님,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사무의 관리위탁을 준 건지 아니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준 건지를 좀……. 착각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수탁료를 주면 사무의 관리위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입찰을 줘서 줬으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준 건지, 사무의 민간위탁을 준 건지가 정확치 않아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이게 사무의 민간위탁을 줬으면 우리가 위탁금을 줬을 거고, 만약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줬으면 입찰을 봐서 아까 소장님이 얘기하신 기준금액이라는 게 나와서 그 기준금액의 최고가 쓴 분이 낙찰받아서 거기 사용료를 본인들이 받아서 본인들이 수익률로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주신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수익금을 어디에서 받고 있느냐, 관리위탁이면 당연히 수탁자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담당직원이 체육시설사업소장에게 설명)

소장님, 답변 되시나요?

○곽희운 위원 받고 있겠죠, 행정재산 관리위탁 주셨으면. 그래서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원주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막구조물 설치하고 있죠?

○곽희운 위원 원주테니스장.

○곽희운 위원 그게 언제 끝나죠?

○곽희운 위원 그래서 환경체육단지에도 축구장, 풋살장, 다목적구장, 족구장 여러 면이 있는데, 이게 수익이 나는 데만 관리위탁을 주신 건지, 아니면…… 그래서 제가 최초에 여쭤봤던 게, 수탁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위탁을 주신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것은 위탁을 줘도, 우리가 여러 가지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업무상 과부하가 걸려서 위탁을 준 건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테니스장이나 지금 환경체육단지 이런 다른 구장들도 위탁을 주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직영으로 하실 계획이신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곽희운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소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줄 건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우리 시가 정말 관리를 하는 게 더 나을지, 이것은 이용자 측면에서 봐야 되잖아요.

아까 파크골프장도 얘기를 했는데, 일반 시민도 치려고 하는데 어디 뭐 가입돼 있냐 마냐 이런 관계도 있고, 지금 여러 체육시설들이 같은 상황이에요. 시민이면 누구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협회나 단체나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야, 거기 통해서 와라.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그런 공공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능하면 시에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곽희운 위원 공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다음은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승래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 김선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떤 부분에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만 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김선동 위원 그래서 혁신도시에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계셔서 동부지역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김선동 위원 거기가 이런 시설들이라든지 이용자가 많아서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가 설립된 건가요?

○김선동 위원 이것을 왜 여쭙냐 하면, 저희 지역구를 예로 들면 간현 구 소재지에 면사무소가 있고, 그리고 인구가 많은, 3만 명의 인구가 있는 기업도시에는 현장민원실이 있어서, 사무관이 지휘를 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행정기능이 있는 유사한 게 기업도시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선동 위원 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를 끝으로 문화교육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명옥 문화교육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아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승렬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아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익환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 위원 박순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192쪽에 보시면 동부순환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준공은 2026년 9월로 도로 임시개통이 됐는데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완료가 2027년 11월이에요. 이 사유가 있을까요?

○박순호 위원 192페이지입니다. 동부순환로 향후 계획에 보시면…….

○박순호 위원 오타입니까?

○박순호 위원 그럼 공정률이 지금 몇 퍼센트 되죠, 현 시점에서.

○박순호 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보시면, 대원가스충전소에서 흥업 원주대 간 도로 확포장에서 향후 계획 보시면, 사업비가 2020년도에 8억 원으로 확 줄어요. 사유가 있나요?

○박순호 위원 그래서 이게 공사 순서 때문에 금액이 조정된 건가요?

○박순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박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보시면, 이게 태장동 주민들의 염원사업이기도 한데, 태장2동 e편한하고 태장1동 칸타빌아파트 연결도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박순호 위원 그러면 연말에 계획을 세우고 2027년도에 보상을 하시면 정확한 공사 착공시기는 언제쯤 예상하고 계시나요?

○박순호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e편한세상 1차 옆에 2차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도로가 2차 부지에 포함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박순호 위원 왜냐하면 여기 도로 개설이 우선시 안 되면 태장1동하고 2동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 가중되거든요.

○박순호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행사가 가지고 있는 2차 부지가 저희 계획도로에 속해 있어서 쉽진 않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어쨌든 조속하게 좀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호 위원 그리고 페이지 221쪽 보시면 군도7호, 여기 공사금액 합계가 좀 오타 난 게 있어서…….

○박순호 위원 거기 아니고, 2028년 이후 보니까 52억 원인데 이게 42억 원으로 잘못 표기된 거 같아서…….

○박순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미정입니다.

저도 박순호 위원님처럼 저희 지역구에 있는 것들 여쭤보고 싶은데요.

212페이지에 보면 강변로 도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향후 계획에 2027년부터 예산 확보 사업 추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전미정 위원 아, 내년부터 보상이……

○전미정 위원 보상, 그러니까…….

○전미정 위원 그러면 한참 좀 걸려야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시일이.

○전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 이렇게 돼 있어서…….

○전미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 김선동 위원입니다.

이런 질의 드리기도 참 엄청 어려운데요. 물가는 오르고, 인건비, 자재비 상승은 계속 되고 있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참 사업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쭙는데, 우리 박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일몰제로 소멸이 돼서 다시 복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김선동 위원 그래서 관내에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김선동 위원 상당히 많겠죠.

○김선동 위원 그래서 20년 그것을 다 하지 말고 한 2, 3년 임박한 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선동 위원 그리고 보면 계획을 세웠다가 일몰제에 의해서 소멸이 됐을 때 그 사업을 다시 하려고 하면 계획부터 다시 세워야 되고, 또 그동안에 지가도 상승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파악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면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일몰이나 소멸이 돼서 예산이 더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 위원 그냥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공사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페이지마다 예산 확보 후에 사업 추진이라고 다 되어 있거든요.

○박순호 위원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돼 있어서……

○박순호 위원 저도 시 예산이 한정돼 있고, 국가사업이 아니다 보면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보니까 좀 마음이 찡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순호 위원 그리고 또 220페이지 보시면, 올 12월에 준공이 돼요. 그런데 2027년에 한 5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박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동부순환로 개설사업이 있는데요. 전에는 백호정사를 학성동 법웅사로 옮기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백호정사가 지금은 존치하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철거 중에 있어요?

○곽희운 위원 지나다 보니까 계속 존치돼 있는 거 같아서…….

○곽희운 위원 기부 대 양여방식 사업할 때 협약했던 그 금액은 변동이 없나요?

○곽희운 위원 그거 해주시면 안 돼요.

○곽희운 위원 뭘 이렇게 자꾸…….

○곽희운 위원 너무 부대가 요구를 많이 해요, 그것은.

○곽희운 위원 손해 보죠, 지자체가.

○곽희운 위원 1군지사도 저희가 우산동 1군지사 부지를 용도구역 변경해 주는 거잖아요, 이전비용에 맞게끔. 그런데 거기에 기반시설들, 도로나 수도나 하수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업비에 포함, 이전비용에 서로 계산할 때 포함 안 시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부대랑 하면 굉장히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백호정사 할 때도, 이게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백호정사가 좀 낮아진다고 보상해 달라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조금 우회하면 안 걸려요. 그런데 그냥 ‘헌 집 줄게, 새 집 내놔라.’ 이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04페이지 보면, 호반써밋에서 삼육초등학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이게 뭐 시작된 것을 보니까 호반써밋 동대표와 시장님 면담 이거로 시작한 거예요?

○곽희운 위원 요즘 아이들이 걸어다니나요?

○위원장 권아름 네, 걸어다닙니다.

○곽희운 위원 거기를 걸어다녀요?

○위원장 권아름 자전거도 타고 다닙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무실동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때 학교부지를 확보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학교부지는 어디에 확보하고 있어요?

○위원장 권아름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길 건너편, 원주역 반대편 쪽에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제가 학생들 통학용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지은 호반써밋이나 이쪽에서는 삼육초등학교가 원래 학교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낼 학교부지가 아니에요, 배정학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곽희운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우리가 400억, 40억 원이에요?

○곽희운 위원 40억 원을 들여서 도로를 한다는 것은……. 그리고 학교 걸어다니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을까. 저는 사실 지도를 봤을 때 고속도로랑 연결되는 느낌이라서 주민들이 고속도로를…… 고속도로 앞까지 연결되잖아요, 진입로하고.

○곽희운 위원 진입로까지 해서 그런 취지로 만들어 달라고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마트 앞으로 가도 사실은 뭐 시간은 거의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취지로 물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40억 원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지방투융자심사는 안 받으신 것 같아요. 내용이 없어서…….

○곽희운 위원 지금 전혀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필요성이 있어서 하더라도 절차는 좀 지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221페이지부터는 군도 사업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도를 첨부 안 했어요, 군도만. 그래서 어느 구간이 어느 구간인지 잘 몰라서……

○곽희운 위원 지금 군도7호 도로 확포장 사업은 서곡천교만 놓는 사업인가요? 교량만 놓는 사업이에요?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사업 17번, 221페이지…….

○곽희운 위원 교량만 놓는 거죠?

○곽희운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군도7호 동화∼간현 간 도로가 2차선을 4차선 확장하겠다는 거고…….

○곽희운 위원 그래서 여기도 지도가 첨부 안 돼서, 이게 그러면 동화농공단지 회전교차로까지인가요, 연결구간이?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원주 나오는 42호선 국도 거기까지 연결돼야지 역할을 하는 도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곽희운 위원 그 이동동선은 42호 국도까지 와야지 맞는 거잖아요, 차량 이동동선은. 지금 동화리 부영아파트 쪽으로 올라가지만 대로 쪽 통행량이 되게 많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225페이지에 보면, 귀래201호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요. 여기도 도로 지도 표시가 없어서. 이게 미륵산 올라가는 도로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귀래 쪽에서 넘어와서는 미륵산 입구 밑까지 확장이 돼 있고, 지금 주포리에서 올라가는 방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디까지예요?

○곽희운 위원 절암마을 입구까지죠?

○곽희운 위원 절암마을 입구……

○곽희운 위원 그 위에 민원 내시는 분하고는 협의가 됐나요?

○곽희운 위원 그 구간이 2차선이 연결돼야지 순환도로가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도 추후에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226페이지요. 귀래203호 도로 확포장 있습니다, 주포에서 용암.

○곽희운 위원 이게 이제 반대로 주포리에서 일부 귀래농장까지 올라가다가 민원이 있어서 용암에서 반대로 내려오면서 공사를 하고 있죠?

○곽희운 위원 잔여구간이 얼마나 돼요?

○곽희운 위원 900m?

○곽희운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귀래농장이 마지막 건물 지은 거 있어요.

○곽희운 위원 그 옆으로 가는 것도 소음 이런 것 때문에 귀래농장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못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분들 땅을 침범 안 하면 그렇게 노선을 변경해서라도 진행을 해야지, 그렇게 계속 이끌려다니면 어떻게 해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노선 변경을 해서라도 귀래203호는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229페이지 지정209호(동화∼보통)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보면, 이것은 7억 원짜리인데, 그전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30억 원짜리도 실시설계비가 1억 원, 뭐 87억 원짜리도 2억 원 이렇게 설계비를 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실비정산가 산정 방식이에요, 아니면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요율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 않나요?

○곽희운 위원 예를 들면 사업비가 7억 원인데 설계비가 4억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노선길이가 1km이거든요. 어떤 데는 500m도 있고 1km도 있고 각각인데, 이해가 안 돼요. 설계비가 왜 이렇게 천차만별일까.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공사비 요율표 가지고 하니까 노선 길이는 관계없고 공사비거든요, 공사비 산정 방식이면. 그런데 공사비가 7억 원도 1억 원이고, 30억 원짜리도 설계비가 1억 원이고, 이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곽희운 위원 지금 사업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쭉 보니까 이것은 뭐 어차피 제가 볼 때는 공사비 요율로 한 거 같은데,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하면 사실 1억 원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1억 원이 나와서 여쭤본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231페이지에 보면 지정208호 도로선형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정면에서 월송리 넘어가는 길이죠?

○곽희운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정상부위를 하는 거 같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원주교육지원청 도로 확포장 건의’, 그런데 원주교육지원청이 왜 도로 확포장을 건의한 거죠?

○곽희운 위원 주요 시행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상부위도 휘어져 있지만 그 밑에, 월송리에서 넘어가면서 고개 너머에서도 급커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선형개량이 없어요. 그래서 비슷하거든요, 굽어진 각도가. 그런데 정상부위는 꺾고, 오히려 맨 밑에 더 내리막에서는 또 선형개선이 없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여기 차량이 넘나드는 이유가 뭐예요? 기업도시에서 넘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기업도시 학생들이?

○곽희운 위원 고도를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면 도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비를? 본인들이 요구를 하면…… 국장님, 예를 들면 일반 시민은 안 위험해요? 일반 시민은, 주민들은 계속 넘나들었던 길인데 학생들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면, 중학교일 거 아니에요, 여기 초등학교는 아니고.

○곽희운 위원 지정중학교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그런 이유면 사실은 도에서 일부 50%를 보조해 주고 시에서도 좀 같이 사업을 해 달라 이게 맞는 거지, 어떻게 시비만 해서 잘 다니던 도로를 위험성이 있다고 30억 원을 들여서 해달라는 것은 좀 과하지 않아요?

○곽희운 위원 우리가 산악도로를 닦을 때 경사 몇 퍼센트 이하로 하라는 게 다 법적으로 있잖아요. 법에 맞게끔 설계해서 법에 맞게끔 준공을 한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낮추면 사면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곽희운 위원 그것 때문에도 붕괴위험이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손곡에서 정산리 넘어가는 길이 제가 볼 때는 원주시 도로 중에 제일 급경사일 거예요. 그런데 산악의 형태에 맞게끔 저희가 법테두리 내에서 맞춰서 도로를 닦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로를 이렇게 맞춰서 닦았는데 그냥 민원 하나로 35억 원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곽희운 위원 국장님,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시에서 처음 할 때 잘못 도로를 놨다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주시에서 다 닦은 도로인데. 그래서 제가 이유를 좀 들어보려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33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수민숙원 사업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19억, 한 20억 원 가까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거 같은데, 사업들을 취합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곽희운 위원 주로 그러면 부서에 민원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오나요?

○곽희운 위원 지금 도로관리과도 열 구역으로 나눴나? 거기는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거기는 법정도로……

○곽희운 위원 여기는 비법정도로인데, 거기는 법정도로이다 보니까 그냥 단가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곽희운 위원 단가계약…….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204페이지 호반써밋부터 삼육초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서도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위원장 권아름 그곳에서 자전거를 탄 학생이 대형차끼리 마주 오다가 사고가 날 뻔해서 처음에 민원이 시작됐고, 지금 실제로 이 길을 가지 않고는 대성중고등학교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인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마트 앞에서 딱 끊겨버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상 이전에 남원주역세권 택지개발 할 때부터 이 도로는 포함되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그때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불편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겪고 있고, 또 이쪽에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바로 마주보는 곳에 500세대 넘는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총 1,000세대가 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 길 건너까지 통학하는 아이들을 봤을 때 큰길에서 사실은 자전거도로가 쭉 이어져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고속도로 입구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길이라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이 되는 것이, 시장님께서 이 현장을 왔다 가셨어요. 보시고 자전거도로를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현장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현장에 없었는데, 그런데 과연 거기가 그 정도의 도로폭이 나올까. 그러면 현재도 그 옆에 물이 흐르는 길이 있는데 차가 두 번이나 옆으로 빠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폭에서 서로 비켜주다가 그런 건데 자전거까지 운행을 했을 때 과연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될까 그런 걱정도 사실 되거든요.

○위원장 권아름 지금 원주시내에서도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어느 구간에 특히나 차선의 폭이 좁아서 차가 여기를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도로들이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면 치악체육관을 진입하는 좌회전 차로라든지, 차선폭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런데 요새 차들이 또 커지고 큰 차들도 많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도로폭을 줄였을 때 생길 수 있는 사고들이……

○위원장 권아름 그래서 어차피 기왕 공사를 하기로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되고 나서도 다른 불편사항들이 접수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실시설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하시면서 좀 꼼꼼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권아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210페이지 세영리첼 2차부터 삼육초 후문 간 도로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기존에 삼육초등학교에서 이어지는 곳이 지금 이렇게……

○위원장 권아름 통로박스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스마트 카메라도 설치하고 방법을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이제 여기 도로를 개설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삼성전자서비스 쪽 말고 부영아파트 쪽 출구로 나갔을 때 쪽인데요.

지금 현재 이 통로박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학교 때문에 세영2차, 우미린 이런 쪽에서 다 흡수가 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가 넓어진다고 밑으로 했을 때 그 밑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거기가 지금 현재 LG서비스센터 쪽이죠. 거기에 신호가 없고,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좌회전을 했을 때 그 도로의 교통정체, 신호가 없을 때 좌회전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지금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해소할 방안 같은 걸 마련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권아름 현재 거기에 신호등이 없어서 보행자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 도로가 개설되고 난다고 하면 사실 더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신호체계라든지, 그 앞에 있는 학원가 쪽 도로랑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신호가 왔을 때 풍경채로 진입하는 정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꼼꼼하게 큰 틀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군도에 관련된 지도, 하나도 포함 안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 지도화해서 어렵지 않으시다면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아름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아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영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미정입니다.

저는 이 부분 민원이 좀 들어와서요. 저희 지역구에 지금 현재 단구동 노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부지 그쪽에 35층 6개동 479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유승아파트 주민이 저희 지역구라 민원을 좀 넣으셔서 요청드리는데요. 지금 원주시의 현재 계획과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전미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 위원 박순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260쪽 보시면 우산동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도시재생센터가 준공됐는데 거기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박순호 위원 네, 우산동, 260페이지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잡힌 게 있나요? 거기에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다른 뭘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기는 하는데, 정확한 계획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박순호 위원 그럼 도시재생센터 안에 카페가 설치되는 건가요?

○박순호 위원 그럼 나머지 공간들 활용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박순호 위원 또 하나 질의 있는데, 저희 지역구 태장1동, 2동이다 보니까 거기는 복지관이라고 건물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우산동에는 복지관용 건물이 따로 없어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 해서, 우산동에 한해서.

○박순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봉산동하고 명륜1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시작하잖아요. 하고 계신데, 여기 세부사업 계획서 자료 좀 요청드리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근 허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 위원 페이지 267쪽 보시면 복합민원 혁신팀 운영이라는 걸 보고 있는데요. 지금 민원인들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허가서류 일원화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세요.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렇지만, 직원마다 요구한 서류가 다르고 과마다 요구한 서류가 다 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혹시 같은 거면 좀 일원화할 수 있고, 직원들이 통일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신지…….

○박순호 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서류가 서로 다르다 보니 같은 건에 다른 서류를 요구하면 민원인들이 되게 좀 행정상 오류를 일으킬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은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선동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업을 기반으로 한 시설에 대해서 계속 원주시에서는 허가가 안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 기조라든지 보면 농업진흥지역도 농업을 촉진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건물이라면 허용하는 쪽으로 8월에 아마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주시 기조는 식량안보를 위해서 농업진흥구역 내 어떤 허가도 허용이 안 된다는 기조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 인근의 영월이라든지 횡성 같은 경우에 보면, 뭐 거기라고 해서 상위법이 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농업을 기반으로 한 시설이라 하면 저온저장고라든지, 1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설 건축물로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지 넓은 데에서 10평 가지고는 그것을 다 소화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단체장님의, 지자체장의 의지라고 봐요. 횡성이라고 해서, 평창이라고 해서, 영월이라고 해서 상위법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김선동 위원 중심이 아니고 사이드에 있는 데는 일부 허락을 하고……

○김선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일 건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주택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나경만 위원입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원동 다박골에서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나경만 위원 인근 아파트들에 민원이 좀 많아요.

○나경만 위원 분진이나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나경만 위원 그런데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민원을 접수해도 분진 체크나 책정하러 나오지 않고, 좀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지금 동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문 출입구를 아예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통제를. 그래서 후문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것 좀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경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인수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 위원 299페이지 보시면 지적측량 성과검사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는 사업비가 별도로 없는 건가요?

○박순호 위원 그럼 사업비는 별도……

○박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 과장님, 김선동 위원입니다.

어제도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100% 국비잖아요.

○김선동 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듣기로는 2030년까지 안 돼서 10년 또 연장계획이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김선동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진척률이 미진하지만 앞으로 좀 계획을 잘 세워서 기한 내에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좀 신경 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토지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승렬 도시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여쭤보진 않았는데, 194페이지에 보면 서부순환도로 도로개설 사업 있죠. 그런데 이게 예전에 원래 명칭은 서부순환도로가 아니었는데 서부순환도로로 명칭이 바뀌었네요?

○곽희운 위원 예전에는 뭐 중로, 대로 이렇게 몇 호로 표기했었는데 바뀌어서…….

○곽희운 위원 그리고 이게 1군지사 이전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 사업이 1군지사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이 도로를 뚫어달라.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1군지사가 지금 단계동으로 이사하면서 원래는 철도가 거기 물류 때문에 1군지사 이전부지까지 인입을 해달라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철도 인입을 안 했죠? 1군지사까지.

○곽희운 위원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냥 역에서 받아가거나, 화물역을 거기 넣으려고 했던 건데……. 제가 이 부분을 왜 얘기하냐 하면, 이게 440억 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보완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보완 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곽희운 위원 원래 전체 노선은 문막 나가는 42번 국도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군지사까지는 개통이 됐고 그 나머지 구간을 하겠다는 계획이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연 이 도로의 효용성이 있을까. 뒤쪽으로는 주거단지든 뭐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단순 연결도로인데, 이게 태장동하고 문막 나가는 도로랑 연결 도로인데 과연 440억 원을 들여서 추진할 만한 도로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추후 몇억, 몇십억 원 이렇게 들어갈 것을 도로마다, 군도, 농어촌도로, 우리 시도 계산해 보면 수조 원을 넣어도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제 느낌은 뭐냐 하면, 이 사업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냥 민원이 생기니까 순차없이 막 하는 거야, 지금. 선택과 집중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급한 도로를 딱딱 선택해서 마무리하고 또 다른 도시계획을 하고 또 다른 필요한 도로에 예산을 넣어야 되는데, 조금 조금씩 막 넣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효용이 떨어져요. 한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지 이쪽에 통행량이 생겨서 분산돼서 효과도 생기고 하는데, 여러군데에 조금씩 예산을 넣다 보니까, 그리고 새로운 도로를 또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예산을 넣어도, 5년, 10년을 넣어도 지금 개통이 안 되는 도로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도로를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도로가 요구가 있기는 하겠지만 기존 도로 대비해서 정말 이것은 먼저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새로운 도로는……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17년도에 해제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이 없어졌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거 다 개설해야 되는 도로였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지금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또 복지예산이 늘다 보니까 건설예산이 줄어서 그 여력도 뭐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개설 여력도. 그래서 부서에서 이것을 그냥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집중을 좀 해서 몇 개 도로를 빨리빨리 하고, 또 그다음…… 5개년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도, 5개년 계획 매년 잡고 있죠?

○곽희운 위원 중장기계획 5개년씩 매년 5년을 반영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형식적인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다 공표가 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다 보시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구의 어느 도로에 내년도에 10억 원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 반영될 때 보면 3억 원 이러고 끝나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에 가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의원이 계획에 다 반영돼 있는 것도 예산을 못 반영해 오냐.” 이런 얘기도 또 들어요.

그런 걸 차치하고라도 국에서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도로를 빨리빨리 해결하고 새로운, 이것은 정말 시급하다라면 다시 또 이쪽에 투입하고 이런 순환구조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 당연하죠.

○곽희운 위원 이렇게 저도 질의할 수밖에 없고, 또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사업 딱 보고는 느낀 게 딱 그거예요. ‘야, 너무 다 벌려놨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아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길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아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길경화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보면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용가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96.3% 지금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스마트 검침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검침하고 있나요?

○곽희운 위원 안 되는 곳이 어떤 곳이죠?

○곽희운 위원 그럼 그 검침은 PDA로 하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수용가 전체라고 해서, 수용가라면 원주시 상수도, 광역상수도든 상수도가 들어간 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수용가면 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것인가…….

○곽희운 위원 차량 검침도 하고 있나요, 안 하나요?

○곽희운 위원 안 하고 있어요?

○곽희운 위원 지금 검침원이 공무직인가요?

○곽희운 위원 공무직 열일곱 분이, 이분들은 PDA랑 또 공동주택 중에 5층 이하짜리들 있잖아요, 5층 미만짜리들. 이 부분도 검침원분들이 하고 계세요?

○곽희운 위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에 준 거죠?

○곽희운 위원 차량검침시스템은 언제까지 진행되고 안 하나요?

○곽희운 위원 지금 수도 수용가는 다 원격검침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시죠, 그러면?

○곽희운 위원 일부, 그러면 PDA 검침하는 수전수는 몇 개나 되나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원격검침이?

○곽희운 위원 이게 뒤에……

○곽희운 위원 아니, 저희가 지금 스마트 검침 계량기로 다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곽희운 위원 거의 다 바꿨다는 얘기시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안 된 곳은 예전에 PDA 검침이나, PDA는 집앞까지 PDA에 대면 찍힐 수 있게끔 따로 빼놓지, 검침기는 저 안에 있어서 검침할 수가 없어서, 뭐 적재물이 쌓였든 벽체 안에 있든 이래서 못 해서 PDA 검침을 했었던 거잖아요, 외부로 감지하는 센서를 달아서.

그런데 지금 스마트검침시스템이라는 것은 핸드폰 와이파이 터지듯이 그냥 바로바로 체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PDA를 지금 왜 하는지, 이렇게 뭐 데이터가 안 터져서 못 하는 곳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곽희운 위원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스마트 검침으로 다 바꿨다고 하는데 또 PDA 검침도 있고, 또 예전에 했던 차량 검침, 농어촌 쪽으로 했다가 없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것은 그런데, 그것은 다시 고쳐서 스마트 검침으로 들어오는 거고, 일시적인 거고, 저희가 매달 PDA 검침을 하는 게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도 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이유가 뭔지……. 요즘 핸드폰 와이파이 터지고 안 터지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수신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곽희운 위원 예, 소장님.

○곽희운 위원 그래서 하반기 2,000전을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건축물 허가를 내서 들어올 양이 2,000전이라는 건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국비가 이렇게 지원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전국적인, 국가 전체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저희가 차량검침시스템 처음에 했을 때, 그때 소장님이 그쪽에 계시진 않았던 것 같은데, 차량검침시스템이 저희가 한 25억 원인가 넘게 들여서 이것을 만든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되게 반대했던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되게, 원주시가 선도적으로 이것을 도입했는데 굉장히 변화가 빨라질 것이다. 새로운 것들이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했는데, 결국은 국가에서 나서서 이렇게 원격시스템을 만들었고, 차량검침시스템이 사장돼 버렸잖아요. 개인 돈 25억 원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몇 년 쓰다가 25억 원이 사라졌다면.

그래서 그런 취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은 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어쨌든 PDA 검침이 몇 군데나 되는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치연 수도시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 위원 박순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322 보시면 태장배수지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부족한 체류시간 확보를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 향후 계획 보면 예산 부족으로 사업 장기화가 예상된다고 써 있거든요. 장기화됐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박순호 위원 그것도 있고, 이게 만약에 장기화됐을 때, 배수지 설치사업 시공이 늦어져도 태장동 일대에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수지 설치사업이 늦어져도 태장동 일대나……

○박순호 위원 네.

○박순호 위원 그럼 소장님, 이거 몇 년 빈도로 설계가 된 줄 혹시 아시나요?

○박순호 위원 아, 대체시간이 12시간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인 거죠?

○박순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방금 박순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태장동 배수지 설치사업. 이게 올해 30억 원 예산을 반영하신 건가요?

○곽희운 위원 1회 추경 반영된 것 빼고는 지금 162억 원인가요? 162억 9,8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거 같아요. 이게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재원은, 특별회계 재원은 사실 물 파는 돈밖에 없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도 안 되고, 도비 지원도 안 되고……

○곽희운 위원 그래서 일반회계에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양해를 구해서…… 예전에는 일반회계에서 50억 원씩 줬다가 30억 원 줬었는데 지금은 안 주나요?

○곽희운 위원 마을상수도 쪽……

○곽희운 위원 마을상수도 얼마 줘요? 10억 원 줘요, 연간?

○곽희운 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금 우산동에 있는 원주배수지에서 일단 배수됐다가 태장동 쪽으로 가는 거 같은데, 체류능력이 6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곽희운 위원 만약에 용수관이 터졌을 때 6시간 후에는 단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12시간은 버텨줘야 되는데…….

○곽희운 위원 그렇죠, 작업하는 시간…….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배수지를 만드는 건데, 되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구곡배수지는 어떻게 됐나요?

○곽희운 위원 잘 됐어요?

○곽희운 위원 두 가지를 제가 함께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특별회계로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일반회계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문화도시위원님들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곽희운 위원 그리고 326페이지에 보면, 원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유수율이 얼마나 돼요?

○곽희운 위원 82%?

○곽희운 위원 82%예요?

○곽희운 위원 그럼 2031년에 사업 완료가 되면 3% 느는 거예요, 유수율이?

○곽희운 위원 지금 노후상수관망 지역을 지정할 때, 선택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누수탐사를 해서 이 지역이 누수가 많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유수율 확인을 어떻게 하시냐 이거지.

○곽희운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블록화 사업해서 64개소에 지금 돼 있는 거죠?

○곽희운 위원 64개소가 맞나요? 더 되나요?

○곽희운 위원 79개소예요?

○곽희운 위원 많이 늘었네요. 그럼 이제 블록화 사업은 다 끝내신 거죠?

○곽희운 위원 더 추가할 것은 없는 거고?

○곽희운 위원 모니터링이 돼서 거기 블록화시스템에서 제일 유수율이 안 좋은 곳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길복 수도운영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첫 번째 사업, 원주정수장 운영사업인데요. 운영현황을 보니까 광역상수도하고 원주시 상수도가 자체 생산율이 한 49%, 50% 정도 되네요?

○곽희운 위원 광역상수도의 부담액이 연간 105억 원?

○곽희운 위원 그럼 저희 자체 생산이 6만 4,100톤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생산원가로 따지면 어떤가요? 광역부담금하고 대비했을 때 저희가 생산하는 게……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곽희운 위원 한 60% 수준밖에 안 돼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차후 또 질의는 나중에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엄주호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길재 하수운영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아름 하수운영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연길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태장배수지 설치사업, 201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60% 됐다고 그랬나요, 공정이?

○곽희운 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늦어지고, 또 주민 불편도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만큼은 어렵지 않아요.

○곽희운 위원 그리고 335페이지, 원주정수장 운영문제인데요.

제가 과장님께도……. 원주시에서 생산원가가 훨씬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안 먹을 수는 없고, 지금 50 대 50 정도를 쓰고 있잖아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민선9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문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곽희운 위원 본 위원 생각도 저희가 직접 생산하고 있으니까, 또 직접 바로 문제 해결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저희가 생산원가가 적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님 생각이 어떠실지 모르지만, 부서에서는 먹는 물이 최고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곽희운 위원 이게 남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요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아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부터 오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고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