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보고안 10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정홍보실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평가 자료 보니깐요. 이거 위탁해서 평가하셨잖아요? 전문기관에다가. 이 용역비가 얼마죠?

○권아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딸랑 한 장, 의견도 없이 점수만 딱 주나요?

○권아름 위원 의견은……

○권아름 위원 책자 형식으로 나왔으면 저희한테 그 책자 형식을 같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셨나요?

○권아름 위원 그런 게 있어야 저희가 이 한 장짜리 점수만 나와 있는 걸로는 평가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평가 결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8점 상승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점수를 하나씩 떼 놓고 보면요. 15점 만점에 9.75점이에요. 재정 운영 같은 경우가 그렇고, 운영 실적도 뭐 만점도 아니고, 지금 보면 만점을 받는 항목이 전혀 없어요. 알고 계시죠, 실장님?

○권아름 위원 그래서 이걸 저희한테 이 한 장짜리로 주면서 총점이 작년보다 평가 점수가 상승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게 왜 재정 건실성이나 투명성이 이 정도 점수밖에 받지 못했는지 이런 사유를 저희한테 충분하게 제출하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권아름 위원 앞을 보면 영상 문화 향유 인원이 두 배 증가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뜯어놓고 보면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체감도는 굉장히 낮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찾아가는 영화사업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그 특정 어떤 그룹을 선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방문했다, 더 많이 즐겼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접근성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가 용역까지 맡기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 평가가 적절한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자료를 많이 요청했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게 개선돼야 될 부분이 인력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노무 관리가 전혀 안 돼서 짧게는 3개월, 6개월, 1년 안에 퇴사하고 계속 인원들이 교체되는 것으로 그런 행태를 보였는데, 여기서 지금 인력 관리에 5점 만점에 4.05를 받았다는 게 이게 신뢰할 수 있나.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공통부분 1번 책임 운영에서도 10점 만점에 지금 7.4란 말이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대표자 및 종사자 책임성에 대해서 이렇게 점수가 떨어 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야 되지 않나. 물론 평균은 지금 83.8이 나왔지만 이런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3년 간 운영에 관한 평가인 거잖아요.

○최미옥 위원 작년 한 해 평가?

○최미옥 위원 매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계약이 언제까지죠?

○최미옥 위원 올해까지죠?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전년에 비해서 노무가 좀 안정이 됐다고 하니 다행인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이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관리감독 잘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예.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라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윤선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시 현황 같은 경우는 일시를 알려주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라윤선 위원 대부분 지금 그렇게 실시 현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 답은 지적사항이 없음으로밖에 나올 수 없는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상시로도 좀 진행을 해서, 앞서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른 사업 연장이라든지, 시기가 좀 맞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있지만, 이게 다 보게 되면 위탁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없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은 시에 좀 얘기를 하셔서 상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라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물론 민간위탁 관리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평가를 보다 보면 점수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희가 확실히 좀 잘 짚어서 정확하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사항들이 눈에 띄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다 그런 부분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중에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현충시설관리 같은 경우에 지금 두 분의 비정규직 직원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신 걸로 평가표를 보면 나오는데, 화장실 관리 관련해서 혹시 민원 발생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권아름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전단계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화장실에 파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원주시에서 알고는 있었지만 예산이 없어서 빠르게 보수를 못 해준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빠르게 보고해서 예산을 확보할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건지 저는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권아름 위원 그리고 이 평가표를 보다 보니까 화장실 같은 시설 말고 저희가 위탁 관리 주고 있는 시설 내에 세분변 관련해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정규직 두 분이 그 업무까지 하실 수 있는 상황인지도 궁금하거든요.

○권아름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성과평가를 보면 사실상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그냥 어떤, 담당자분들이 계속 저희가 바뀌고 있잖아요. 담당자분들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려면 저는 이게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평가표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어요.

예를 들면 연초 계획 수립이 미비하다, 아니면 대장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담당자가 누구든 간에 다 시스템화시켜 놓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사항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잘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원주복지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감점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또 높은 편으로 나와서 저는 이 부분도 좀 의아한네, 사실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도된 내용만 보더라도 너무 심각하고, 이게 이 안에서 계속 폐쇄적으로 일어나게끔 어떤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부서에서도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아니더라도 또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라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원주복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평가표 봤을 때 29쪽에 후원금이 과도하게 적립되어 있고, 매년 후원금이 생활인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보통은 후원금을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지만, 이 후원금이 지금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것 역시도 감점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까요?

○라윤선 위원 앞서 권아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언론상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 이슈가 됐었고, 후원회 부분, 후원금 부분 같은 경우도 사회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제대로 적당히 사용하는지를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잘 살펴보시겠고,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좀 안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저희는 합니다.

이 부분도 잘 살펴봐 주셔서 후원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후원금이 적절히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성과평가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책임 운영 대표자, 종사자 책임성이 평가하신 평가자들로부터 다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외부평가자분께서는 아예 ‘미흡’을 주셨거든요. 아주 객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게 외부평가자인데, 이런 점들이 굉장히 크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

대체로 지금 다 1번에 대해서는 점수들이 다 낮아요. 담당자들 평가하신 분 들은 다 낮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인 지금 성불복지 법인과 좀 심각하게 이런 사안을 검토하고,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수를 넘은 거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법인과의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게 가장 인상적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전직원 대상 법정 의무 교육, 이번에 큰 문제가 된 것도 오랫동안 거기서 근무하다 보면 사실 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반응들이 또 다르고, 거기 다루어지는 대처방법들이 그분들한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외부적 시선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인권침해로 보여지고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계속 직원들의 교육을, 재교육을 강화해서 법정 의무 교육은 당연하고, 그런 인권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계속 재교육을 해서 이런 타성에 젖지 않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지금 감점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모든 평가자들이 다 감점을 많이 주셨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노사 문제잖아요. 그래서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인하고, 저는 법인하고의 적극적인 소통, 아니면 관리·감독 이런 걸 우리 시에서 해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복지원 운영에 관련돼서는 언론 매체도 많이 나왔고 문제가 있다는 건 사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표 자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평가표 자체를 보면 이대로 하게 되면 고득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부 평가 지표 내용이나 이런 모든 걸 봤을 때요. 그 평가 자체를 뭔가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가 지표가요. 그런 거를 한번 신경 써서 다음부터 평가는, 복지원뿐만이 아닐 거예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현실적인 평가 지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우선은 놀비숲이요. 외부 전문가하고 팀장님하고 평가 점수 차이가, 갭 차이가 너무 큽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래도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팀장님의 평가가 80점인데, 여기는 평가표를 저희한테 주시지 않으셨어요. 평가표 좀 일률으로 다 주셨으면 하고요.

○김혁성 위원 외부 전문가가 어떤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평가 그 교차 평가자랑 담당자분까지 비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만 유독 점수가 잘 나왔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가 누군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그것 좀 한번 주세요.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범 운영 기간을 6월 30일까지로 연장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개선된 사항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현재 1회차 운영시간이 10시부터 11시 30분입니다. 이 시간에 단체만 예약 가능이 맞나요?

○권아름 위원 이걸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단체만 받는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아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생각이에요. 1시 반부터 3시까지는 낮잠 자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면 1회 차도 이용을 못 하고, 2회차는 낮잠 자서 못 가고 그러면 결국 3회차에 다 몰리게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시정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잘 해주시고…….

이제 제가 운영하면서 듣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의 원활함을 위해서 당연히 규칙을 정하고 제한을 두고 하는 것들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 규칙을 정할 때의 눈높이가 전혀 부모들과의 높이가 맞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전에 보호자 1인당 아이 1명, 그러면 아빠가 휴가를 내야지만 아이 두 명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운영 시간에 신청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현장에 방문했을 때 퍼센테이지가 현재 몇 프로 정도 되죠, 현장 방문 접수가 되는 게.

○권아름 위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신청을 못 하시는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을 배려했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이다 보까 의견 수렴 잘하셔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 바꾸셨으면 좋겠고, 그게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우리 부서에서 잘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권아름 위원 그런 부분들 원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전에 노사 관계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던 건 잘 해결되었나요?

○권아름 위원 결국 아이들을 상대하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결국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쨌든 저희가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그 중간이라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도 문제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놀비숲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너무 시설이 훌륭해서 ‘아이들은 참 좋겠다, 원주시 아이들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훌륭한 우리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과 엄마들의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지금 7쪽에 평가자 의견을 보면, 25년도 실운영일이 적어서 이렇게 해서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나 운영을 해보고 시범 기간 하셨으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원주시 어린이들이 놀비숲에 와서 쾌적하고 적정하게 시간이 잘 분배되어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운영의 효율성 같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또 종사자 의무교육도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어린이와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의무교육 여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면으로 잘 갖고 있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의무교육도 잘 실시하시고, 이런 서류도 잘 관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놀비숲이 가진 여러 가지 시설은 너무 좋지만, 여기에 걸맞은 콘텐츠를 개발해야겠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그래서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 경동대학이 이걸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경동대학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시설에 걸맞은 아주 멋지고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6항,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공립어린이집)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경로복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페이지 보면 원주시 장애인목욕탕 지원 평가 결과가 103점으로 나와 있는데요. 뒤에 정기성과평가표를 보면 평가자가 세 분인데, 평가서류는 한 분이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세 분이 같이 이렇게 평가하신 건가요?

○권아름 위원 이거를 전체 다 나중에는 첨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평가자는 여러 명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표는 하나인 거는 조금 의아한 부분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평균 점수가 아니라 첨부하신 서류에 점수가 103점이거든요. 다른 분들도 다 103점이었다는 건가요?

○권아름 위원 1개 맞나요?

○권아름 위원 왜 각자 평가를 안 하고 이렇게 같이 하나의 평가표에 점수를 기재하는 걸까요?

○권아름 위원 다른 곳 평가한 거랑 굉장히 다르게 상이하게 기재가 돼 있어서…… 국장님, 이거는 하나의 어떤 통일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 평가표를 볼 때는 이렇게 확인해야 되고, 이 앞전에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시스템화해서 평가표를 균일하게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장애인목역탕 같은 경우에 평가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근무자들의 근무 여건은 평가 점수와 상관없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고, 종합 의견을 보시면 “쇄신 인력이 필요함.”이라고 몇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14호∼15호)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15호점 장소 공모를 하실 예정인데요. 혹시 장소 공모를 할 때 고려하는 사안 중에 뭐가 대표적으로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당연히 다 이런 기준들이 잘 지켜져야 되겠지만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 원주시에 이미 지역아동센터들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는 사실상 어느 정도 축소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계속 개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우리 지역아동센터들이 현재 아동을 모집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지역에서 아동들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분들인데,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배분도 당연히 고려하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위치나 여러 가지 아동을 모집 하는 데 더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는 기준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장소 공모하실 때 이 부분도 꼭 염두에 두셨다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14호∼15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 민간위탁 총괄 부서가 총무과잖아요?

○위원장 문정환 저희가 몇 개 과에서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누락한 게 발견이 됐어요. 물론 총무과에서 그걸 다 파악을 못 하고 계시겠지만, 이거 전 부서에 좀 전파하셔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누락된 게 보이거든요. 타 상임위도 있을 것 같으니깐 전 부서에 전파하셔서 이번 회기 중에 결과보고 좀 하시라고 전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혁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문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원주시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설정하고자,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5년간 100분의 50,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신·구조문대비표는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세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보건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가 결과를 보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혹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응급개입팀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응급개입팀.

○권아름 위원 이 인원이 충분한가요? 지금 응급개입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권아름 위원 평가 결과 3페이지를 보면 응급개입팀의 인력 부족으로 사업 운영 어려움이 있고, 근무 공백이 발생했을 때 응급 대응에 차질이 우려됨이라고 쓰여 있어요. 저는 응급개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히 살펴보고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평가가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사업 운영은 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위기에 놓인 우리 원주시민에 대한 대응이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권아름 위원 그래서 이제 뒤에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개요를 보면 여기 직원 현황에는 정신건강 간호사가 계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부재하다고 나와 있어요, 평가에는. 이 평가 당시에 부재였던 건가요?

○권아름 위원 한 분으로는 운영이 어렵겠죠?

○권아름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한 분이 하시다 보니까 여기서 언급된 것처럼 약물 및 행위 중독 같은 중독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수만 놓고 보면 굉장히 위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구멍이 있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권아름 위원 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민간에서 계속 해주고 계신데, 하시는 이런 사진이나 활동 지표를 보면 굉장히 일을 많이 하세요.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이분들도 업무 수행하시면서 많은 실적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텐데, 사실 그거에 반대로 또 우리 원주시민들은 위기 상황에 놓이거나 어려움을 겪고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권아름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을 구하려고 해도 구해지지 않는 이 상황에 어떻게 하면 이걸 개선할 수 있을까를 보면 사실 소아과 의사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안 구해지는데, 해결 방법은 결국 예산을 늘려서 더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이잖아요. 기준보다 조금 더 높게 해서라도 뭔가 대책을 세우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못 구하니까 이걸 방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권아름 위원 야간에 수당을 좀 더 주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권아름 위원 그런 기준을 조금 완화하거나 뭔가 더 인센티브를 우리 시 자체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주거나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라윤선 위원님.

○라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보면 미흡한 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들이 중복돼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성과 지표가 없었고,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중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음주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잘된 것으로 나오죠.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중독되고 있는 부분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요즘 게임이라든지 다양하게 있지만, 이 부분을 유·아동에만 한정돼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조금 아쉽고요.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문제가 되어 어려움이 있겠지만 재정적으로도, 이런 부분은 요즘에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약물중독에 관한 부분도 지금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음에도 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진척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평가표를 봤을 때.

그리고 또한 음주, 알코올중독 문제 같은 경우는 노숙인에 한정돼서 노숙인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이 우수 성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좀 확대돼야 되는 것도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일반분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알코올중독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딱 꼭 집어서 노숙인분들만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결코 좋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두 분 모두 다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 센터에 대해서 이런 많은 중독자들이 있음에도 한정되어져 있는 부분은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5쪽이요. 영유아 적정배식량 제공 개선, 왼쪽 사진이요.

○위원장대리 김혁성 왼쪽 사진 어딘지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혁성 예, 나중에요.

○위원장대리 김혁성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혁성 이상으로 제2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