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17일 (금)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옻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2)
- 3.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3)
- 4.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4)
- 5. 원주시 교육청소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5)
- 6. 원주시 체육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6)
- 7. 원주시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7)
- 8.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8)
- 9. 원주 도시관리계획(중앙공원23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9)
- 10.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0)
- 11. 봉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1)
- 12.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2)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옻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2)
- 3.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3)
- 4.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4)
- 5. 원주시 교육청소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5)
- 6. 원주시 체육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6)
- 7. 원주시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7)
- 8.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8)
- 9. 원주 도시관리계획(중앙공원23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9)
- 10.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0)
- 11. 봉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1)
- 12.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2)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4건, 의견청취안 3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옻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2)
(10시02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옻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문화예술과장 박혜순입니다.
원주옻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옻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원주옻문화센터 시설 운영·관리 전반,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회계연도와 통일성을 위해 민간위탁 기간은 26년 10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4,000만 원으로, 행정보조 인력 포함 3인 운영 기준입니다.
전통산업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전문적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가 위탁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옻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위탁사무 내용 중에 기능 전수자 및 전승자, 전문인력 발굴 양성이 있잖아요. 센터에서 하는 업무 같은데, 여기에 보면 전수자라든지 전승자라든지 하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수자 같은 경우 계속 참여를 하고 교육을 받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전수자에 대한 등급이나 인증이나 이런 것을 받으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지금 저희는 도 무형유산으로 되어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계시고, 또 옻칠 공예인이 계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전수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옻칠 공예인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는 그냥 생활로 해서 배우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것은 그냥 전수를 받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냥 문화센터 수강하는 개념처럼, 계속 수강을 받으시는 개념으로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황정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전수자나 전승자가 되셨을 때 원주에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거나 또 아니면 확산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업으로 또 연계되는 부분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지금 저희가 옻칠공예대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받으신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옻칠공예를 하셔서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민간위탁을 하면서 받으신 분들이 계속 어떤 체험이나 아니면 무슨 전시나 할 때 그분들이 계속 같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하면서 그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만 있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런 게 좀 연계활동으로 돼서, 요즘은 방과 후 수업도 있고, 그렇죠? 초등학교부터 수업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연계돼서 그런 분이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옻문화가 좀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연계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황정순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문화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판매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황정순 위원 지금 판매장이 옻문화센터 내와 옻칠기공예관―소초에 있는―두 군데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형 작품 같은 경우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너무 어렵고요. 다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생활용품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판매를 하면 저희가 15%를 받고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가지시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제 서울 강남구에서 주한대사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남구가 주관한 K-뷰티, 의료, 관광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주 옻칠도 전시를 하라고 해서 다녀왔거든요. 저희 룸을 따로 하나 마련해 주셔서 거기에 한 열여섯 분의 주한대사부인들께서 오셔서 그분들한테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하고 작품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의 성과라고 하면, 대사부인들 모임에서도 아마 회장님이 계시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네 로고를 옻칠로 한번 하고 싶다 해서 연락을 주시겠다고 해서 제 명함을 가지고 가셨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알게 된 분이 전국수의사협회에서 부산에서 8월 말에 하는데 그때도 공간을 내줄 테니 작품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판매를 해도 된다고 하셔서 지금 계속 저희가 영역을 좀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정순 위원 좋은 소식이고요. 저희가 대외적으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는데, 원주시에서 하는 작은 행사들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만두축제라든지 삼토문화제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사실 옻 문화에 대한, 옷 작품에 대한 전시는 저희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원주전시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작게 작게라도 홍보를 하고 해서…… 원주시민들도 사실 찾아가지 않으면 그 작품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작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구입이 어렵지만 그래도 작은 소품 같은 것은 구입하기 쉽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작년에도 저희 과에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관련해서 10월에 문학의 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행사를 하면서 옻칠 체험을 하자라고 해서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옻칠 체험도 하면서 그 소모품을 팔 수 있게끔 그런 전시를 했었고요.
저희가 계속 작년, 올해 해서 그런 소규모 부스에서 체험을 하면서 시민들이든 관광객들이 보시고 혹시 또 사 가실 수 있으면 사 가실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계속 지금 노출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혹시 거기 다녀오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어디 말씀하시죠?
○위원장 안정민 무슨 한지……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다녀왔습니다, 이탈리아…….
○위원장 안정민 그런데 옻과 관련된…… 저희가 지금 한지하고 어차피 원주에서 경쟁력 있게 키워야 되는 산업이잖아요. 관련해서 조금 뭐 새로운 이슈가 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저희가 이탈리아는 한지 관련해서 올해 원주, 전주한지 해서 우리 한지를 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가 거의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별개로 옻도 지금 동남아시아나 우리, 또 중국 같이 연합해서 옻에 대한 것도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를 한번 하고자 첫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옻과 남원, 그리고 서울에 공예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속인데요. 서울의 공예박물관 거기하고 또 유네스코에 옻 관련된 게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랑 해서 네 군데가 10월에 국제포럼을 할 예정입니다.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하고요. 그 세 군데를 다 돌 겁니다.
서울, 남원, 원주이고, 원주에는 오셔서 이분들이 옻칠 채취과정, 그러니까 옻을 채취하는 그 전 과정을 저희가 시범으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지는 한지대로, 옻은 옻대로 해서 저희가 국내나 아니면 해외로도 같이 좀 연합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산업화하고 또 보급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원주시에서도.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함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옻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3)
(10시13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문화예술과장 박혜순입니다.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산업진흥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6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전통산업진흥센터 시설 운영 전반, 입주기업 관리 및 시설대관 등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회계연도와 통일성을 위해 민간위탁 기간은 26년 10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입니다. 2020년부터 재정자립 운영에 따라 시설 임대료, 관리비 수입으로 운영 중이며, 집행잔액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며 이월 중입니다.
위탁 운영을 통해 자율적인 행정 참여 확대 및 효율적인 산업화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4)
(10시16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문화예술과장 박혜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판부생활문화센터 등 9개 시설의 운영과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등 2개 행사 주관 총 11개 사무이며, 연간 18억 9,000만 원의 위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위탁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25년이며, 위탁사무별 평가지표에 따라 전문평가기관, 사업팀장 및 담당자, 내·외부 평가단을 통해 민간위탁사무 전반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판부생활문화센터 94점, 태장생활문화센터 89점, 서부권 생활문화센터 80점, 원주시 그림책센터 94.2점, 원주얼교육관 98.4점, 원주옻문화센터 94.6점, 원주옻칠기공예관 87.2점,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93.4점, 원주한지테마파크 98.4점,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93.6점, 한지국제포럼 97.8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혜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서부권 생활문화센터가 지정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 위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수탁기간이 지금 28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8년까지 지금 계속 수탁을 할 건데, 앞에 설명하신 것처럼 7월부터 운영은 했지만, 8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여기 감점에 운영상 어려움이라든가 운영 혁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위탁사무를 시작하자마자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규정 이행 부분에서 타 수탁기관보다 제일 최저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규정 이행이라는 것은 그냥 정해진 규정을 이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탁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 거기에 뭐 창의력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규정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28년까지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규정 이행이 어떤 게 좀 점수가 이렇게 안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선 하반기를 운영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우선 수탁자가 주민자치위원회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직원들에 대한 약간 불미스러운 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또 직원들이 바뀌는 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아마 처음 하시다 보니까 생활문화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구분 작업을 제대로 못 하신 게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것을 혼합해서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규정 이행에 대해서는 점수가 아주 좋지는 않게 나왔고요.
그리고 다만 그다음에 거기 임원들이 다 바뀌셨습니다. 바뀌셨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임원단께서도 작은 거라도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성과평가 결과가 보니까 3개 정도가 지금 98점, 97점대를 맞았는데요. 얼교육관이 98.4, 한지테마파크가 98.4, 한지국제포럼이 97.8이면 상당히 우수하게 나왔는데, 평가나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잘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객관적으로 되었고, 제가 점수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봤더니 가점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점수를 하고 또 가·감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감점은 없는데 가점에서 조금 우수한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세 군데 같은 경우는 점수가 좀 높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우리 한지테마파크가 유니크베뉴에 들어가 있는 데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위원장 안정민 마이스 포럼에 우리가 유니크……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한지테마파크?
○위원장 안정민 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한지테마파크는 운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박경리문학공원하고 여기하고 유니크베뉴 관광 거기에, 전국에서 들어가 있는 곳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죄송한데 그것은 관광과 쪽이랑 하는 거라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점수가 보니까 고르게 나온 게 아니라 편차가 좀 있어요. 평가단의 점수가 고르게 나오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편차가 있다는 것은 위원별로 좀 다르게 보는 시각차가 있다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평가가 저희가 11개 사업이잖아요. 11개 기관과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 평가위원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은 다른 외부 기관에 위탁을 한 것이 있고요. 어떤 것은 전문, 뭐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이라든가 전문가들한테 한 게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한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11개 사업인데 다 같은 분들이 하신 게 아니라서 점수에 편차는 좀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일단 하여튼 우수하게 잘 나왔으니까 조금 더 박차를 가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모든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수탁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순 감사합니다.
5. 원주시 교육청소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5)
(10시23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교육청소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명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2025년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우리 부서의 민간위탁 8개 사무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모든 기관이 95점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수탁기관 운영을 위한 기관 자체 공모사업을 통해 열악한 시설 환경 개선 및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으로 청소년들의 지역 관심도를 높이고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중심의 서비스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성과평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성명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원주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데 간단하게,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전년도 대비 294%가 증가했대요, 이용자 수가요. 그런데 이렇게 증가한 원인이 적극적인 기관 홍보 때문에 많이 증가한 걸로 보고서가 돼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요즘은 홍보방법을, 예전에는 언론보도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썼는데요. 지금은 청소년 수련기관에서도 SNS나 맘카페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톡 무슨 홍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정순 위원 여기에 보면 효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이 방법을 다른 교육기관 같은 데나 홍보관이나 문화의집 이런 데서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서 과장님이……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네, 청소년 수련시설 기관들끼리는 서로 다 공유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홍보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은 좀 해서 다른 데도 효과가 많이, 한 300%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네, 알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물론 뭐 열심히 객관적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점수가 많이 나온 것 같네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했기에 이렇게 점수가 잘 나왔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저희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청소년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지침에 따라서 정확히 수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청소년 시설들이 너무 노후되고 오래돼서 그런 부분의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나 종사자들이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만 개선된다면 청소년 시설들을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지금 여기 보니까 같은 김영하, 센터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네, YMCA.
○위원장 안정민 네 곳을 지금 하고 계시고, 한 분이 같은 것을 또 하고 계시고, 이렇게 중복돼서 하시는 것도 문제가 없나?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저희가 위탁사업을 공모하게 되는데, 공모 심사를 통해서 위탁기관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지원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많이 하는 거 보면?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아,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두세 군데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하여튼 원주가 보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에 비해서 청소년들 시설이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혹시 저희가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아이들 쾌적할 수 있는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캠프롱에 북부권 청소년문화의집이 준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기업도시 쪽에도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그럼 청소년들이 권역별로 있는데 캠프롱은 좀 멀잖아요. 기업도시를 이용하려면 그 인근에 있는 아이들만 가는 것이 일단은 유력한데, 그럼 전체적인 아이들이 가려고 하면, 그곳을 이용하려고 하면 차편이나 이런 것들이 엄마 차라든가 부모님 차량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외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대책은 혹시 없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그 아이들이 운전도 못 하고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그래야 되는데, 택시를 타고 카풀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동거리가 좀 멀지 않나 싶어서 그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수탁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시 체육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6)
(10시30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체육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성혁 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권성혁 체육과장 권성혁입니다.
체육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치악산둘레길, 원주굽이길, 원주소풍길 등 원주시 걷기여행길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운영기관은 사단법인 한국걷기협회로, 3개소 총 41개 코스, 393km 구간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와 완보자 인증, 탐방객 정보 제공과 민원처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총 3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대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수탁기관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지표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전반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총점 106.7점으로 ‘매우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34종 1,106개의 걷기길 물품 설치와 시설관리, 그리고 98건의 불편 민원 및 안전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총 8종 45회의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760명의 이용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전 구간 완보자 만족도 조사 결과 차악산둘레길과 원주굽이길은 77%, 원주소풍길은 80%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이상 체육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성혁 체육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추진실적 내용을 좀 보니까 개최 횟수와 참여인원, 그다음에 전체 프로그램 운영 8개 중에 참가했던 명수 2,766명, 2,766명은 총 인원인 거죠?
○체육과장 권성혁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위원장 안정민 그러면 1번 맨발걷기 235명, 2번 걷기여행길 519명, 트레킹 237명, 이게 다 다른 분들이에요, 아니면 중복되는 분들이 많으신 건가요?
○체육과장 권성혁 중복도 있으실 수 있고,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위원장 안정민 저희가 트레킹길, 원주걷기길을 많이 준비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편인데, 시민들 참여도라든가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인구 대비…… 만약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있다고 친다면 내부 우리 시민들 참여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체육과장 권성혁 저희가 연중 걷기길 코스를 운영하시는 시민들 45만에서 50만 정도 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진 인프라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도를 좀 높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해서 3년 동안 지원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도 등산과 트레킹 프로그램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르신분들은 산행이나 이런 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노르딕워킹 걷기라든가 그런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또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하여튼 시민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것들, 지금도 프로그램 좋은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건강해져서 건강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면 우리 건강보험료도 줄어들고 하니까, 저희가 이 트레킹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민들의 재미난 참여를 많이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과장 권성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수탁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권성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원주시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7)
(10시35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태봉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문화교육국장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원주매지농악전수관 2건이며, 위탁사무별 평가지표에 따라 2025년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해서 평가하였습니다.
먼저 전통문화교육원은 원주향교를 위탁기관으로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성과평가는 2026년 3월 23일 3명의 외부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하였고, 총점 평균 92.4점을 획득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원주매지농악전수관은 사단법인 원주매직농악보존회를 위탁기관으로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매지농악전수관에 대한 성과평가는 2026년 3월 27일 3명의 내부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하였고, 총점 평균 93.3점을 획득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태봉 문화교육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되신, 병가를 내신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네, 지금 병가를 냈습니다.
○김지헌 위원 곧 퇴직이시죠?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6월 말 퇴직이죠.
○김지헌 위원 그때까지 병가를 내신다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중간중간 사무실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냥 회기 때 한 번도 안 보이셔서, 그리고 넘어가서요. 평가위원들을 선정할 때 혹시 원주분들이 계셨나요, 이번에?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네, 평가위원들은 다 원주분들로……
○김지헌 위원 다 원주분들이세요?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네.
○김지헌 위원 평가하시는 심의위원들을 하는 기준에 인력풀에 대한 리스트나 그중에서 저희가 선택해서 평가위원을 선정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해요? 과에서 그냥……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인력풀을 가지고 그때그때 그 시간에 가능하신 분들을 위촉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매우 우수’라고 평가가 나왔는데, 특히 우리 매지농악단 같은 경우 매우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사업비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일에 대한 추진이 그전만 못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일단 매지농악전수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뭐 운영을 하면서 농악 전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전수자 활성화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금 활발히 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큰 행사 때 매지농악단에서 그 행사에 참여를 많이 못 하시고 많이 못 보셔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행사를 주관하시는, 주최하시는 분들이 초대 팀들을 선정할 때 저희가 말씀은 드리지만 그것을 저희가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뭐라고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이번에 오랜만에 매지농악단 북 퍼포먼스를 봤거든요, 밥상공동체 창립기념일 때. 저도 타악전공자로서 정말 뭔가 플레이어들에게 울분이 느껴지는 연주를 봤던 것 같아요. ‘우리들 이만큼 잘한다.’ 이런 것을 오랜만에 본 것 같아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행사의 유도나 이런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행사에서 원주시민들한테 많이 노출될수록 우리 원주시의 재산인 매지농악단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전통의 소중함도 알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정말 실력이 좋은 친구들은 우리가 무대에 많이 세워야죠. 사실 지난 4년 동안 행사장에서 보면 특정, 뭐 어떤 퍼포먼스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미 팀들이 올라가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큰 무대에도.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저희가 지양하고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하게 높은 이런 매지농악단 같은 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예전에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간현관광지 같은 경우 그런 데서 매지농악단에게 부탁해서 퍼포먼스를 취하고 공연을 하면 오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높았고 ‘원주에 이런 전통적인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고 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트로트라든지 그런, “원주의 문화예술이 이 정도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행사들도 많았던 것은 국장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몇 번 지적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매지농악단을 잘 활용하셔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수탁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8)
(10시42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일식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의 수영장 이용료를 체육시설사업소 내 다른 수영장의 이용료와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여 이용자들의 혼선을 해소하고,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공암벽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어 인공암벽장의 이용료와 사용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6년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엄일식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업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적사항을 받은 곳이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인공암벽장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존에는 산악연맹에서 위탁받아 운영을 했었는데 공공체육시설을 직영하는 게 어떻냐, 직영하는 게 합당하지 않냐 그런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이용료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그전에 클라이밍장 바닥 보수, 개보수 당시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지도자가 자격증 있는 사람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전 회장단에서는 전문인력이 들어와야 되고 법대로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왜 이게 감사원의 지적을 받을 만큼 잘 안 된 건지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 사항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제가 그때 당시 감사를 받은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어쨌거나 이게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불명예스러운 건데, 암벽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안전, 낙상을 하거나 그랬을 때 안전에 굉장히 치명적인 거라서 특별히 전문가가 있었어야 됐었는데, 아직까지 없었다는 것은 시설공단의 책임으로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지금 관리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이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그러면 소장님하고 국장님, 이것은 반드시 명확하게 짚고 재발방지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지적까지 받았는데 이것을 그냥 새롭게 이것만 해주고 나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태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원주 도시관리계획(중앙공원23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9)
(11시01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9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중앙공원23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구영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영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구영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159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중앙공원23호)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 민간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 준공에 따라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학교, 어린이도서관, 도로 등 부지를 제척하고자,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과 원주시와 사업자 간 체결한 협약서 및 국토계획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잠시 후 용역수행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중앙공원23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에이피61 정운광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에이피61이사 정운광 안녕하십니까? 중앙근린공원(2구역) 사업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에이피61 정운광 이사입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중앙공원23호) 결정(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정운광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구영태 도시계획과장님과 ㈜에이피61 정운광 이사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중앙공원23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구영태 감사합니다.
10.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0)
(11시08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0항,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도시재생과장 김성식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재생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기금예산의 대상사업 변경, 공공플랫폼 구축사업 삭제, 부처 연계사업 신설 및 폐지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등 국토교통부 심의 절차를 통하여 6월 말경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을 득할 예정이며, 금년 내 잔여사업을 모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지역문화콘텐츠협동조합 스토리한마당 전미선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스토리한마당이사 전미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미선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김성식 도시재생과장님과 스토리한마당 전미선 이사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그러면 그 건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한 2022년부터 매입을 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다가 점차적으로 영업손실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사업 변경해서 삭제를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국토부하고 사전협의는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 변경이 되면―정확한 일정까지는 알 수 없지만―00하반기 정도나 아니면 내년 정도에 별도의 매각절차나 이렇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매각은 어디로…….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매각 주체나 이런 방식까지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고요. 실질적인 내용은 사업 영업손실의 주내용이 자체의 매각기준에 의해서 내부 예산 회계시스템 기준에서 임대료를 저희가 감정평가, 자체 공기업의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이 실제 주변 지역에서 거래되는 임대료보다 크게 상회해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임대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김지헌 위원 저도 좀, 주변지역의 현실에 맞지 않는 임대료를 주고 들어갈 상인은 없죠.
○도시계획과장 구영태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람은 없죠. 그것을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거예요?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오더라도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세에 맞게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구영태 저희도 그 부분이 사실상 이해가 좀 덜 되고 답답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강개공하고 여러 차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쪽에서도 아마 분명히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을 텐데, 어쨌든 정해져 있는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 건물을 살 때 예산은 어디서 나왔죠? 매매비용은?
○도시계획과장 구영태 그게 아마 강개공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강개공 예산, 그럼 강개공에서 아무데나 팔아도 상관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살 때는 원주시가 인센티브라든지 뭐 그런 것은 아예 없었나요,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장 구영태 없었습니다.
○김지헌 위원 없었고, 그러면 그 건물을 소지하고 있던 회사에 감정평가 금액대로 그냥 주고 산 건가요? 그때?
○도시계획과장 구영태 아마 감정평가 통해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시가 매입하겠다라는 의지는 현재는 없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구영태 현재 의지는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일반 부동산에서 그냥 내놓은 다음에 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구영태 네.
○스토리한마당이사 전미선 공공기관의 매도기준에 따라서 매도할 예정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매입할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푼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이나 뭐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도 살 수 있게끔. 좀 아깝네요, 어떻게 보면. 건물은 어떻게 보면 도 시민 세금 가지고 사서. 그리고 이 1억 원의 손실은 강개공이 손실을 주장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구영태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시의 손실이 아니라 강개공에 1억 원 정도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매각하겠다. 그래서 매각의 절차는 2026년, 올해 하반기?
○도시계획과장 구영태 저희가 행정절차, 의회 의견청취 포함해서 그 후의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요. 최종적으로 하반기 정도에 국토부의 변경 승인이 나면 승인 이후에 강개공에서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아마 매각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만약에 의회 의견청취에서 반대의견을 내면 매각을 못 해요?
○도시계획과장 구영태 의회 의견청취는 법적인 사항으로 의견청취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대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하, 참. 이거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청사진을 아주 멋있게 내셨었는데, 그 당시에. 아쉽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감사합니다.
11. 봉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1)
(11시18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1항, 봉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도시재생과장 김성식입니다.
봉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봉산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재생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보행환경 개선사업 일부 조정, 당간지주 옆 주차장 1개소 추가 조성 등입니다.
향후 일정은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등 국토교통부 심의절차를 통하여 6월 말경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을 득할 예정이며, 금년 내 잔여사업을 모두 마무리하여 사업 준공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봉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전미선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스토리한마당이사 전미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봉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미선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김성식 도시재생과장님과 스토리한마당 전미선 이사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소공원 예산도 달라졌고, 이렇게 예산을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어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헌 위원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당초계획, 우물시장길 및 봉천길.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
○김지헌 위원 일단 이거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8페이지 보면 소공원하고 주차장 만드는 것에 예산을 늘렸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김지헌 위원 소공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주차장 예산은 얼마 들어가는지 세부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스토리한마당이사 전미선 본 사업은 소공원 및 주차장이 공동으로 설립되고 그다음에 추진되는 사업이라서 사업비를 분리해서 계상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상황이고요.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경우에 경관개선을 강화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원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시설물 설치나 이런 것이 좀 제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관개선 사업용으로의 계획 수립이 그냥 편의시설 조성 형태로 간단하게 정리된 상황입니다.
○김지헌 위원 소공원도 뭐 그렇게 특색 있는 소공원은 안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총 900평 정도인데…….
○스토리한마당이사 전미선 지금 소공원의 콘셉트는 과거 봉산동 대상지에 우물터가 있었기 때문에 우물터를 복원하는 내용의 설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마을 중심지에 소재한 주차장과 소공원에는 주민들의 편의시설, 예를 들면 벤치나 CCTV 이런 것들이 좀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당초 계획보다는 엄청 넓어졌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일단 개소수가 1개소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김지헌 위원 소공원 같은 경우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만들 때 보면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걸 보면,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학업 끝나고 나서 하교할 때 거기 들러서 노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학교들이 있어요. 특징들이 있어요. 거기 원주초등학교가 있잖아요.
평원초등학교 같은 경우 옆에 주차장 뒤쪽에 보면 놀이터가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어린이들이 거기 와서 놀아요. 그리고 거기서 학원으로 가든지 집으로 가든지 이런 형태인데, 우리가 공원을 만들 때 사실 구도심에 놀이터가 뭐가 필요하냐라고 처음에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이들, 항상 공원을 만들 때 아이들이 좀 쉬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웃으면서 놀 수 있는 공간 형태로 만들어내면 그 동네의 도시재생은 산다. 이거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니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재생에 대한 철학이나 지금까지 사업들에 대한 성공사례들을 보면 그러니까.
봉산동도 어떻게 보면 침체된 도시이고 어르신들이 많이 산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초등학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소공원을 만들 때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아이들이 여기서 놀 수 있는 무슨 아이디어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을 좀 고민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예산은 세워져 있고 그 예산 안에서 써야 되는 상황인데 공원 쪽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주차장은 뭐 당연히 그냥 주차할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가지고, 그리고 우물터도 충분히 그런 것을 연계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행사에 아이디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쪽에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저희가 말 그대로 소공원이어서 공원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공간이지만 초등학생들도 같이 어울려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 예쁘게 만들면 돼요. 그냥 나무나 이런 거 말고 좀 특색 있게, 놀이터도 너무 일괄적이고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그런 형태잖아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그냥 관에서 쓰는 그런 자재, 그런 평상 이런 거 말고, 도시재생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작가들한테 맡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풀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공간이 작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에버랜드 무대를 보면 무대는 작은데 되게 예쁘잖아요. 사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네, 적극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봉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식 감사합니다.
12.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2)
(11시28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인수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인수 토지관리과장 박인수입니다.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원주시 개발부담금 체납액 결손처분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사항이 국토부 훈령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조례 유지의 실익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인수 토지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안정민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김지헌신익선황정순이상길유오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이용찬
기록관리원은주
정책지원이선우
정책지원원유식
○출석공무원
￭ 문 화 교 육 국
문 화 교 육 국 장박태봉
문 화 예 술 과 장박혜순
교 육 청 소 년 과 장박성명
체 육 과 장권성혁
체육시설사업소장엄일식
￭ 도 시 국
도 시 국 장김승렬
도 시 계 획 과 장구영태
도 시 재 생 과 장김성식
토 지 관 리 과 장박인수
○기타 참석자
㈜에이피61 이사정운광
스토리한마당 이사전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