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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헌의원 입니다.
| 제 목 | 원주시 탄소중립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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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지헌 |  |
| 답변자 | 시장 원강수 | |
| 회기 | 제254회 | |
| 일시 | 2024-12-17 | |
| 조회수 | 57 | |
| 질문 |
질문 추가하겠습니다.
원주시 탄소중립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원주시 탄소중립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 그리고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방안과 교통행정과 탄소중립정책 간의 상충 문제와 취약계층을 고려한 기후위기대응 방향과 탄소중립 관련 조례 개정과 실행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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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계속해서 원주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김지헌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탄소중립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인구수와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원주시는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고자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25년 4월까지 원주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용역을 발주하고 진행하던 중 국가계획 및 시·도계획을 연계하기 위해 용역을 중지하였다가 올해 10월에 재개하였으며, 12월 중간보고회와 컨설팅을 거쳐 2025년 2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탄소중립 달성 시기를 10년 앞당기고자 온실가스 감축 세부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주시는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204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흡수원을 늘리는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해 지역을 넘어 국가 전체의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철저히 이행·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을 통해 매년 일정 수준의 감축 목표를 세워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발생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 일반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정수장의 대형 송수 펌프에 인버터를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으며, 가현동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발전사업자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에 공급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막에 위치한 수소충전소와 지난 11월 준공한 장양 액화수소충전소 운영을 통해 수소차를 보급하고 친환경 정책의 일환인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바이오가스, 수소 등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태양광, 지열, 태양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탄소중립 정책 간의 상충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교통카드 할인 및 환승 재정 지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저상버스 도입 지원, 공영버스 운영 대행 등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전기자전거 보급,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정비를 통한 자전거 인프라 확장과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도로·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30년 도로·수송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2018년 대비 26% 수준인 177,000톤 가량 감축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원주시는 시민들의 편의성 증진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교통행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조성과 같은 교통정책을 시행할 때에도 탄소중립 달성 목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녹지를 최대한 보전하거나 대체 녹지를 조성하는 등 신중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혼잡으로 발생하는 탄소를 주차장 조성을 통해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으며, 태양광 패널 설치, 전기차 충전기 등 친환경적 요소를 포함한 주차장 조성 및 지원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6월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2024∼2028)을 수립하고 물관리, 산림·생태계, 재난·재해, 농·축산, 건강, 적응기반 등 6개 부문, 11개 추진전략, 32개 세부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기후위기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시민의 건강한 삶 지원’을 추진전략 중 하나로 설정하였고, 세부이행과제에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다수 포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시는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냉난방에 필수적인 에너지 구입 비용을 에너지바우처, 연탄 쿠폰, 등유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을 위해 방문건강 관리,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예방접종사업, 경로당 운영지원, 폭염한파 주의경보 및 국민행동요령 안내·홍보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냉난방시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취약계층 및 고령자가구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사업 등 기후위기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와 에너지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관련 조례 개정과 실행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등 탄소중립 관련 조례와 제도들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상위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관련 규칙이 제정·정비되어야 합니다. 조례와 마찬가지로 규칙 또한 입법 과정과 이후 시행 및 환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실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주민참여단 구성 등 여러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제정·정비된 규칙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함으로써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일회용품 줄이기 관련하여 2025년에 축제장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약 20만 개의 일회용기 폐기물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자원의 선순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지헌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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