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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헌의원 입니다.
| 제 목 | 원주시 대중교통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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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지헌 |  |
| 답변자 | 안전교통국장 최인수 | |
| 회기 | 제258회 | |
| 일시 | 2025-06-20 | |
| 조회수 | 18 | |
| 질문 |
❍ 원주시 대중교통에 관하여
- 원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 시내버스 요금 지원정책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 - 원주형 정액 교통 패스 도입 계획이 있는지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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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김지헌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원주시는 지역실정에 맞는 준공영제 도입 및 운영과 노선개편을 위해‘대중교통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2023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 용역 진행 중 보다 효율적인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다양한 방안과 자료분석, 운영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용역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추진방향으로는 민영제의 한계를 극복 및 보완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공영제의 도입과 지역별․연령별․세대별 탑승객 조사, 카드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노선개편을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해 시민중심 노선설계와, 비용절감, 비수익노선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수입금공동관리형’과‘노선입찰형’방식으로 구체적인 비용․편익을 분석하고 있으며, 주도적인 버스운영과 노선관리를 위해 노선권을 市에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준공영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원주시는 최초로 노선입찰형 방식으로 111번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잇는 급행노선을 신설하였고, 문막공단과 중고등학교 및 구도심을 운행하는 50번 버스와 청년․대학생․중고등학생들의 심야시간 이동 편의를 위해 30번․90번 심야버스 등을 노선입찰형으로 신설하여 이용하는 시민과 특히, 대학생과 중고등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또한, 현행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 도입을 통한 근무형태 개선으로 배차간격 단축과 노선 증차, 경영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지급 등의 다양한 운영방식과 노선별 운행정보 분석을 통한 단계별 노선개편안 수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준공영제가 도입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시민불편 등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원주시에 적합한 준공영제와 노선개편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요금 지원정책의 연령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원주시는 사회적 교통약자인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과 여가․문화 등 사회․경제적 교류 확대를 위해, 오는 10월 2일부터 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지난 3월 제256회 임시회를 통해「원주시 노인 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신설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통해 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당초, 민선8기 시작 후인 지난 2022년 노인 무료버스 사업 추진을 검토하였으나, 당시 국회에서 65세 이상 등을 대상으로 노선버스 등을 무료이용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통과 여부가 확정된 후 시작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여 이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시행 검토과정에서 급격한 고령화 등에 따라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관한 사회적 논의 및 노인무임승차 연령상향과 관련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정부에서도 현행 65세인 노인연령을 45년만에 상향추진을 공식화하는 등 전반적인 여건이 변화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원주시도 노인인구가 현재 약 7만여명인 19%에서 앞으로 15년 후 그 비율이 약 35%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정상황과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인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금년부터 처음으로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올해 원주시에서 처음 추진하는 70세 이상 노인 무료버스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정밀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여, 향후에는 연령상향을 포함하여 청소년, 장애인 등으로의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 원주시는 시내버스 등을 비롯한 대중교통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차별없이 이용가능한 공공교통․교통복지의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형 정액 교통패스 도입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대중교통을 무제한 또는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교통패스 제도는 기후위기와 고물가에 따른 서민․학생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부 자치단체(지역)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표적인 교통패스로는 정부에서 서민․청년층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4년 5월부터 케이패스(K-Pass)제도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이용시 지원 대상에 따라 20%~53%까지 환급하고 있으며, 원주시도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혜택 및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또한, 이와 별도로 현재 자치단체에서 정액형 교통패스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서울의‘기후동행카드’, 경기도‘The 경기패스’, 인천시‘인천 I-패스’, 세종시‘이응패스’등이 있으며, - 이러한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교통패스 사업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케이패스(K-Pass)를 기반으로, 중복지원 방지와 시스템 연계를 위해 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 지방비 투입으로 환급비율을 상향하거나,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 및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원주시는 준공영제 도입과 연계하여 시민 지원방안을 보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및 강원도와의 협의를 통해, 교통패스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검토하여, 서민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지헌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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