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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옥의원 입니다.
| 제 목 | 구곡택지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등 도시정비 방안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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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최미옥 |  |
| 답변자 | 시장 원강수 | |
| 회기 | 제258회 | |
| 일시 | 2025-06-20 | |
| 조회수 | 11 | |
| 질문 |
다음 질문입니다.
본질문에서는 조성 후 30년 가까이 경과한 구곡택지의 도시 노후화 문제와 이에 따른 공영 주차장 조성 및 기반시설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곡택지는 1997년 조성된 1기 계획택지로, 당시에는 주거와 상업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공간으로 기능해 왔지만, 현재는 세대 수 및 차량 증가, 상업시설 확대 등 도시 환경이 급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은 조성 초기 수준에 머물러 교통 혼잡과 주차난, 생활 불편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주차 인프라 부족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상권 접근성과 이용 편의 저하, 더 나아가 지역 상권 침체와 도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넘어서 구곡택지를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으로 재정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안에 대해 시장님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행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구곡택지 내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현황조사 또는 실태조사, 특히 주차 수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사가 있었다면 시기와 주요 결과, 없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직원에 관한 특별법은 조성 후 20년이 경과하고 택지 100㎡ 이상인 택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곡택지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입니다. 이 특별법을 적용해 공영주차장 확보, 도시 기반시설 정비, 생활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도시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행정적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구곡택지는 상업·주거혼합지역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중심 상업지역에는 상가 방문객이나 상인의 주차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른 주요 택지지구인 단관, 단계, 봉화산 지구 등에는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어 상권 접근성과 주차 편의에 기여하고 있지만, 구곡택지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곡택지 내에 현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수량과 위치, 규모, 그리고 추가 조성 계획이 있다면 조성 면수와 추진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곡택지는 원주시 서부권 도시 성장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노후화된 도시공간으로,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도시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구곡택지의 생활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도시경관 회복을 포함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2025년 내에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용역의 범위와 일정이 있다면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구곡택지의 주차난과 기반시설 노후화 문제는 단기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며, 이제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시민 삶의 질을 위협하는 구조적 도시 문제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이 단순한 답변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과 정책 반영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행정적 의지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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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계속해서 구곡택지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등 도시 정비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곡택지 내 기반시설 현황 및 실태조사 실시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곡택지는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추진하여 1997년 12월 31일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 현재까지 해당 택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구곡택지는 준공 이후 27년이 경과되며, 그동안 인구와 주택의 증가는 물론, 특히 차량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도시환경이 급변하였으며, 교통혼잡 등 주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그에 따른 기반시설의 정비 또는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정기적으로 원주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행정구역별 주차수요 현황, 주차시설 공급현황, 주차수급실태를 분석하고 있으며, 구곡택지에 대하여 별도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2026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시행 시 구곡택지에 대한 주차실태 및 현황을 별도로 조사 실시하여 주차장 확충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강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곡택지의 공영노외주차장은 현재 4개소 88면이고, 서곡리 2025-1번지에 금년 10월 준공 목표로 77면의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임을 참고적으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적용해 구곡택지에 공영주차장 조성,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대상지역은 ‘준공 후 20년 경과되고 100만㎡ 이상 규모의 택지지구’로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구곡택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서울과 수도권 등 대도시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조성되어 노후된 택지개발구역의 전반적인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을 전면 개편하는 사항으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후 추진할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입니다. 이는 막대한 예산 소요, 사업 시행의 장기화, 택지 거주자들에 대한 대규모 이주대책 반영 등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향후 필요 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획 수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정한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차후 실시할 주차실태 및 기반시설 현황 조사를 토대로 원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한 후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곡택지 중심 상권 안의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7년 구곡택지 준공 당시 원주시 차량 보유 대수는 1인당 0.25대였으나 현재는 1인당 0.55대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주차부족 문제는 구곡택지뿐만 아니라 도심 전역에 걸친 불가피한 사안이며, 2022년 7월 시장 취임 이후 전방위적 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형편 등 여타의 문제점으로 녹록지 않은 실정입니다. 아울러 구곡택지 등 조성이 완료된 택지지구에는 주차장 조성에 적합한 대체부지가 없어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구곡택지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77면의 주차장을 서곡리 2025-1번지 일원에 조성 중에 있으며, 일부 유휴부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신청 시 쌈지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으나, 공간적 한계에 따른 주차면 부족 등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관계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보 방안 마련 등 구곡택지 내 주차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균형발전 관점에서 구곡택지의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한 용역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구곡택지의 정비계획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차후 실시할 주차실태 및 기반시설 현황 조사를 토대로 하여 원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합리적인 기반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가급적 구곡택지뿐만 아니라 여타 노후 택지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방안을 병행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공공시설용지의 효용도 및 활용가치 비교 검토,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필요한 기반시설 추가 등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의 조정으로 실현 가능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택지 내 생활환경 개선, 공공기반시설 확충, 도시경관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미옥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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