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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의원 입니다.
| 제 목 | 아동·청소년들의 범죄 노출 현황 및 대응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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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권아름 |  |
| 답변자 | 복지국장 신승희 | |
| 회기 | 제249회 | |
| 일시 | 2024-06-20 | |
| 조회수 | 108 | |
| 질문 |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미옥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시민을 지키는 안전도시 원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원주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을 위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보도를 많이 접해서 아시겠지만, 날이 갈수록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범죄 당사자가 되는 상황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의 접근이 편리해짐에 따라 마약·도박 중독 등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원주경찰서, 교육청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역할분담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변화하는 범죄의 형태에 대응한 예방교육 및 상담에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범죄가 일어난 후의 조치보다 예방 차원의 교육을 통해, 보다 건강한 원주시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주시 아동·청소년들의 범죄율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각종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할 방법은 있는가? 셋째, 교육을 통한 개선방안은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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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신승희입니다.
권아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아동·청소년의 범죄율 현황입니다.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2022년 원주시 아동·청소년의 범죄 발생 건수는 총 619건으로, 2021년 477건 대비 약 30%가량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절도와 폭력이 각각 25%와 20%로 원주시 전체 아동·청소년 범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의 보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상담 전문가 8명을 배치해 범죄의 주요 대상이 되는 가출 및 배회 청소년을 집중관리하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정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해 연간 6천여 건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피해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전담 상담사 1명을 두어 연간 600명의 청소년에게 개인 상담과 부모 교육 등을 통해 치유를 돕고 있으며, 학교폭력 전담 상담사 2명을 배치해 상담 및 법률·의료 전문가 등과 연계하고, 연간 2천여 명에게 개인·집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느린 학습자로 불리는 경계선 청소년에 대해 올해부터 검사비 및 정서 지원, 부모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주시 일시청소년쉼터와 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가정 폭력, 학대, 부모와 갈등 등으로 가정을 나온 연간 1,300여 명의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원주지구회와 원주YMCA에서는 청소년의 선도와 보호,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단을 민관 합동으로 구성해 편의점, PC방,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연간 5회 이상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원주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심층 상담, 피해 영상물 삭제, 수사기관·법원 동행, 치유 및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 청소년시설, 교육청, 경찰과 공동으로 월 2회 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도란도란’ 사업으로 거리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원주시 자율방범 합동순찰대는 매월 1회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자율방범대 지역대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주 1회 이상 성범죄자 거주지를 중점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주시는 ‘성범죄자 알림e’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각종 유해 물질과 유해 환경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홍보·계도 활동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이고 다양한 보호 대책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원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을 통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아동·청소년의 범죄 예방과 보호를 위해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 방지를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매년 30학급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 청소년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매년 11개 학교를 방문해 700명의 청소년에게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주요 골자로 한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법 위반 행위 유발 방지를 위해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연간 5,000명에게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과 법 질서 강연 등 청소년 건전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올바른 성(性)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해 연간 582회에 걸쳐 1만 2천여 명에게 찾아가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불법 사이버 도박을 근절하고자 ‘단박단박’과 같이 청소년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원주경찰서는 폭력, 마약 등 청소년 범죄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과 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및 학교폭력 갈등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유형이 나날이 지능화·다양화되어 가는 가운데 청소년 범죄도 이런 추세를 따라 새롭게 진화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에 원주시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이 범죄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고 범죄 예방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기존 청소년시설과 교육청, 경찰, 유관기관·단체 등과 함께 구축한 협조 체계를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는 동시에 디지털범죄, 도박 및 마약 중독 등과 같은 신종 범죄에 대한 예방을 위해 더 많은 부모님들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 확대 등 부모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관련 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수반되는 만큼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권아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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