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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의원 입니다.
| 제 목 | 무장애도시 계획 추진 방향성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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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권아름 |  |
| 답변자 | 시장 원강수 | |
| 회기 | 제258회 | |
| 일시 | 2025-06-23 | |
| 조회수 | 26 | |
| 질문 |
오늘 저는 누구나 평등한 원주를 위한 무장애도시 계획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6월 30일 부로 2023년 6월 27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원주시의회 무장애도시계획추진특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2년의 가까운 시간 동안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원주시의 무장애도시 계획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타 지자체의 정책 시행 사례를 조사하며,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계기관과 함께 무장애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위해 함께 공부하고 논의해 왔습니다. 또한 원주시의 현실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집행부와 협의하며 노력한 끝에, 지난 5월 16일에는 원주시 무장애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는 결실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무장애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 예산, 그리고 무엇보다 인식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다음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원강수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원주시의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누구나 꿈꾸는 보통의 삶은 누군가에게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아주 얕은 턱도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과 아이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보행 약자에게 유익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실질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사진은 너르내 사거리 인근 횡단보도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께서 제게 직접 보내 주신 사진으로, 경사가 가파르고 턱이 높아 이동이 매우 어렵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휠체어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환경입니다. 다음은 시청 사거리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을 따라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자전거 이용자를 포함한 많은 보행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방치되는 보도블록은 원주시가 시각장애인을 고려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보행 약자를 배려하지 않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원주시의 보행 환경에 대해 기초적인 실태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장애인, 임산부,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무장애도시 시민 참여단, 즉 민관합동 실태 조사단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조사 초기부터 당사자의 시선이 반영되어야 하고, 개선 과정에도 그 의견이 반드시 담겨야만 합니다. 둘째, 무장애도시에 대한 인식 개선 대책입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사진은 원주시의 주요 관광지입니다. 강원감영의 경우 턱이 있고 경사가 있어 휠체어로 출입이 불편합니다. 다음은 원주역사박물관입니다. 최규하 대통령 생가는 관람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원주 1경인 구룡사 대웅전은 계단이 있고, 또 우회로인 경사로 이용 시 가파르고 표면이 고르지 못해 휠체어로 이동이 어렵습니다. 다음은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반계리 은행나무입니다. 화장실 앞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장애인 화장실은 있지만 턱이 있어 휠체어로는 진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관광을 마치고 이동하는 경사면이 굉장히 가파른 상황입니다. 무장애는 단순한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태도와 문화를 바꾸는 과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원주시의 주요 관광지조차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 조성 및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점은 예산의 문제를 넘어 인식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일방적인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 진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휠체어, 시각·청각장애 체험 등 실제 사례 중심의 체험형 교육을 도입하고, 교육 전후 설문을 통해 인식변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기반 교육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은 단순히 배려의 문제가 아닌 모두를 위한 도시 설계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공모전, 거리 캠페인,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 등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원주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도 적극 활용하여 각종 정책 및 사업에 장애 인지적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무장애도시를 위한 예산 구조와 투입 계획입니다. 예산 없는 정책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장애도시와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반영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3년간의 예산 목표는 얼마이며, 기존에 부서별로 편성된 보행환경 개선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관련 예산이 무장애도시라는 통합된 정책 기조 아래 어떻게 구도화되고 조정될 예정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원주 시민 모두를 포용한 포용적인 도시,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원주를 만들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물리적·사회적 장벽을 허물어 나가는 과정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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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권아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원주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무장애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2025년 5월 16일 원주시 조례로 시행됐습니다. 원주시는 해당 조례의 취지에 맞춰 하반기에 무장애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무장애도시는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에서 정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소위 BF(Barrier Free) 인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장 큰 취지이고, 공원이나 청사,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도로 등이 그 주요 대상입니다. 원주시는 이런 BF 인증 활성화 외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합성 검사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여 인허가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상버스를 확대하고,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와 특별 교통수단을 활성화하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체감상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보행환경 개선, 특히 횡단보도와 접한 인도의 턱을 낮추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유지보수에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선진 사례, 모범 사례를 원주시 실정에 맞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장애도시에 대한 인식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BF 인증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비롯한 11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검사는 보건복지부가 공인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은 유아 및 노인 등 일반적인 사회적 약자에게도 상당한 편의를 주는 시설이며, 시대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설의 설치는 건축주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요소인 만큼, 건축 관계자분들에게도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아울러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포럼 등 장애인식개선 활동을 확대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원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 투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의 경우, 가능하면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도 무장애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BF 인증이나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등 직접적인 예산부터 살피고,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이나 저상버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인도 정비, 그리고 무장애도시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 등 간접적인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원주시가 무장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아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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