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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기의원 입니다.
| 제 목 | 원주시 기업유치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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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손준기 |  |
| 답변자 | 시장 원강수 | |
| 회기 | 제258회 | |
| 일시 | 2025-06-23 | |
| 조회수 | 6 | |
| 질문 |
1. 최근 원주시의 기업유치 성과와 한계
1) 최근 3년간 원주시에 유치된 기업 수와 투자금액, 고용창출 효과 2) 이들 기업 중 실제 가동 중인 기업과 공장 미착공 사례 3) 기업유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또는 입지 갈등 사례 2. 기업유치 전략의 방향성과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 비교 1) 강원특별자치도 내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원주시의 인센티브, 행정지원, 부지 공급 조건 등 2) 수도권 기업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원주시만의 차별화된 유인책 3. 미래산업 및 전략산업 중심의 유치 계획에 대하여 설명 1)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이차전지,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유치 전략은 어떻게 수립되는지 설명 2) 2025년 현재 국가 및 도 정책과 연계된 기업유치 계획과 목표 4. 삼성반도체공장 유치 공약에 대하여 설명 1) 공장 설립을 위한 규제 해제 추진과정 2)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에 대한 경과 사항 5. 지역 청년고용 및 지역상생 유도 정책 여부 1) 유치된 기업이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나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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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손준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제242회(2023. 6. 28.)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이어서 기업 유치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질문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최근 원주시의 기업유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근 3년간 원주시는 총 31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7,239억 원의 투자와 1,519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31개 기업 중 7개 사는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7개 사는 공장 건축 중이고 17개 사는 미착공 상태입니다. - 미착공 기업의 향후 계획을 확인한 결과 14개 사는 26년 중 착공 예정이고 나머지 3개 사는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투자협약 이후부터 부지계약, 공장착공, 가동까지 평균 3년~5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협약기업 중 내년에 준공되는 부론일반산업단지에 입주계약한 기업들이 많아 미착공 상태지만, 산업단지가 준공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착공에 들어가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기업들의 빠른 착공과 정착을 위해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위 기업들을 유치하고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는 인·허가 문제나 기타 세세한 해결 과제들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 이 경우 관련 부서들이 협업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 원스톱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유치 기업별로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기업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최근「삼양제분 팜유 정제공장 신설(2025. 4. 29.)」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은 해외에서 들여오는 생산설비 설치에 맞춰 3개월 내 인허가 완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업지 내의 국유지 용도폐지나 하수관로 이설 등 많은 행정절차로 공장 착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 투자유치과를 주관으로 하여, 재산관리과는 국유지와 시유지의 용도폐지를 추진하였고 하수과에서는 하수관로를 이설하였습니다. - 도로관리과에서는 도로부지 용도폐지에 협조하였고, 교통행정과는 주차장 부지에 대한 용도폐지, 허가과에서는 인허가를 총괄하는 등 총 6개 부서가 협의와 소통을 통한 적극 행정으로 2개월 만에 허가 절차를 완료하여 공장설립이 원만히 추진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전략의 방향성과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 비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원주시의 투자유치 기본방향은 경쟁력이 약한 부분을 개선하여 기업 스스로 원주시를 찾아올 수 있도록 투자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타 시군과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우리 시의 인센티브와 부지 조건 등은 좋은 편이 아닙니다. - 정부의「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기준」에 따라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춘천시와 비슷한 수준이나, 횡성군보다는 설비비 기준 약 5% 적습니다. - 또한 부지 가격은 부론일반산업단지가 평당 155만 원에 분양되고 있는데, 남춘천산업단지는 평당 70만 원대, 횡성 조곡농공단지는 평당 80만 원대로 우리 시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가격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 유치 성과가 있었던 이유는 인접 시군 대비 우리 시의 정주 여건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수도권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저렴한 산업단지의 적기 제공, 충분한 투자 인센티브, 그리고 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이 더욱 필요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수도권과 가까운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 기업이 원하는 부지와 반도체 테스트베드와 같은 첨단산업 기반이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는 점 등 원주시만의 강점을 수도권 기업 뿐만 아니라 유치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 및 전략산업 중심의 유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부는 2024년 12월 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2025년 미래첨단 전략산업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로봇, 방위산업을 선정하였고, - 민선 8기 강원특별자치도는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 미래차, 푸드테크, 방위산업 등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우리 시에서도 정부 및 강원도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래 산업을 선정하였으며, 관련 산업계의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유치 목표 기업을 선정하여 전방위적으로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선 8기 이후 매년 투자유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는 반도체, 2차전지, UAM(도심항공교통), 방위산업, 바이오, 수소산업의 6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우량기업 6개 사 이상 유치를 목표로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강원도와 우리 시가 협력하여 중점 육성하는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공동 박람회 부스 운영과 합동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난 3년간 우리 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반도체 기업 4개 사, 바이오 기업 7개 사를 비롯해, 방위산업, 2차 전지 등 15개 첨단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성 반도체공장 유치 공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장설립을 위한 규제 해제 추진 과정입니다. - 우리 시와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업 유치 등 지역발전을 제한하는 규제 해제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을 위하여 2022년 8월 강원특별자치도법 2차 개정안 특례 발굴을 시작으로 2023년 2월 환경부 면담 및 입법과제 설명회를 추진하였으며, - 2023년 3월 환경부 차관 면담, 2023년 4월 국무조정실 환경 분야 특례 협의 등을 추진하였으나 2023년 5월 강원특별자치도법 2차 개정안 특례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이후, 2023년 7월 3차 개정안 반영을 위한 검토 및 전문가 토론을 실시하고 송기헌․박정하 의원실을 방문하여 현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 2023년 8월 규제완화 건의를 위한 환경부 방문을 비롯하여, 2023년 10월 한국환경연구원 규제개선 간담도 2차례 참석하는 등 수차례 노력하였습니다. - 특례 반영 외에도 규제 개선을 위하여 2022년 7월에서 8월까지 환경부에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2023년 11월 ‘토지이용 중심 10대 핵심규제 개선과제’로 제출하였으며, - 2024년 3월 상반기 행안부 중앙규제 개선 사항으로 건의, 2024년 3월 VIP 강원도 민생 토론 시 환경 분야 규제 개선을 건의드렸으며, 같은 달 환경부 정책실장에게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2024년 7월 및 2024년 11월에도 환경부를 방문하여 건의하였습니다. - 특례법 및 규제개선에 의한 해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용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사례를 대안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용수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통합용수공급사업’을 통하여 하루 107만 톤(㎥/일) 규모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 전력 역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사업’을 통하여 공공, 민간의 협력을 통하여 10기가와트(GW)의 전력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우리 시에서는 신규산업단지 조성, 인력 양성, 소․부․장 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감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특화단지로 지정받아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에 대한 경과 사항입니다. - 기업이 공개한 내용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2022년 9월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님의 주도로 기업 관계자들을 모시고 원주시에서 부지 소개와 투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 2023년 3월 29일 사장과 면담하였고, 같은 해 10월 26일에는 ｢전문 인력 양성 및 강원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2024년 2월 7일 평택캠퍼스를 방문하였습니다. - 2024년 7월에는 교육용 장비를 기증받는 등 한국반도체교육원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 협력키로 하였습니다. - 또한, 2024년 7월 15일 한국반도체교육원 임시교육장 개강식과 2025년 4월 1일 착공식에 기업 사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시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궁극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 인재양성, 테스트베드 구축,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의 4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착실하게 기반을 닦아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치된 기업이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나 협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구인 구직 일자리 매칭을 통한 기업지원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하여 시청 2층에 「원주시일자리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10일과 25일 시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14시부터 17시까지「구인구직 해피데이」를 개최하여 구인 기업과 구직자 간 현장 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역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의 유관 기관과 연계협력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유치된 기업이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채용된 인재가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원주형 상생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은 - 원주시 관내 기업이 원주시에 주민등록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근로자·원주시가 10만 원씩 월 30만 원을 5년간 적립하여 만기 시 근로자에게 공제부금 1,8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난 3월 4일에는 원주시와 ㈜지큐엘, ㈜디에스테크노, 한국폴리텍 원주캠퍼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이 「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 교육기관에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은 고용기회 및 교육과정을 피드백함으로써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 고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손준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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