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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휘의원 입니다.
| 제 목 | 원주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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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조창휘 |  |
| 답변자 | 시장 원창묵 | |
| 회기 | 제198회 | |
| 일시 | 2017-12-15 | |
| 조회수 | 55 | |
| 질문 |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창휘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7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원주시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주플라워프루트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시장님께서 2010년 민선5기 시장당선과 함께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사업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는 수도권 화훼단지를 원주로 유치하고, 관광을 겸비한 화훼특화관광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연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초기부터 지금까지 논란거리인 화훼단지 열병합발전소 연료의 환경유해성 문제는 현재까지도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갖은 논란과 의혹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토지계약금을 비롯한 토지잔금이 현재까지도 지불되지 않아 사업의 장기적인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수차례 “당장이라도 계약금 및 잔금이 지불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례로 2014년 10월 23일 기자회견에서 “2014년 11월 말까지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고, 2016년 10월 5일 정례브리핑에서는 “시는 관광단지 지정에 따른 SPC를 통해 2017년 7월까지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라고 하셨으며, 2017년 2월 브리핑에서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보상을 재개해 조속히 완료하고……”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2017년 5월 정례브리핑에서도 “지난달 말 관광단지 지정 후 토지보상이 다소 지체되었지만, 오늘부터 임야와 잡종지 보상을 시작으로 6월 말까지 모든 토지를 보상 완료하겠다.” 수차례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보도로 인해 토지주뿐 아니라 문막주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하루빨리 토지보상이 마무리되고 사업이 정상 추진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SPC는 공유자산인 토지를 이사회 의결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대표의 개인명의로 옮겼으며, 토지를 담보로 신협 등 시중은행으로부터 약 20억 원을 대출받고, 또한 사채업자로 추정되는 동양마샬에게 20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습니다. 더욱이 동양마샬로부터는 지난 9월 13일 경매가 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4년 10월 23일 기자회견에서 “원주시가 출자한 3억 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SPC의 문제이지, 원주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이 문제가 민간법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지난 2017년 10월 16일 시의회와의 간담회 과정에 SPC의 김영만 대표는 11월 말까지 토지잔금을 완납하겠다고 하였지만 현재까지 단 1원도 납부하지 않았고 대표직을 사임한다는 소문만 들려왔습니다. 이 또한 본 의회로 사실관계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본 의회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이자, 원주시를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원주시는 화훼단지 SPC의 지분을 10%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분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성공하게 되면 원주시가 10%의 지분권한을 행사해 배당금이라든지 여러 이득을 취하는 지분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주주협약서 제35조제1항1 회사로부터의 동 계약위반 출자자에 대한 모든 지급이나 배당의 중지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또한 같은 생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업의 공동참여자로 원주시가 참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자, 그럼 위 사업에서 손해가 난다면 원주시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본 의원이 가장 궁금한 사항입니다. 현재 눈으로 보여지는 적자만 40여억 원, 보이지 않는 적자까지 생각한다면 상당히 큰 금액의 적자가 있다고 보는데, 원주시의 책임은 어디까지 있는 것입니까? 참고자료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양마샬에서 경매 신청한 자료입니다. 원주시 지분이 10% 들어가 있는 토지입니다. 위 지분에는 원주시 지분이 10%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원주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성공하면 이득은 취하고, 실패하면 책임은 안 지는 구조가 특수목적법인입니까? 원주시는 이런 일을 대비하고자 SPC에 감사를 파견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도대체 무슨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무엇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경매가 개시된 후 이사회 원주시 감사를 통하여 회의록을 요청하였지만, 시정질문을 하는 오늘까지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언론기사를 통하여 “이사회 의결 없이 대출을 받았다.”, “투자자가 있다.” 이런 식의 내용만 보았을 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감사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주협약서 제29조(감사의 직무)를 보면,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회에 대하여 업무에 대한 보고르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의 감사는 시장님이 SPC로 파견 보낸 원주시청 공무원입니다. 그럼 대민기구인 시의회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 건 시장님의 의견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11월 말까지 지급되기로 했던 토지잔금은 이제 언제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고, 투자자가 있다고는 하지만 언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즉, 화훼특화관광단지 사업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야기한 SPC 대표와 관계자들을 고발하여 원주시가 이런 문제에서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매문제로 시끄러웠던 얼마 전, 화훼단지와 관련하여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고자료2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막화훼특화관광단지는 관광단지 고시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곳은 분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SPC 대표인 김영만 씨와 채무자이며 자칭 화사모의 대표 김모씨가 연대보증인으로 평당 300만 원에 상가지역을 분양하였고, 실제로 돈도 오고 갔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인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발조치까지 하였습니다. 불법분양을 통한 실제적인 투기가 일어났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시장님, 이런 부분들을 언제, 어떻게 고발하실 예정입니까? 원주시가 감사를 맡고 있다는 것은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이라도 SPC를 고발하여야 합니다. 원주시가 앞으로 얻는 피해도 피해겠지만, 그보다 더 큰 시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원주시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여질 정도입니다. 이제라도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원주시가 직접 나서서 SPC를 고발하고 책임자들을 문책하여야 합니다. 원주시의회는 출자금 3억 원을 조건부 동의해 준 이후로 이 사업에서 철저히 외면 당해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반론을 제기한다면 시장님께서는 “법인의 문제이기에 알 수 없다.” 혹은 “연 5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로 미래 원주를 먹여살릴 정책을 반대한다.”며 무시해 왔습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묻습니다. 이 사업이 시민을 무시하면서까지 진행할 사업입니까? SPC의 원주시 10% 지분은 이익이 발생할 때만 가지고 있는 지분이며, 손해가 날 때는 원주시에 피해를 줄 수 없는 지분입니까? 현재까지 손해와 앞으로 발생될 손해 모두 원주시에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원주시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닊까?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들은 화훼특화관광단지 사업에 대하여 투명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또한 언론의 추측성 기사가 아닌, 원주시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에서 열병합발전소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동료의원들이 다양하고 많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열병합발전소 사업의 근본적인 이유인 화훼특화관광단지 사업이 너무 많이 얼룩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짚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원주플라워프루트월드 사업과 관련한 정확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시장님께서는 황금빛 전망이 아닌 현실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17년 11월 30일까지 토지잔금을 지급하였는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지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둘째, 화훼단지 SPC에 원주시 출자지분이 10%인데 사업준공 후에도 원주시에 10%의 지분이 확정 배당되는지, 셋째, 관광단지 지정고시(강원도고시 제2016-496)로 된 필지를 SPC 임의로 사전분양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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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조창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토지보상 관련 답변입니다. 원주 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 지정면적은 187만 4,437㎡이며, 기 계약된 토지는 전체 승인된 면적의 74%인 126만 3,248㎡입니다. 이 중 6월 30일까지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토지는 전체 승인면적의 17%로 29만 185㎡인 74억 7,400만 원이며, 11월 30일 잔금 미지급분을 포함,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는 전체 승인면적의 57%로 97만 3,063㎡인 403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금 미지급 토지에 대하여는 신규투자자와 협의하여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주와는 잔금기일 연장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분에 대한 배당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는 2013년 6월 28일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주식회사에 3억 원을 출자하는 동의안을 원주시의회에서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11월 15일에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주식회사에 총 자본금의 10%인 3억 원을 출자하였고, 대여금 보증이나 증자 등을 추가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10% 확정배당 여부는 향후 주식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10%의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다른 주주들의 출자금 증자로 주식변동이 있을 경우 출자금액에 따라 원주시 지분율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배당률도 변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SPC 임의로 사전분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상 관련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토지도 100% 확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관광단지 지정만 되어 있는 상태로, 분양을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이 반영된 조성계획 승인 후 부지조성이 완료되어야만 가능합니다. 현재는 조성계획 신청을 위한 준비 중인 상태로 사전분양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대로 조성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신규 투자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열병합발전소가 중앙정부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난방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투자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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