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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원 입니다.
| 제 목 |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관련 주민과의 약속 이행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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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재용 |  |
| 답변자 | 시장 원창묵 | |
| 회기 | 제206회 | |
| 일시 | 2018-12-19 | |
| 조회수 | 115 | |
| 질문 |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원주교도소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원주시가 주민과 약속한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원주교도소를 봉산동 번재마을로 이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지원사업 16개 사항이고, 두 번째는 공공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은 도심의 기피시설을 번재마을로 이전하는 대신, 지역발전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겠다는 원주시의 약속을 지역주민들이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의 동향을 보면,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공공타운 조성계획을 주민들과 협의 없이 원주시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가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관련 주민 요구사항 16개 항목 중 첫째, 1, 2, 3통 시가화 예정용지 지정입니다. 둘째, 태장1동∼번재 대로 1-3호 도로 조기개설 건입니다. 셋째, 모든 요구사항은 교도소 동시 착공과 관련해서 연관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항목에 대하여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주교도소 주변 공공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공타운 조성부지에 대한 보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당초 해당 위치에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문화원을 건립하기로 계획하였다가 종합체육시설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도소 착공 전에 주민 협의를 바탕으로 향후 계획이 확정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동부순환도로 번재저수지∼소초면 흥양리 백호회관 구간을 교도소 준공시기에 맞추어 개통하여야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동부순환도로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교도소 준공 시까지 도로를 개통할 의지가 있는지와 연차별 예산투자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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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이재용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교도소 이전 관련 주민지원사업은 2008년 3월 원주교도소 이전 후보지로 봉산동 번재마을이 선정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감정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 제고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들과 기나긴 협의과정을 통해서 2014년 2월 최종 총 16개 주민 요구사항을 확정하였습니다. 첫째로, 봉산동 1∼3통 시가화 예정용지 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시가화 예정용지 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통한 개발용지의 원활한 지원과 도시기본계획의 전략계획화 도모를 위해서 2008년 7월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정 시 시가화 예정용지의 위치를 표시하지 않고 권역별 단계적으로 총량만 제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에 수립한 2030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상 봉산동을 포함한 동부권역에 약 1.2㎢의 시가화 예정지역이 반영되었으며, 향후 수요 발생 시 원주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가화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태장동∼번재 도로 조기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로 1-3호는 총 연장 1.4km로, 추정 사업비가 400억 원이 소요되며, 해당 도로와 연결도로망인 동부순환도로 봉산동 화실에서 국도42호선 간 동부순환도로 완료 후 교통량 검토와 경제성 등 종합 분석하여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주민 요구사항의 교도소와 동시 착공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우리 시는 봉산동 번재마을부터 못골로 연결되는 도로개설사업을 비롯하여, 복합마을회관 및 봉산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치악교∼개봉교∼원주교로 이어지는 강변도로 개설사업 등에 대하여 총 사업비 약 221억 원을 투자하여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도소 이전에 따른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타운 조성부지에 대한 보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당초 공공타운 조성사업은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되, 부지매입은 일시에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당초 공공타운 내 조성하고자 한 도서관,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접근성이 불리하고 수요대비 장기화가 우려되는 등, 현실적 여건 변화로 주민대책위원회와 종합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현실 가능한 제안이 있을 경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도로 개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산동 화실에서 소초면 흥양리 백호회관까지 3.5km 구간의 동부순환도로는 총 1,07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352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금년도 3회 추경까지 총 6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습니다. 현재 시공 중에 있는 번재소류지에서 화실까지 1.14km 구간을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19년에는 잔여구간인 봉산동 번재소류지에서 소초면 흥양리 백호회관 구간 공사를 발주하여 교도소 완공 전까지 도로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용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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