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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옥의원 입니다.
| 제 목 | 장기방치 건축물(영동코아) 문제 해결을 위한 원주시의 의지가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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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최미옥 |  |
| 답변자 |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 |
| 회기 | 제226회 | |
| 일시 | 2021-06-23 | |
| 조회수 | 17 | |
| 질문 |
첫째,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4차 선도사업에 선정된 영동코아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명륜2동에 위치한 영동코아는 1995년 11월에 착공하고, 1998년에 공사가 중단된 후 23년째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건물 및 토지매입비 총 56억 원에 철거비 또한 30억 원 이상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2013년 5월,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이처럼 방치된 공사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근저당 80억 원을 비롯해 채권단 등 165명의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으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2018년 8월, 원주시 영동코아가 국토교통부의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4차 선도사업에 선정됨으로써 명륜2동 지역주민들은 환호했고, 드디어 23년간의 긴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게 되리라 믿으며 정체된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기대했습니다. 이 사업에 선정된 후 강원도에서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을 통해 방치 건축물 정비의 선도적 모범 사례로 삼겠다며 강한 의욕을 나타냈고, 위탁사업자인 LH 측은 “방치돼 있는 건축물을 감정평가해 금액 내에서 협의보상 및 수용해 취득하는 방식으로 중단된 건축물을 완공시키거나 철거하고 재건축 하는 것과, 건축주의 사업재개를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정비방식을 시도해 정비하겠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송기헌 국회의원님 주재하에 지역구 시·도의원을 비롯해 국토부, LH, 강원도와 원주시가 함께 해법을 마련하고자 2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LH 측은 그 후 태도를 바꾸어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참여 가능하나 현재 판매시설로 시공되어 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생활SOC사업이나 고령자복지주택사업 등 공모사업 연계추진 및 지자체로부터 제시된 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참여불가 입장을 표하고 사실상 발을 뺀 상황입니다. 또한, 원주시 역시 영동코아 인근 예술관길 주변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가 아니어서 생활SOC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어떠한 공모사업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는 선도사업 컨설팅 역할 정도인 LH를 위탁사업자로 지정할 뿐, 국비 지원의 근거가 없고, 위탁사업자인 LH 측은 공공성은 무시한 채 사업성 저하라는 경제적 논리만으로 원주시로 공을 떠넘겼으며, 정작 원주시민들의 애로를 헤아려 문제를 풀어가야 할 주체인 원주시는 건축물 정비를 위해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채권. 채무관계 등 해결할 수 없는 이유만 내세우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동코아와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지역은 선도사업으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미관 저해를 비롯해 건축물의 안전성 문제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청소년 탈선 등의 위험이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부도와 자금난, 채권단과의 소송 등으로 흉물이 된 채 이 지역 경기침체의 주범으로 낙인찍힌 영동코아를, 명륜2동 주민들은 23년간 출퇴근 길인 치악예술관 방향 삼거리를 매일 드나들며 답답하고 암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영동코아 문제를 단지 사유재산으로, 사인 간의 소송으로 치부하고 방관한다면 또 다른 23년이 지난다 한들 과연 해결이 가능할까요? 양옆으로 솟아오르는 고층아파트에 기가 죽고, 왠지 더 부아가 치밀어 오르는 명륜2동 주민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실런지요? 이에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4차 선도사업 대상인 영동코아 문제 해결을 위한 원주시의 의지와 해법에 대해 담당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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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명륜동 ‘영동코아’ 방치건축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매시설인 ‘영동코아’ 건물은 1998년에 공사가 중단된 이후, 2011년에 지상층 일부가 철거되어 현재의 철근콘크리트 골조 5층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도시 미관 훼손과 안전상 우려에 따라 지난 2018년 8월 24일에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위탁기관인 LH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였으나, 부동산 평가액 대비 토지 및 건물 보상비를 비롯해 철거비가 과다하여 사업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LH 쪽에서도 사업 검토 의지가 미약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복잡한 채권, 채무 관계로 소유권 확보에 다양한 난관이 예상되고 도시재생이 필요한 낙후지역도 아닌 상황으로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심의 미관과 안전을 위해 방치건축물정비법 제13조의3에 근거해 국토교통부의 재정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는 등 강원도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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