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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옥의원 입니다.
| 제 목 | 노숙인센터 신축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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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최미옥 |  |
| 답변자 |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 |
| 회기 | 제226회 | |
| 일시 | 2021-06-23 | |
| 조회수 | 21 | |
| 질문 |
다음은 둘째, 현 <최양업 토마스의 집>인 노숙인센터 신축 관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숙인센터는 노숙인 자활 시설로, 1998년 12월 학성동 견인차량 주차장에 개설되어 2010년 현 학성동인 원일로 250으로 이전하였으며, 23년간 노숙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 1월, 노숙인센터는 노숙인이라는 명칭에서 오는 부정적 시선과 편견을 거두고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최양업 토마스의 집으로 시설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일부에 월세로 법인에서 임대한 형태인 현 <최양업 토마스의 집>은 1979년에 신축되어 40년이 넘은 건축물로, 노후의 문제뿐 아니라 이용자 정원 25명에 종사자 4명이 사용하는 공간으로는 지나치게 협소하여 여러 형태의 인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코로나19까지 덮쳐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입소자 노숙인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입니다.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감사를 통해 노숙인센터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원주시에서는 시설 개선은 필요하나 건물이 개인 소유라 소유주 동의 없이는 기능보강 사업이 어렵다는 답변으로 지금까지 인권침해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2,000불에 달하는 대한민국에서 쪽방 4개에 노숙인 30여 명이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 아직도 우리 원주시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고, 이대로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노숙인들에게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쾌적한 잠자리를 비롯해,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등 의식주를 해결할 기본적인 시설과 일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작업장을 갖춘 노숙인센터 신축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 대해 <최양업 토마스의 집> 후원자들 및 관련자들이 지속적으로 신축을 요청하였고, 원주시에서도 2019년 하반기에 원주시 복지자원 및 시설확충 계획을 수립했으나 예결위 심의에서 대상부지 이전을 조건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3,000만 원만 반영되었고, 이마저 작년 한 해 대상 부지를 찾지 못해 삭감하였습니다. 물론 <최양업 토마스의 집> 학성동 신축 반대를,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몰아 부치기에는 23년 이상 노숙자들을 이웃으로 묵묵히 받아내 주었고, 이제야 캠프롱을 비롯해 도시재생사업들과 정지뜰사업, 중앙선 폐선 구간인 치악산 바람길 숲 조성사업 등 지역의 호재를 앞 둔 상태에서 노숙자센터 신축사업에 대해 의견청취나 설명회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감과 반대가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센터에서 그동안 자립을 지원하여 LH주택공사로부터 <최양업 토마스의 집>이 공급받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31세대를 비롯해 20여 명의 거리지원 대상자들이 원주천 태학교, 봉평교, 새벽시장, 보건소 지하, 문화의 거리 공연장, 원주역 등 다리 밑과 공중화장실 등에서 노숙을 하고 있으며, 쪽방 이용 노숙인과 장애인, 노인 등 일평균 80여 명의 사회적 최하위 약자들이 이곳에서 하루 유일한 한 끼인 점심식사를 공급받고 있는 이곳을 우리 사회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지혜롭게 해결하며 포용과 상생을 구현하는 공동체는 불가능한 걸까요? 만약 <최양업 토마스의 집>이 도심에서 벗어난 외각으로 이전하여 신축할 경우 그 대상지가 어디든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교통약자인 현 이용자들의 외면은 불 보듯 뻔하며, 이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익숙한 구도심 곳곳에는 관리받지 못해 더욱 열악해진 상태의 노숙인들이 방치된 채 배회할 위험이 더 커질 우려는 구도심의 또 다른 지역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구도심을 근거로 <최양업 토마스의 집>의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원주시는 <최양업 토마스의 집> 신축부지 확보 및 신축계획에 대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축 시까지 <최양업 토마스의 집>의 열악한 환경 개선에 대한 원주시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담당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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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먼저 노숙인센터 신축 부지 확보 방안 및 신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센터는 건물 노후 및 공간 협소 등 이용 불편 문제가 대두되어, 2019년 9월에 학성동 견인차 보관사무소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11월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노숙인센터 신축계획 수립 당시, 기존 노숙인센터 건물을 시가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방안과 그 자리에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감정 결과,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비용만 17억 원 이상 소요되고, 신축의 경우는 기존 부지가 협소하여 주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유지인 견인차 보관사무소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 본예산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견인차 보관사무소 이외의 장소에 신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실시설계용역비 1억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원주시는 교통 여건이 불편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체부지를 물색하는 한편, 이러한 상황을 노숙인센터 측에 제시하였으나, 노숙인센터 측은 노숙인들의 접근성, 안전성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대로 학성동 견인차사무소 위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의 지역주민들은 원도심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이전해 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2020년 8월 G1방송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숙인센터 신축 관련 의견조사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노숙인센터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적의 장소에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인센터의 환경개선에 대한 원주시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노숙인센터는 노숙인 자활시설로 정원이 25명이나, 건물이 노후되어 있고, 협소할 뿐 아니라, 화장실 등 모든 제반 환경 여건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 노숙인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를 집행하려고 해도 건물 자체가 법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 자체적인 지원이 어렵고, 법인의 전입금을 통한 시설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법인에서 부지를 매입하거나 현 위치의 건물 또는 필요한 건물을 법인에서 매입한 후 시에서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법인 측에 제시해놓은 실태입니다. 앞으로도 노숙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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