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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휘의원 입니다.
| 제 목 | 농업분야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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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조창휘 |  |
| 답변자 | 시장 원창묵 | |
| 회기 | 제229회 | |
| 일시 | 2021-12-15 | |
| 조회수 | 13 | |
| 질문 |
안녕하십니까? 문막, 부론, 귀래 지역구를 둔 조창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모든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시민들과 농민들의 시름이 하루하루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시민들이 가득한 원주시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농업분야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이 필요한 점, 원주시의 시의원으로서 농민단체 회의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농업예산 10% 확보인 점입니다. 원주시 총예산의 10%를 농업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점은 농민들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최근 3년간의 원주시 본예산 중 농업예산의 비중을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5.23%, 5.45%, 5.87%로 당초 10%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역대 최대의 예산편성이라는 2022년 예산 또한 총액 대비 6.07%로 목표치보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원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근본이 되는 농업을 활성화해야 지역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주시는 교통·물류의 중심도시이며, 36만 명이라는 우수한 소비자가 있으며, 약 12,400여 개의 있으며 농업경영체도 등록되어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프라가 강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원주시와 원주농업인들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질적, 양적으로 발전한 농업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농업예산의 실질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임대사업소의 이용률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인 농업예산 10%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향후 농업분야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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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조창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분야 예산 10% 반영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원주시 농업･농촌 분야 예산액은 887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5.54%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예산서 세출총괄표상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 금액일 뿐이며, 임업･산촌 분야 135억 원과 기타 농어촌 투자 예산 500억 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농업분야 예산은 총 1,522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9.5% 수준입니다. 최근 2년간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나 일반회계 예산총액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수치상으로도 낮은 비율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된 농업예산은 세출총괄표 기능별 분류에 따른 농업･농촌 분야 773억 원, 임업･산촌 분야 158억 원 외에도 기타 농어촌 투자 예산으로 288억 원이 반영되어 있고, 실질적 농업분야 예산총액은 1,219억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9.19% 수준입니다. 문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국비보조 시기와 사업추진 절차 등을 고려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164억 원과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년도 추경에 반영되면 농업분야 예산비율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2010년도 9,030ha에 달했던 농경지 면적은 2020년 7,652ha로 매년 줄어들고 있고, 2010년 2만 3,952명이었던 농가 인구수 역시 2020년 2만 1,336명으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농업･농촌분야 예산액은 매년 증액해오고 있으며, 농지면적당 농업예산액 역시 2016년 682만 원에서 2021년 1,159만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농업분야 예산규모가 10%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원주시는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안정과 농촌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 농촌소득 창출을 위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을 비롯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업형 새농촌사업,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주시는 농촌의 소득보전과 일자리 창출, 청년층의 농촌 유입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4차 산업 관련 스마트농업 기술교육을 비롯한 미래인재 육성사업 등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치악산한우, 토토미 등 지역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원주푸드 등 농특산물 유통분야, 농기계 임대사업,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등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늘어나는 재정수요와 재원상의 한계로 당장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농업분야 예산으로 배분하기는 어렵지만,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의 일부는 다수의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농업분야 예산이 증액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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