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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헌의원 입니다.
| 제 목 | 원주시 예산 운영의 최우선 목표는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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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김지헌 |  |
| 회기 | 제253회 | |
| 일시 | 2024-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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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지헌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원주시 순세계잉여금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나아가 원주시의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한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1년이며,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끝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중 결산 후 남은 예산을 말하는데, 결산상 잉여금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원하는 사업에 당장 쓸 수 있는 예산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사를 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할 때 지출을 최소화해 이월시킨다면 좋은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예산 운영은 전혀 다릅니다. 당해연도 시민들의 세금은 반드시 그해에 모두 사용해야 올바른 재정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그해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다음해로 넘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원주시의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될까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원주시의 순세계잉여금 최근 3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791억 원, 2022년 955억 원, 2023년 1,042억 원으로 잉여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작년은 무려 1,042억 원의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모순되게도 원주시는 긴축재정을 한다며 복지, 체육, 관광, 문화예술 관련 등의 예산을 삭감 또는 중지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2조 2,966억 원의 세입과 1조 8,208억 원의 세출을 뺀 4,758억 원의 잉여금을 남겼습니다. 예산 대비 21.8%가 사용되지 못해 피해를 본 시민에게 시정을 불신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지자체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정부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공의 예산의 집행률은 100%인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을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다음 연도 세입에 편성되는 관성적 재정관행은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방해하고 예산집행에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집행되지 않은 만큼 원주시민들에게 제공돼야 할 공공서비스가 전달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건전재정 운영과 순세계잉여금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한 해의 예산이 적기에 최대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해 주십시오. 세수 추계 시 다양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보편적으로 추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다 근접한 세수추계를 통해 잉여재원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예측 불가하게 여러 사유로 남게 되는 순세계잉여금의 활용을 우선되는 사업에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반곡-금대 똬리굴 개발사업과 같이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을 우선적으로 했다면 준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부지 보상 완료로 내년 6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지만, 사업 지연의 비판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시민과 약속하여 예정된 사업의 지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별 집행잔액을 참고하여 실질적이고 긴급한 사업에 우선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제1항에 근거하여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재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주시는 순세계잉여금 최소화와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과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길 기대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 운영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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