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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헌의원 입니다.
| 제 목 | 원주 지역화폐 발행 예산 확대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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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김지헌 |  |
| 회기 | 제256회 | |
| 일시 | 2025-0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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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지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민 여러분! 저는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원주시 직원들에게 “원주사랑상품권 사용하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예산이 금방 소진되어 충전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충전만 가능하다면 매달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원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청의 직원들과 시민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원주시 지역화폐인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확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은 환율 폭등으로 인해 작년 말 수입 물가는 7% 상승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연말특수 효과마저 사라져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이후 소매 판매액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더 큰 불황으로 매출 부진과 임대료, 인건비 등 비용 부담 상승으로 가게 운영을 포기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분석 또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자영업자 폐업률은 꾸준히 9%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24년 시군별 음식점 폐업률 조사에서 원주시는 11.6%로 도내 평균치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며, 고용 창출 효과와 지역 공동체 강화로 소비 촉진 및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 발행 규모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원주상품권의 1인당 충전 한도는 30만 원, 월 발행금액은 50억 원으로 제한되어 원주시 인구의 단 5%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10%에서 7%로 줄어든 할인 혜택이라도 받으려고 매월 초 충전일마다 시민들이 알람까지 맞춰 접속하기도 하지만, 한도가 순식간에 소진되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5년 원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는 7%로 결정되었습니다. 월 50억 원 발행에 3억 5,000만 원만 투입하면 되지만, 원주시는 국비 지원 축소와 소극적인 대응으로 예산이 급감했습니다. 23년 114억 원이었던 예산이 24년에는 46억 원으로 60% 줄었고, 올해는 21억 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원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확충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려 하고 있지만, 의회와의 갈등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심 상권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온라인 구매가 일상화되어 대형마트마저 폐업하고 있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주차장 확충이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냉정히 검토해 보십시오. 반면, 지역화폐는 원주시 전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국비 축소에도 지역민을 위해 시비로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10∼15%로 늘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조례를 만들어 시민을 지원했던 의지만 있다면 원주사랑상품권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며,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주차장 예산처럼 반대할 의원님은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주사랑상품권이 매달 100만 원을 충전할 수 있다면, 시민들에게 1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코로나 시기의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정책으로, 원주시 내에서만 사용되어 지역경제를 순환시킬 것입니다.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우리는 이미 체감하지 않았습니까?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같은 랜드마크 사업보다 즉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역화폐 정책이 더 시급합니다. 상품권의 주 사용자인 학부모님들은 원주사랑상품권으로 학원비 결제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꿈이룸 사업의 목적과 일정 부분 부합합니다. 장사가 잘되는 한 식당 사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나는 축구 시합이 있을 때마다 감독들에게 1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준다네. 그러면 시합이 끝난 후 모든 회원이 우리 식당에서 회식을 한다네”. 이 사례처럼 원주시 운영도 이런 상생의 방식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비상경제 시국인 지금 원주시민들의 곳간에는 곡식이 없습니다. 시민들의 곳간을 비워둔 채 지역경제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경제 회복은 시민들의 곳간을 먼저 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원주사랑상품권의 발행 예산을 대폭 확대해 주시고, 인센티브도 현재 7%에서 10∼15%대로 상향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 정책을 만들어 냅시다! 그래야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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