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존중의 화합의희, 시민의 행복을 채워가는 정성의정
김지헌의원 입니다.
| 제 목 |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원주형 교통패스’로 실현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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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김지헌 |  |
| 회기 | 제257회 | |
| 일시 | 2025-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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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지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원주시의 대중교통 정책, 그리고 청년 유출과 고령자 교통복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원주시가 최근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일부 지원 정책을 시작한 점은 환영합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시민의 기대와 정책의 방향이 다소 어긋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막론하고 여야 후보 모두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언론을 보면, 구자열 후보는 5월 17일, 원강수 후보는 5월 23일, 각각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전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당시 두 후보 모두 어르신 교통복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던 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추진된 정책은 65세가 아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만 적용되었고, 월 15회로 이용 횟수에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이로 인해 65세부터 69세까지 약 2만 6천여 명의 시민들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많은 어르신들께서 기대와 다른 현실에 실망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원주시는 연령 제한과 월 15회 이용 제한으로 예산액을 절감해 3개월간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즉, 전면 무료 지원 대비 절감된 예산은 10억 원 이상에 달합니다. 공약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엄중한 약속입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예산 제약과 정책 조율의 어려움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당초 약속을 ‘사회적 분위기 변화, 70세로의 상향’이라는 이유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하며, 절감된 예산에 대한 대안 정책 마련 또한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안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월 15회 제한으로 세이브 된 예산을 또 다른 교통 약자 계층인 청년·청소년과 장애인들에게 확대하는 방식으로 재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원주시 또한 인구 순유출 흐름 속에 놓여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이탈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청년들은 왜 떠나는가? 그중에서도 이동의 불편함, 대중교통 문제가 중요한 이유로 꼽힙니다. 자가용이 없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긴 대기 시간, 불편한 환승 체계, 비싼 택시비에 시달리며 ‘원주에선 살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동은 곧 삶의 자유입니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역에 머물 이유도 줄어듭니다. 이는 지역 정착 의지를 약화시키고, 청년 유출을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대중교통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즉, ‘원주형 정액 교통 패스’ 도입을 촉구합니다. 예산의 한계가 있기에 청년·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세종시는 ‘이응패스’를 도입하여 월 2만 원 충전으로 최대 5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도입 1년 만에 대중교통 이용률이 11.2%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청송군, 완도군도 전면 무료화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25∼30%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우리 원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제도 도입과 함께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축하여 교통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면 제도의 체감도와 지속가능성 모두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버스 수요가 늘면 공급도 확대되고, 버스 대수, 배차 간격의 문제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원주를 ‘사통팔달의 도시’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정작 시내에 들어오면 시민의 발이 묶여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 이제는 그 모순을 풀어야 할 때입니다. 원주형 대중교통 패스를 도입하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는 도시, 청소년과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은 원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24년 만의 부활이라는 읍면동 체육대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경제위기,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읍면동의 엄청난 인구격차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단 하루 열리는 체육대회에 무려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 시민들께서 과연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산이면 한 달 동안 3만 6천 명의 시민에게, 세 달이면 1만 2천 명 이상의 시민에게 교통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발성 행사가 아닌 일상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반드시 되묻고 되짚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였는가? 우리는 이 점을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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