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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민의원 입니다.
| 제 목 | 원주시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재정비 및 지원 확대에 관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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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안정민 |  |
| 회기 | 제253회 | |
| 일시 | 2024-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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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 중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과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 경력단절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결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이에 저는 오늘 원주시의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재정비하고, 정부 시책 변화에 맞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다자녀 혜택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낮추고, 양육 및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다자녀 특공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하고, 세 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도 두 자녀까지 제공되며, 문화시설 혜택도 두 자녀로 통일됩니다. 또한 초등돌봄교실과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두 자녀로 확대되는 등 다자녀 양육 가구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기조에도 불구하고 아직 원주시는 다자녀에 대한 정의가 두 자녀 이상 또는 세 자녀 이상으로 통일되지 않아 문화관광 시설을 이용하거나 정책사업을 신청할 때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저는 지난 8월 원주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부서와 관내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함께 다자녀 가구 정책 및 지원 관련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 역시 다자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통일성 있는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실질적인 우대혜택이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불편함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펜션이나 캠핑장 예약 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방 하나를 더 잡아야 하고, 음식점에서도 4인 테이블이 기본이다 보니 6인 테이블 보급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할 때 아이들 돌봐줄 수 있는 인력과 공간의 부재도 큰 어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 밖에 변화하는 정부시책에 발맞춰 원주시도 두 자녀 이상부터는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우대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흩어져 있는 출산·육아 관련 지원사업들을 한곳에서 안내하는 종합 안내 창구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렇듯 다자녀에 대한 명확한 지원기준을 정립하고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현실적 지원책을 확대해 나간다면 저출생 극복에도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자녀 관련 조례 일괄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두 자녀 이상으로 재정립하고, 통일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자녀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책을 발굴·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자녀 가구 지원 및 혜택을 정비하고 안내창구를 일원화하여 시민 편의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수혜자 위주의 정책과 사업에 집중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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