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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민의원 입니다.
| 제 목 |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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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안정민 |  |
| 회기 | 제254회 | |
| 일시 | 2024-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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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23년 4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를 제조한 장소가 단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심지어 100m 가량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도 있어 원주시민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약도 이제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작년부터 불법체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범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마약류 범죄의 증가입니다. 마약범죄는 주로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을 하는 불법체류자들이 높은 비율로 범죄에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범죄 노출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여성들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2023년 행안부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평균 3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았으며, 범죄 부분은 4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늘어나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예방하고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원주출장소 설치가 필요합니다. 원주는 현재 5천여 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고, 강원도 18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치지만 출입국 업무를 담당할 상설기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주에 불법체류자들이 점차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불안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지만 단속과 조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주출장소 설치를 통해 관리·감독하여 불법체류 방지 및 범죄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둘째,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원주시 빈집 수는 632동입니다. 문제는 해당 지역에 불법체류자들도 상당수 거주하여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23년 7월에 원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였지만, 내년도 정비 예정은 36동으로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합니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셋째, 도로방범 CCTV 확대 추진입니다. 원주시는 지난 5월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에서 CCTV 전면 개편을 추진하여 사각지대에 29대를 설치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내년에는 10대만 설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가 크지만, 범죄율과 직결되는 예산은 우선시하여야 합니다. 인근 타 지자체의 경우 춘천은 77대, 여주는 148대, 평창은 49대를 운영 중입니다. 원주시는 인구수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44대만 운영 중입니다. 사각지대가 없는 고화질의 지능형 CCTV 확대에 더욱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지 않은 도시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정책을 통한 강력한 인프라도 시급합니다. 관련 부서의 더 큰 역할을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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