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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민의원 입니다.
| 제 목 | 교통약자 이동 및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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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안정민 |  |
| 회기 | 제255회 | |
| 일시 | 2025-0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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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통약자 이동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원주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인 2020년 이용 건수는 5만 건이었으며, 2024년에는 13만 2천 건으로 약 200%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용자 또한 2020년 1,103명에서 현재 기준 3,084명으로 2천 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용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환경은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불편사항은 배차 지연과 운전원 불친절 문제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배차 지연이 주로 일어나는 시간대와 발생 이유를 파악하고, 실질적 대안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원 불친절 문제에 대해서도 건마다 사례분석을 해서 교통약자 이해도를 높이는 맞춤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 외에 교통약자 이동 및 보행환경 관련 촘촘한 실태조사를 통해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별교통수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기존 1, 2급 장애인 외에도 보행상 장애가 있다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점차 이용자 수가 증가하다 보니 출퇴근 시간에는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넘게 배차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이용 수요가 많은 시간에 차량 가동률을 높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는 바우처 택시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 설치 등 이용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승·하차 시 많은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좁은 주차공간이나 일반 공도에서 승·하차가 이루어져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교통약자가 자주 이용하는 주요 시설에는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전용 승강장을 설치하고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 지도 등 이용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넷째, 인도 및 도로 정비 등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인도에는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보행을 위해 노란색 점자블록을 활용하고 있으나, 적치물과 불법 주차로 인해 보행환경이 방해되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고장으로 인해 소리가 작거나 작동되지 않아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러한 위험요소를 꼼꼼히 점검해 교통약자들의 보행 편의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에서의 체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들이 장애나 신체적 불편보다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이동권에 차별을 느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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