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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의원 입니다.
| 제 목 | 중장년 1인 남성 가구 지원을 위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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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조용석 |  |
| 회기 | 제246회 | |
| 일시 | 2024-0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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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용석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청년이나 노인 등 다른 연령층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중장년층, 그중에서도 남성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를 보면, 1970년 전체 가구의 3.7%에 불과했던 1인 가구가 2022년에는 75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하고 있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도 2023년 12월 말 기준 전체 17만 1,190가구 중 41%인 7만 506가구가 1인 가구이며, 이 중 42%가 중장년층 가구로 이 역시도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 청년과 달리 가정불화, 이혼, 실직 등에 의한 비자발적인 사유가 많으며, 최근 고독사의 고위험군으로 중장년 남성층이 지목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1인 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통해 혼자 사는 중장년 남성들은 건강, 돌봄, 식생활 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여성보다 취약하고, 전반적인 행복감과 만족감이 낮아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고립에 대한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서는 50∼60대가 전체 고독사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중장년 1인 남성 가구가 사회관계의 고립 등 사유로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고독사 문제에 더욱 취약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장년 1인 가구의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공유마을·공유식탁, AI를 활용한 생활관리 서비스, 경제 자립교육 및 일자리 연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일본 등에서는 다양한 연령대가 공간을 공유하며 함께 거주하는 집합주택 ‘코하우징’을 통해 주거 지원 및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주시도 국내외 우수사례를 활용,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중장년 남성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원주시는 중장년 남성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원주시 내 중장년 남성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강관리체계 구축 및 사회연결망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신건강, 생활관리 등 건강프로그램과 동호회, 자조모임 등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 유도, 일상생활과 돌봄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공동체 프로그램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장년 1인 남성가구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노후 준비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 안전한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복지정책은 청년, 노인,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중장년 남성가구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원주시에서는 나날이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다른 계층에 비해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중장년 남성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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