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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의원 입니다.
| 제 목 | 구시대적 관권 서명운동, 이제는 바뀌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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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권아름 |  |
| 회기 | 제249회 | |
| 일시 | 2024-0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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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구시대적 관권 서명운동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명운동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830년대 영국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차티스트 운동’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선거권 획득 투쟁인 차티스트 운동은 10년간 수많은 노동자가 참여한 서명운동입니다. 서명운동 당시에는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 이후 영국 선거법은 차티스트 운동에서 요구한 내용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힘 없는 시민들의 강력한 의사표현 수단으로 서명운동이 활용된 것입니다. 이렇듯 시민의 의사표현 수단으로 긴 역사를 가진 서명운동은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 현대 민주국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해 시민단체나 각종 이익집단에서도 서명운동이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지는 서명운동도 많습니다. 강원 오페라하우스 유치 시에도 원주시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그에 호응해 준 많은 시민과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원주시민의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열망을 전달하여 유치에 손을 보탰습니다. 이 성공 사례 때문인지 원주시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또다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참여 민주주의,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관권 서명운동이 과연 적절한지 되짚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권 서명운동의 대표적인 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적 효력이 없는 서명부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됩니다. 대부분의 서명부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에 근거 규정이 있는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이나 주민발의 조례 청구를 위한 서명 등과 달리 단순히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기 위한 서명부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시설 유치를 위한 서명도 법적인 효력이 없는데, 이를 위해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정한 사업의 선정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의 기대효과는 어떨지 등을 다각도로 고민하여 원주시의 장점을 피력해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로도 벅찬 공무원들이 아무 법적 효력이 없는 서명부 작성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둘째,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스케이트장 서명운동을 예로 들면 누군가는 스케이트장 유치를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시설이 들어서면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 어려워지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스케이트장보단 원주시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될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를 희망할 수도 있으며, 유지 관리비로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유치에 반대하면 서명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통·반장님 혹은 담당 공무원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마치 지역발전에 부동의하는 사람처럼 비칠까 봐 개인의 의사에 반해 마지못해 서명하게 되기도 합니다. 셋째, 관권 서명운동이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 속에서 서명운동은 권력에 대항하여 힘없는 자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현대에도 노동권 보장이나 환경 보호를 위한 서명운동 등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작은 목소리들을 크게 모으기 위한 서명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관권 서명운동의 대부분은 님비(NIMBY), 핌피(PIMFY)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담론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서명운동을 통해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원주시는 사통팔달 교통요지로서 강원권 최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외형적인 성장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강원권 최대 도시의 면모에 걸맞은 민주주의 저변 확대에도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그 실천의 첫걸음으로 구시대적 관권 서명운동을 중단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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