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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의원 입니다.
| 제 목 | 원주시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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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권아름 |  |
| 회기 | 제252회 | |
| 일시 | 2024-0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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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안에 앞서, 국내 청소년의 참여권 실현 수준과 각 지자체의 청소년의회 조례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청소년이 단순히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주체로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 정치 참여는 1998년 시행된 제2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과 이 시기에 개정된 청소년 헌장을 토대로 제도화되었습니다. 2004년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에도 청소년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참여 보장을 규정하면서 청소년 정치 참여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제도화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참여기구가 운영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내 청소년 참여기구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도화된 사례로는 청소년의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는데, 이때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약 70여 개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군산시에서는 청소년의회를 통해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 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청소년의회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청소년의회는 단순한 모의 의회를 넘어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의회 운영 문제, 예산 부족, 전문 인력 부족 등 성인 중심의 시스템 속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의회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의결된 내용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시의 청소년의회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활한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시청·시의회·교육지원청·학교·청소년 관련 기관이 모여 교육 협력체를 구성하여 청소년 참여 및 자치활동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의회의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확산해야 합니다. 청소년의회에서 나온 의견과 정책 제안은 단순히 내부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의 의견과 정책 제안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교,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회의 활동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지역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홍보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 등이 결과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 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청소년의회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의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기존의 보호와 통제의 대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참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과 사회문제에 관심을 두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잠재력을 키우는 것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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