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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아름의원 입니다.
| 제 목 | 겨울철 인도 제설 대책에 관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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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권아름 |  |
| 회기 | 제256회 | |
| 일시 | 2025-0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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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겨울철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인도 제설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4년 11월, 117년 만에 전국적으로 ‘눈폭탄’이 내렸습니다. 치악산에도 13.1㎝의 눈이 내리는 등 이제 원주시도 예측하기 힘든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진 않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겨울철 빙판길로 변한 인도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원주시는 올해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까지 인도 제설에 투입됐던 예산이 강원도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예산이 중단되었고,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눈이 내린 날은 총 24일이었는데, 이 기간 동안 폭설로 인한 각종 사고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 비해 제설작업이 미흡한 인도에는 눈과 얼음이 수일간 방치되는 경우도 많아 겨울철 내내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겨울철 빙판길 낙상사고는 총 39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원주시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는 총 56건이며,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을 비롯한 보행약자는 뼈와 근육이 약해 작은 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행자 중심의 인도 제설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주시는 인도 제설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는 강원도의 감사 의견에 따른 시의 실정 및 보도현황을 분석하여 인력 보도제설 용역의 원가분석, 대가지급 방법, 관련 규정에 따른 구역별 적정성 등 종합적인 검토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예산을 책정하고 대응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에 25년도에는 반드시 인도 제설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제설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등이 해당 건축물이 대지에 접하는 보도와 이면도로에 대해 제설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건축물 관리자가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만 성실하게 이행해도 낙상사고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조례의 강제성이 없고 홍보도 부족하다 보니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해당 부서에서는 주민과 상인들이 자택과 점포 앞의 제설·제빙을 책임질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참여자를 위한 포상제도나 인센티브 제도를 함께 시행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설작업을 성실히 수행한 건물주에게는 공공요금 할인이나 상품권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자발적 제설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제설 봉사활동을 조직하거나 겨울철 대비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인도는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관리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단순히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도 제설을 소홀히 한다면 시민 안전을 나 몰라라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인도 제설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현실적 대책 마련을 요청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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