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존중의 화합의희, 시민의 행복을 채워가는 정성의정
권아름의원 입니다.
| 제 목 | 책임 없는 위탁, 방치된 감독 | |
|---|---|---|
| 발언자 | 권아름 |  |
| 회기 | 제258회 | |
| 일시 | 2025-06-24 | |
|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위탁기관 관리·감독 부실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에서의 민간위탁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긍정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 전제가 되는 것은 공정한 위탁과 철저한 관리·감독입니다. 그러나 한 기관의 2024년도 운영현황을 살펴보니 적절하지 못한 예산의 흐름이 있었음에도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결국은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인건비 집행이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해당 기관의 초과근무수당은 타 위탁기관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과도하였습니다. 평일, 휴일 할 것 없이 초과근무가 많이 발생한 시기가 있었는데, 초과근무일지에 기록된 내용조차 실제 초과근무 사유로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금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적절히 편성하지 못한 채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 많은 위탁기관 종사자들에게 실망감을 넘어 박탈감을 주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위탁기관이 공공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최소한의 형평성과 합리성은 갖추어야 함에도 그러한 기준이 무너진 것입니다. 2023년 11월 위탁이 결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월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내역을 보시면, 많을 때엔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되는데, 어떻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이렇게 인건비를 지출함에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 집행 또한 부적절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신문 광고비를 지출한 것은 위탁기관 회계기준을 벗어난 행위입니다. 단일사업에 5,8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매출은 4,1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순이익은커녕 투입한 비용조차 회수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과도한 홍보비에도 불구하고 판매실적은 저조했고, 시민 참여 또한 미미했습니다. 더욱이 현재 동일한 사업의 기능을 타 부서에서 수행 중임에도 불필요하게 중복 사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업 기획과 예산 집행의 정당성 또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탁기관의 예산서를 보다 충실히 작성하십시오. 본청의 경우, 세부사업별 예산이 명시되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가 가능하지만, 위탁기관은 ‘운영비 1식’ 등으로 표기돼 실제 사업별 예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깜깜이 예산이 되지 않도록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민 누구나 예산의 사용처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둘째, 위탁기관에 대한 분기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십시오. 위탁기관의 운영비는 분기별로 정산을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운영상 문제점을 잡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지급이 되어 관리상의 허점만 드러났습니다. 형식적인 분기 정산의 관행에서 벗어나 개별사업의 지출항목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체계적인 정산을 통해 분기 정산의 감사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셋째, 민간위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과 달리 민간위탁기관은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며 회계감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일정규모 이상의 수탁기관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마땅히 이러한 기준을 도입해야 합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행정의 연장입니다. 적절한 기준 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감독은 형식에 그치며, 결국 시민의 세금이 낭비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행정의 책임입니다. 책임 있는 행정, 신뢰받는 시정. 민선 8기 원주시정의 변화를 촉구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