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존중의 화합의희, 시민의 행복을 채워가는 정성의정
김혁성의원 입니다.
| 제 목 | 안타까운 원주의 현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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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김혁성 |  |
| 회기 | 제258회 | |
| 일시 | 2025-0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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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원 김혁성입니다.
오늘 저는 원주천 파크골프장 조성, 원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비 사용, 그리고 잇따른 소송 등 여러 사례를 통해 행정이 지켜야 할 ‘시민과의 신뢰’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원주천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문제입니다. 원주시는 원주천에 파크골프장 18홀을 추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태장동 주민들은 거센 반발과 “시민 모두의 하천이 특정 협회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태장동 주민 2천5백여 명은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원’을 요구하며 서명운동과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시의 대응은 형식적인 의견 수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체육시설 설치 문제를 넘어, 북부권 주민의 오랜 소외와 인프라 불균형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었습니다. 시민의 일상과 권리를 무시한 채 행정 편의 중심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리하여 요청합니다. 더 이상 북부권 주민이 소외되지 않는 청사진을 그려주시고, 북부권 도심 교통의 원활한 흐름에 있어 일몰제로 폐지되었던 도시계획을 재수립하여 북부권 주민의 자존과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원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는 시민 신뢰에 또 다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정 보양식 중심의 반복적 식사, 목적 불분명, 증명 불가 등 수많은 부정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해명은 ‘업무 협의’라는 모호한 표현 뒤에 숨어 있었고, “나도 의원 해봤다”는 발언은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로 비춰졌으며, 해당 발언은 스스로 의원 시절에는 무분별 사용이 당연시되었다는 의미를 반증하는 표현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이사장 보신탕 값으로 쓰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인식과 행태 때문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공공기관의 사적 유흥에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원주시에서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지출이 반복되고 있으며, 참석자나 사용 목적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경찰서에서 12건의 통보서를 발송했고, 그중에 업무추진비 수사 결과가 존재할 거라 생각됩니다. 담당 부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회계상의 실수라기보다는 세금의 무게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행정문화의 결과입니다. 특히 이를 바로잡아야 할 감사 기능마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폐쇄적 관행과 유착 속에서 변질된다면 우리는 더는 공공과 청렴을 논할 수 없고, 행정에 대한 신뢰는 더욱 크게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시와 공단이 관여한 각종 소송 남발도 행정 불신의 원인입니다. 직원, 언론, 시민단체 등과 벌어진 법정 다툼은 수천만 원의 소송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나,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소극적 행정과 책임 회피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정을 협의와 조정이 아닌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처리해선 안 됩니다. 지금의 행정에는 사전 갈등 조율시스템이 부재하며, 행정권이 대화보다 소송을 선택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과의 소송 문제는 문화적 기억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극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원주시민의 추억과 역사가 담긴 공간입니다. 그러나 원주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운동을 지원하기는커녕 소송으로 맞섰고, 결국 행정이 시민을 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원주시는 공공재산 무단 점유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정당할 수 있으나, 그 법적 판단이 시민의 정서와 공동체 정신까지는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놓친 건 시민참여의 가치이고, 우리 문화의 기억을 지키려는 정신입니다. 법적 판단 이전에 문화와 공동체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언급한 사례는 행정이 시민을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볼 때 생기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행정의 태도를 용인할 수 없습니다. 행정의 신뢰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영수증 한 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시민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정책 결정, 예산 집행, 갈등 대응, 문화 보존이라는 이 모든 과정에서 시민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스스로 공공성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원주시와 시설관리공단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과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철저한 감사와 조사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만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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