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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기의원 입니다.
| 제 목 | 시설관리공단, 공존공영(共存共榮)으로 나아갈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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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손준기 |  |
| 회기 | 제252회 | |
| 일시 | 2024-0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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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손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저는 원주 지역사회를 위해 매일 헌신하는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개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환경미화원 일일체험을 통해 그들의 노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출직 시의원이나 시장보다도 더 자주 주민들과 마주하며,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이들이 환경미화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설관리공단은 직원들에게 등급별 평가급을 차등지급하는 데 있어 격차를 지나치게 크게 설정하여 직원들과의 위화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별채용된 환경미화원들의 경우, S등급 1,260만 9,981원에서 D등급 268만 7,370원까지 약 천만 원 정도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수치는 조정지급률과 경영평가금, 자체평가금을 합산한 지급률 합산으로 따졌을 때 총 240%라는 엄청난 격차가 생깁니다. 물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 기준과 명확한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으로 높은 등급을 받으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먼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자료를 비공개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말을 빌리자면, 직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가산점이 붙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직무 관련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일까요? 한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백지 이력서로 도마에 올랐지만 연봉이 천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환경미화원들은 격차를 완화시키자는 주장을 했고,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3년 내로 격차를 점차 완화시키겠다 하면서도 현재 실질적인 대안이나 피부로 와닿는 개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원주시 환경미화원들의 적정인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2020년 7월 1일 원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기 전에,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은 118명과 운전원 8명으로 총 126명의 환경미화원이 있었습니다. 당시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타당성조사 보고에서도 126명의 환경미화원을 기본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후 1차 개편에 현장엔 114명, 수거차량 운전원 6명 등 126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노면 청소차량의 경우 원주시청에서 직접 담당했던 것을 환경미화원으로 대체해서 결국 122명으로 인력을 줄인 셈입니다. 2차 개편에서는 구간을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을 대폭 줄이고, 기동반을 운영하게 됩니다. 특히 골목길 같은 경우 민원담당 구역으로 평상시에는 청소를 투입하지 않도록 나누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로청소를 해본 결과, 늘상 마주하는 시민들이 앞에 청소를 부탁하면 당연히 가서 청소를 할 수밖에 없고, 늘상 청소하던 골목길을 청소하지 않으니까 쓰레기가 쌓이고 쌓여서 민원으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가로청소 노선체계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를 통해 더욱 더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고, 해당 용역은 수년째 같은 용역 회사에서 같은 용역 결과의 지표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그들의 노고로 인해 평가받아야 하지, 숫자와 등급으로 분류되고, 탁상공론에 이리저리 치여서 도구화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주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원주시는 잡초 해방 주간 논란에 대해서 거리 미화 전문가인 환경미화원들이 강원도민일보 8월 7일 자 기사를 인용해서 문제제기를 하자 곧바로 ‘억측과 몽니적 행태’라거나 ‘방귀 뀐 사람이 성낸다’라는 등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품위를 던지면서 대응하는 모습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를 예산 부족의 해결책으로 삼는 것은 공공서비스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일은 관점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의 제 발언의 관점은 세 가지의 관점들이 있습니다. 원주시 집행부 시각에서 보는 관점,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관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 어느 지점을 핵심 관점으로 놓고 보냐에 따라 판단은 첨예하게 달라집니다. 불행하게도 해당 5분발언 이후에 시설관리공단과 원주시 관점의 해명자료가 제 책상 앞으로 돌아오겠지만, 이러한 일회성 해명과 핑계보단 보통 사람은 하루도 견디기 힘든 일을 하는 중노동을 하는 환경미화원의 입장을 헤아려서 대화와 소통을 통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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