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손준기의원 입니다.
| 제 목 | 소송보다 소통으로 시정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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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손준기 |  |
| 회기 | 제256회 | |
| 일시 | 2025-0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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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의원 손준기입니다. 최근 원강수 시장이 원주 MBC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진행한 두 차례의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모두 패소로 결론 났습니다. 그러나 원주시는 패소 비용을 포함해 총 3,000만 원에 가까운 시민의 혈세를 허비해야 했습니다. 원주시정의 행위는 사실상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하며, 원주시민의 세금이 개인의 명예를 위한 도구로 사용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24일 문정환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이후 집행부의 답변에 본 의원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세 가지의 반론과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 잘못된 보도였는가? 두 차례의 정정보도 청구가 모두 패소로 결론이 났다는 것은 애초에 원주시가 주장하는 ‘허위보도’라는 명분이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보도가 아닙니다. 둘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이 정말 불가피했는가? 원주시는 시민과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이 불가피했다고 했지만, 오해를 바로잡는 방법은 소송만이 아닙니다. 공식 해명자료 배포, 기자회견, 공개 토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법적 방법을 택한 이유는 시민의 세금으로 개인적인 명예를 지키려 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소송결과와 시민세금 낭비의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적 대응 결과 패소로 끝나면서 첫 번째 소송에 1,180만 원의 배상, 두 번째 소송에 940만 원 배상 등 고문변호사 비용까지 총 3,000만 원 가량의 시민의 세금이 쓰여졌습니다. 불가피하다 했던 소송에 대한 책임은 결국 원주시민이 떠안아 버렸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법적 대응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2022년 공단은 겸직금지 위반을 이유로 환경미화원을 직위 해제했으나, 이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여 약 2,000만 원의 시민 혈세가 소송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2025년 법률 대응 비용으로 5,800여만 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는 시민의 세금이 또다시 무의미한 소송으로 낭비될 수 있다는 악순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주시는 특정감사를 통해 원주창의문화도시센터와 원주시 야구소프트볼 협회를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아 항상 최우수 도시를 지키고 있었던 문화도시 원주는 행정적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인해 지금까지 “미흡” 판정의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원주시야구소프트볼 협회는 각종 언론에 문제가 있는 단체로 낙인이 되면서 당시 임원진들은 현재까지도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주시의 혈세가 법적 대응을 위해 소모되는 동안 정작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민선8기 들어 시장께서 지역구 연두 순방 혹은 행사에서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주시에 예산이 없다”, “나라가 힘들다”. 한쪽에서는 개인적 감정에 매몰된 싸움에 수천만 원의 예산을 쓰고, 한쪽에서는 원주시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말입니까? 시장은 시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남은 시정 동안 낮은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소송들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모두 언급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나름 바른 소리를 한다면서 고작 3년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고소·고발을 당하고, 규탄하는 현수막과 사퇴 종용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모두 무혐의를 받으며 많은 시민들께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라고 조언했지만, 오히려 당사자들과 대화하고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이 소통이 부족했던 한계를 다시금 되새기게 했으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욱 경청해야 한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생각의 차이는 더 나은 정책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만 싸우면 안 되겠습니까? 원주시는 소송이 아닌 시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예산을 써야 합니다. 선출직들이 시민과 공무원과 소통이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소송이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원주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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