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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대의원 입니다.
| 제 목 | 인·허가 등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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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원용대 |  |
| 회기 | 제256회 | |
| 일시 | 2025-0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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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원처리 기간 단축과 관련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원주시 관광휴양형 체육시설과 기업 등의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은 통상적으로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관련 기관 협의와 서류 보완, 그리고 보상문제에 따라 더욱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에 있어서도 실시간 확인이 어렵다 보니 민원신청자와 지자체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많은 시민과 기업들은 원주시의 적극행정을 통해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지역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과 기업이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면 사업 개시 및 확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투자 유치가 증가하고 신규 고용 기회가 창출됩니다. 이는 시민과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례를 보면, 여러 지자체가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적극 행정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울산시가 행정절차 통합컨설팅을 통해 신공장 허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30조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 사례, 안양시가 중소기업 입지규제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규제를 해소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원주시는 아직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적이 없으며, 관련 시스템 구축과 제도 개선 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원주시의 인·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허가 처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절차 개선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평균 민원처리 기간과 절차를 분석하여 장애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불필요한 절차 및 심의를 제거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인허가 업무처리 가이드 라인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허가 절차는 안내가 부족하고, 각 단계별 담당 부서가 달라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부서 간 업무를 통합·간소화하고, 진행 상황을 신청자에게 실시간 공유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민원인의 이용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입니다. 셋째, 권역별·사업별 현장지원 책임관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원주시와 MOU를 체결한 기업 중 정상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권역별·사업별 책임관을 지정하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을 조기에 파악하고, 관련 부서 협의, 정부 규제 개선 건의,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 원주시만의 차별화된 기업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민원 처리기간 단축은 단순한 행정절차의 개선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원주시는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기업 및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인허가 지원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주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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