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박한근의원 입니다.

박한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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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보기 : 제목, 발언자, 회기, 일시로 구분
제 목 임산부 바우처 택시 도입에 관한 제언
발언자 박한근 박한근 의원
회기 제249회
일시 2024-06-24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임산부의 이동권 증진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산부 바우처 택시’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이동편의 증진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는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우처 택시입니다. 바우처 택시란 평상시에는 일반택시로 운행되다가 교통약자 이용 신청을 배정받으면 교통약자를 목적지까지 이동시켜 주는 이동지원 서비스입니다. 

  안양시는 올해 초 20대의 바우처 택시를 확보하고 임산부와 비휠체어 장애인, 2세 미만의 영유아 동반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 택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부천시 역시 택시요금 1,300원만 내면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지원하는 일명 ‘맘편한 택시’ 사업을 통해 임산부의 이동권 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차량 대수가 한정돼 있는 바우처 택시의 대기시간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전 예약 없이 관내의 모든 택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 이동지원 서비스 사업을 도입해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렇듯 많은 지자체에서 임산부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원주시는 이렇다 할 임산부 교통편의 지원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특별교통수단 및 임차택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및 비휠체어 장애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주시의 임산부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임산부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가 한 번 외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태아와 임산부 본인의 안전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대중교통 이용 시 자리 양보를 받지 못하거나 승하차에 불편을 겪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말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자’고 외치지만, 정작 임산부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와 지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산부 바우처 택시는 임산부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입니다. 예산 등의 문제로 도입이 어렵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임차택시 이용 대상에 임산부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주시의 모든 임산부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이 되어줄 임산부 바우처 택시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매력 원주시가 되길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