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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근의원 입니다.
| 제 목 | 원주시 위원회 일몰제 도입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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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박한근 |  |
| 회기 | 제254회 | |
| 일시 | 2024-1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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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불필요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일몰제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회는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각종 심의와 자문 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등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에는 모두 175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65%, 조례나 규칙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33%, 기타 3%이며, 강행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83%, 임의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17%로 확인됩니다. 또한 원주시 175개의 위원회 중 최근 3년 동안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이른바 ‘식물 위원회’는 13개로 파악됩니다. 2023년 신규 위원회를 제외하고도 12개의 위원회가 안건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전국 지자체 위원회 3천여 개 정비를 목표로 지침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 지침은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비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위원회 수가 전년 대비 453개 감소하였으며, 특히 전국 시·군·구 중 양구군이 위원회 감소율이 가장 높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원주시에서도 지속적인 위원회 점검과 정비로 책임 행정을 구현해야 합니다. 시민의 참여와 행정의 민주성을 실현하는 본래 목적을 상실한 식물 위원회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시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원회의 목적이 달성되면 자연스럽게 해산될 수 있도록 위원회 일몰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 위원회 설치 시 존속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속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설치 여부부터 신중하게 결정하여 불필요한 위원회의 양산을 방지하고 기간이 끝나면 자동 폐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상위 법령과 주관부서 등이 같은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의 폐지와 위원회 비상설화를 제안합니다. 원주시는 상설위원회가 91%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비상설위원회는 고작 9%에 불과합니다. 필요시에만 회의를 열고 바로 해산하는 방향의 비상설화로 전환해야 합니다. 비상설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만 일회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상설위원회 운영보다 효율적입니다. 원주시가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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