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존중의 화합의희, 시민의 행복을 채워가는 정성의정
박한근의원 입니다.
| 제 목 | 원주시 시책일몰제 제도 정비와 실효성 확보 방안 | |
|---|---|---|
| 발언자 | 박한근 |  |
| 회기 | 제257회 | |
| 일시 | 2025-04-30 | |
|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을 지역구로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에서 운영 중인 ‘시책일몰제’의 제도적 정비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책일몰제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떨어져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시책이나 사업을 폐지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드러난 위반 사례를 계기로 원주시는 지방보조사업 일몰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에 앞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총 26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절감된 예산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분야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확보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함께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2024년 시책일몰제 추진 결과, 61건 약 32억 6,000만 원 규모의 사업이 일몰 또는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 중 자체 시책사업 17건은 ‘자체 일몰’, 지방보조사업 36건은 ‘성과평가에 따른 일몰’, 나머지 8건은 ‘부분 감액’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보조사업 일몰의 상당 부분은 성과평가 결과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이 직접적인 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는 시책일몰제가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와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타당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몰이 적절한 사업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검증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시책일몰제를 정례화 및 평가 기준을 정량화해야 합니다. 예산 대비 사업 성과, 시민 만족도, 수혜 대상의 명확성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수치화하고, 외부 전문가나 시민 평가단을 포함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 예산 감축이 아닌 ‘합리적 재원 분배’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신규 시책사업에 대해 ‘존속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업 시작 시부터 몇 년 단위로 성과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장·개선·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체계를 갖추면 불필요한 관행적 예산 집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존속 기한의 설정은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평가와 종료를 고려하는 선순환 행정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셋째,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 소통 절차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사업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을 줄이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때 비로소 행정은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산시의 일몰제 운영 방식은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군산시는 ‘관리’ 단계를 도입해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성과 향상이 가능한 사업에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며 일몰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유연한 운영 방식입니다. 시책일몰제는 단순한 예산 절감 수단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핵심 정책 도구입니다. 원주시가 이 제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한다면 시민의 신뢰는 물론, 재정의 건전성과 행정의 효율성도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앞으로 원주시가 시책일몰제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실현하길 바라며, 매력 원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