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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미의원 입니다.
| 제 목 | 원주시 고도지구 규제 완화에 대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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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심영미 |  |
| 회기 | 제253회 | |
| 일시 | 2024-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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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도지구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도지구는 변화하는 주변 경관과 도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이며, 타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규제로, 원주시의 고도지구는 27년째 그대로입니다. 올해 초, 서울시는 일률적 규제로 관리되던 고도지구를 합리적인 관리로 전환하며 50여 년 만에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실효성이 상실된 고도지구에 대한 해제 또는 완화계획을 담아 규제로 열악했던 주거환경과 도시 여건 변화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원주시는 치악산 경관 보호 및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위해 반곡동, 관설동, 흥업면 일원 등을 고도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도시가 급격히 확장되고 있는 원주의 현실에 맞는 규제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곡동과 행구동 일대가 고도지구로 지정된 건 2003년으로, 당시에만 해도 초고층 아파트를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신규 아파트 분양에서 심상치 않게 들려오는 치악산 조망의 초고층 아파트 홍보는 고도지구 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치악산 경관 보호를 사유로 반곡동과 행구동 건축물은 높이제한으로 묶어놓고, 인근에 39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에는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치악산 경관 보호 등을 위한 고도지구 지정과 원주 인근 공군비행장 비행안전을 위한 고도제한 등의 각종 규제는 도시의 발전에 있어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고도지구 규제를 완화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한 합리적인 고도지구 지정이 필요합니다. 원주시는 1997년 흥업면 일원을 첫 고도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지정 당시엔 치악산 경관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고도지구가 낮은 수익성으로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개발된 주변 지역과 격차가 벌어지면서 도시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고도지구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도시발전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고도지구 지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고도지구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규제가 있는 고도지구와 달리 주변 지역은 고층아파트가 건축되고, 도심 경관이 변하는 등 도시 여건이 변화하였습니다. 지역 개발에 있어 중요한 민간의 투자는 규제가 완화된 지역으로 몰리기 때문에 고도지구 규제 완화는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도지구가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규제 완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고도지구 완화에 따른 치악산 경관 훼손과 무분별한 개발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지만, 오히려 고도지구 지정으로 인해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는 심화되고 이는 형평성 문제로 이어집니다. 고도지구 규제 완화 정책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끌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적극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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