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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미의원 입니다.
| 제 목 | 딥페이크 성범죄 급속확산에 대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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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심영미 |  |
| 회기 | 제254회 | |
| 일시 | 2024-1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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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원주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원주시 모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발생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괴담처럼 느껴졌던 딥페이크 성범죄가 원주시에서도 일어난 것입니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피의자 573명을 검거하였으며, 이 중 80%는 10대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16.4%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만연한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방통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처벌이 약해서’가 26.1%, ‘붙잡힐 염려가 없어서’가 22.3%로 나타나 약한 처벌이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의 주된 이유로 꼽혔습니다.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보면, 2021년 12월에 시행된 일명 N번방 방지법이 범죄예방이나 미성년자 대상 양형 강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딥페이크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확산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한 지자체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을 신속히 삭제하는 ‘핫라인’을 가동하였으며, 오픈채팅방에 딥페이크 SOS 전담 상담 창구도 개설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딥페이크 범죄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예방교육,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 프로그램 보급, 트라우마 치료 지원 및 상담, 법률자문 그리고 딥페이크 생성앱 방지 프로그램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원주시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을 원점부터 재점검해야 합니다. 과거의 디지털 음란물은 음란사이트를 통해 배포되는 반면, 최근에는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성이 강한 메신저를 통해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 영상물 삭제 지원과 같은 기존의 사업은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위주였던 디지털성범죄 대응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어 개편해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의 체계적인 운영입니다. 원주시는 여성가족부 2025년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존 상담소 업무의 양적 확장에 그치지 않고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가치관을 정립하고,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교육을 반드시 포함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딥페이크 대응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입니다. 원주시, 교육청, 경찰청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딥페이크 범죄 의심 사건이 일어날 경우 신속한 신고를 통해 대응하고, 영상물 삭제, 피해자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유관기관 합동으로 딥페이크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갖게 하여야 합니다. 원주시는 시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AI 시대에 변화된 디지털성범죄의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여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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