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존중의 화합의희, 시민의 행복을 채워가는 정성의정
차은숙의원 입니다.
| 제 목 | 안전한 도로, 안전한 미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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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차은숙 |  |
| 회기 | 제257회 | |
| 일시 | 2025-0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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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서 도로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소홀과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합니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싱크홀 및 도로 결빙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도로 관리의 취약성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24일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는 20미터에 달하는 침하가 발생하면서 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갔고, 작년 11월에는 원주시 호저면 고가도로에서 블랙아이스로 인해 53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전국에서 957건의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 도로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로 안전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하 매설물의 노후화, 상수도관 누수, 지하 공사 시 안전관리 부실 등 구조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실제로 원주시 단계동 일대에서는 직경과 깊이 1미터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지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제설에 사용되는 염화칼슘 역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도로 포장을 빠르게 훼손해 포트홀을 유발할 뿐 아니라, 가로수와 식물 생태계를 위협하고, 차량 부식, 지하수 오염, 토양 산성화 등 다양한 환경 피해를 초래합니다. 이처럼 염화칼슘 사용은 단기간의 신속한 제설 효과의 장점과 달리 장기적으로 도시 환경과 도로 인프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 차원에서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과 통합관리 체계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표투과레이더(GPR) 기술을 활용하여 지하 구조물의 위험 요소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도로 및 지하 시설물의 구조적 위험을 사전에 탐지함으로써, 재난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통신, 가스관 등 지하 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후 시설에 대한 조기 교체 및 정비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합관리 체계는 각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던 위험 요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함으로써 치명적인 사고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겨울철 블랙아이스와 같은 결빙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도로 열선 장비의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제설 작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로 파손과 환경 피해를 줄이는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단순한 도로 보수를 넘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ESG 정책의 일환으로도 의미가 있으며, 지속 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빙기를 중심으로 연 2회 이상 도로 안전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해결 방안입니다.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지속적인 점검·관리 체계를 갖추어준다면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싱크홀 위험 지도와 시민 참여형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면 현장의 위험 요소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 구축은 시민의 기본 권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국가와 지방 정부,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도로 관리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한다면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재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이어져,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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