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존중의 화합의희, 시민의 행복을 채워가는 정성의정
나윤선의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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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선 의원
제 목 | 원주시 청소년 산모 지원 및 대응체계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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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나윤선 | ![]() |
회기 | 제258회 | |
일시 | 2025-06-24 | |
안녕하십니까? 나윤선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 산모 증가에 따른 원주시의 지원정책 및 대응체계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19세 이하 청소년의 출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산모의 출산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대한 위협, 학업 중단과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문제를 동반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위기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1회 120만 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단순한 의료비 지원만으로는 청소년 산모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원주시 역시 청소년 산모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다층적 대응체계가 미비합니다. 보건소 의료지원과를 중심으로 청소년 산모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의료비 지원에 국한된 정부 사업 이외에는 청소년 산모의 심리적 안정, 학업 복귀, 자립 지원 등의 종합적 대응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산모가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학업을 지속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강화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원주시 교육청소년과 등 청소년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산모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의료뿐 아니라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만, 원주시는 현재 관련 부서 간 협력 구조가 매우 미흡합니다. 이에 원주시 교육청소년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된 교육청소년과는 청소년의 성장·발달 전반을 지원하는 부서로, 다양한 청소년 정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원주시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청소년 산모 관련 업무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상담 및 쉼터 운영,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청소년 산모 발굴과 초기 상담, 의료지원과 연계 등을 수행한다면 청소년 산모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즉, 청소년 산모의 출산 전후 건강관리와 의료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의료지원과와 청소년 산모의 학업 지속, 심리 상담, 긴급 보호 등의 인프라를 갖춘 교육청소년과가 긴밀히 협력하여 청소년 산모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 산모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원주시 자체 청소년 산모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산모는 단순히 ‘위기 청소년’이 아닌,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소중한 시민입니다. 단 한 명의 청소년 산모라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청소년 산모에 대한 공식적인 데이터 수집과 체계적인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원주시만의 맞춤형 청소년 산모 지원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산모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출산 및 육아용품 지원에서부터 학업 및 취업 지원, 일시적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아이돌보미 연계 서비스 등 청소년 산모와 출생 자녀에 대한 폭넓은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안이 청소년 산모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 나아가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