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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선의원 입니다.
| 제 목 | 시민이 수긍하는 상식적 행정 절차에 따른 사업 추진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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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신익선 |  |
| 회기 | 제247회 | |
| 일시 | 2024-0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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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익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올바른 행정 절차에 따른 사업 추진을 요구하기 위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시는 십수 년 동안 관광도시를 표방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투입한 예산에 대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정해놓은 목표치를 달성하였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5년 전부터 추진한 반곡·금대 관광 활성화 사업은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에 부지 확보도 안된 상황에서 21년도에 52억 원을 들여 반곡역부터 금대역까지의 운행을 위한 관광열차 구매부터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지 매입은 현재도 행정절차가 남아 있으며, 관광열차는 28억짜리 정비고에서 몇 년째 유지관리비만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언제 운행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관광열차의 내구연한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하자보증기간 역시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새 아파트에 입주도 하기 전에 가전제품을 사놓은 꼴입니다. 비단 반곡·금대 관광 활성화 사업뿐만 아니라 간현관광지 종합개발사업 중 산악용 에스컬레이터 조성 과정에서도 빠른 성과 내기에만 급급하여 기초공사나 관련 인허가 절차 시기가 맞지 않게 에스컬레이터 기계설비부터 덜렁 구매하여 납품부터 진행하였습니다. 현장 여건의 변동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지만, 절차상 무리하게 진행하였던 결과, 결국 22년 8월 폭우에 먼저 납품된 기계설비가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센서로 구동되는 에스컬레이터에 침수는 치명적이었고, 긴급 조치하는 데에 계획에 없던 예산이 사용되었으며, 현재 업체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기에 수리나 부품 교체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늘어나는 사업비와 사업 기간 지연에 대한 피해는 결국 주민의 몫일 뿐입니다. 지난 2월, 2004년에 추진한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1조 4,000억 원대 세금이 낭비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에서 전 용인시장 등 관계자들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혈세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감시는 더욱 강해질 것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한 절차와 결과에 대한 행정의 책임을 일깨워 주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원주시민들은 앞선 사업을 통해 원주시가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로 거듭나기를 오랫동안 염원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돌고 돌아 ‘천만 관광객 시대’를 향한 원주시의 발돋움은 다시 한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부터라도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요 사업의 적극적인 행정 절차 검토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원주시민이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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