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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헌의원 입니다.
| 제 목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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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김지헌 |  |
| 회기 | 제210회 | |
| 일시 | 2019-0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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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지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현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원주시에서도 보조를 맞추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목표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하고 낙후된 원도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이미 선정된 학성동을 비롯해 봉산동, 중앙동, 우산동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봉산동을 주거지 지원형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안타깝게 선정되지 못하였으며, 하반기 공모사업에는 봉산동을 비롯하여 3개 지역을 추가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신규택지 공급,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조성, 1군지사 이전 등으로 원도심의 인구유출 및 상권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원도심 재생사업은 어떤 사업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필수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원도심을 철거하고 재개발·재건축하는 사업과는 달리, 기존 도심의 원형과 역사·문화를 유지하면서,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을 재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지의 노후한 주거환경과 쇠퇴한 상권의 물리적 정비, 그리고 사회적·경제적 활성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주민과 지역공동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이해를 충족하고 도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사업을 발굴하고, 경제·문화·예술 등의 다양한 참여의 길을 열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며, 나아가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거버넌스 구축의 핵심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협의체, 그리고 도시재생 전담부서가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8년도 개소하여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고, 주민역량 강화, 갈등조정,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지원센터와는 별도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학성동을 포함한 4개 지역에 대한 현장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재생사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공모사업 선정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공모사업 추진 절차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회복과 기초 인프라 공급, 역사·문화·예술, 사회적경제, 분야별 전문조직과 상생 협업해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원주시는 문화도시 예비사업지로 선정되어 금년 12월 문화도시 지정을 앞두고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4월에는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현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지원센터의 조속한 개설이 필요하며,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와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등의 사무실이 한 곳에 있어야 도시재생 및 문화도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등 유사한 성격의 중간조직이 막힘없이 협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사무실을 한 곳에 마련할 것을 검토·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토교통부는 하드웨어를, 문화체육관광부는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며 함께 사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도시재생의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하드웨어는 거점시설, 경관, 생활SOC 등을 통해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며, 소프트웨어는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문화를 입히고 예술인을 불러들이며, 젊은 층을 유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도시재생과 창의문화도시사업은 함께 협업체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도 같은 공간에 입주 또는 센터 간 통합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 근심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멀리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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