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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헌의원 입니다.
| 제 목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촉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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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김지헌 |  |
| 회기 | 제216회 | |
| 일시 | 2020-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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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지헌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해 혼신의 힘으로 노력하고 계신 의료진, 방역관계자,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과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해 주시는 시민들,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시는 임대인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를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펜데믹으로 선언하였습니다. 펜데믹이란, 위험도에 따라 감염병 경보단계를 1∼6단계까지 나누는데, 그 중 최고 경고인 6단계에 해당합니다. 이에 미국과 유럽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민이동금지령, 셧다운 등을 시행하며 코로나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소 안정세를 찾고는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학교 개학연기, 학원, 어린이집 휴원과 공공기관 임시휴관, 다중시설 이용 잠정적 중단, 각종 지역행사와 모임 취소, 여행, 외출금지 등으로 시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생계가 힘들어진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공연 관련 예술인, 관광업 종사자 등, 시간강사, 대리기사, 일용직 등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중 요식업, 의류 및 잡화, 미용 등을 하는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 사업체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원주시의 총사업체의 수는 3만 61개이며, 종사자수는 14만 9,612명입니다. 이중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체 종사자수는 2만 4,518개로,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자수는 4만 3,433명입니다. 이분들의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현재 원주는 장기적인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이 50% 이상 하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거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월 부담해야 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각종 공과금, 연금, 보험료 등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 이후 취소된 공연, 축제, 여행 등으로 문화예술인과 관광 관련 종사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득상실계층이 되어 돌아오는 카드대금을 막지 못해 대출로 눈을 돌려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원포인트 추경으로 발 빠르게 논의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회를 통과하고 이르면 4월부터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기로 한 화성시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득상실계층의 생계 지원과 민생 안정, 소비 진작을 위한 긴급재난생계 수당 660억 원과 프리랜서, 시간강사, 대리기사, 일용직 등의 긴급안정자금을 6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파주시에서도 시민 생계를 지키기 위해 총 672억 원을 지원하기 위한 원포인트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원주시는 현재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으로 소상공인의 대출 조건 완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 상황을 타개하고 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더욱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현 상황을 전쟁과 같은 재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획기적인 결정과 판단만이 지역경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첫 번째, 원주시 19년도 공영 개발사업 특별회계 19년도 결산상 이익잉여금이 400여억 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7조3항에 재해복구 지원조항이 있습니다. 원주시도 이 재원을 이용하되 선제적으로 대응한 화성시나 파주시의 경우를 참고하시어 자영업자와 어린이집, 그리고 소득상실계층이 된 분들과 이동경로 공개 피해업소 등의 지원으로 시민분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인 핀셋지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의 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시설에서 영업하고 계신 시민들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시길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시민들에게 수도세를 감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착한임대인 캠페인을 참여하신 임대인들에게 지방세, 재산세 등의 세금을 감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분들이 원주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이기에 우리는 현실적인 응급 처방을 해 줘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선순환이 되어 당당한 경제 주체로 돌아가 더욱 성장하는 원주시를 만들 것입니다. 정부가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여 원주시민을 살립시다. 그것이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의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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