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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헌의원 입니다.
| 제 목 | 노후 공동주택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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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김지헌 |  |
| 회기 | 제217회 | |
| 일시 | 2020-0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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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지헌 의원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스마트시스템, 인공지능 등 최첨단시설이 우리 사회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래에 건설되고 있는 공동주택은 이러한 고도화된 기술력을 접목하여 기존 공동주택에서 볼 수 없는 서비스와 기능들을 스마트앱에 통합시켜 공동 현관문 자동출입, 주차위치 확인, 무인택배 도착알림, 단지 내 투표, 공용시설 예약 등을 앱으로 활용하여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건축된 노후 공동주택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노후 공동주택은 상대적 주거의 질 및 자산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주택 소유자나 입주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로 보기 어렵고, 주민의 차원을 넘어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책을 찾고,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심각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들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원주시의 전체 일반 가구 수는 15만 4,583세대이며, 이 중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인 가구는 11만 8,846세대로 전체의 7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동주택은 10년이 지나면 단지 내·외부 할 것 없이 보수할 곳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며, 주택소유 단독주택에 비해 공동주택은 다수가 밀집하여 생활하기 때문에 건축물 유지·관리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에 원주시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통해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넘는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전체 보수비용의 50% 이내, 최대 2,000만 원 범위에서 시설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 공동주택 265개 단지, 11만 6,985세대 중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 142개, 5만 1,462세대이며, 이는 약 50% 이상이 노후 공동주택 단지라는 의미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노후 공동주택은 급속하게 증가하지만, 지원대상 금액은 확대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안등 전기요금을 제외한 최근 3년간 우리 시 공동주택 시설보수비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2018년 2억 5,500만 원, 2019년 2억 1,100만 원이며, 올해 2020년도에는 2억 4,100만 원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 시와 가까운 춘천시는 7억 원, 강릉시, 제천시가 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원주시가 이들 지역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원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위로 공용부분의 유지보수비용의 70%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11가지 항목을 지원하였고, 2019년 10월 18일 개정 시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비용,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전자투표 도입 등 2가지 항목을 추가하였지만 2020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13가지 항목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하지 않아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지역에서 마을단위로 생활권이 형성됩니다. 도시지역에서는 공동주택 단위로 생활권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하며, 지원대상과 항목을 추가하여 입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원주시는 공동주택단지를 개개인의 아파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로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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