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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환의원 입니다.
| 제 목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전면허용으로 극복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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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문정환 |  |
| 회기 | 제218회 | |
| 일시 | 2020-0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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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상황 아래, 확진 증감의 중요 분수령인 총선, 종교 집회 허용, 개학을 차례로 뛰어넘어 생활방역을 선도하고, K방역의 세계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며 코로나 대응의 모범사례가 되어 왔습니다. 방역당국은 기온이 오르기 전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초반만 해도 날씨가 더워지면 코로나19가 비교적 잠잠해질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여름이 되었는데도 전혀 약화되고 있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기온이 더 높은 지역인 인도네시아는 하루에만 1천 명, 필리핀은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오히려 세계 각국에서 봉쇄가 낮아진 틈을 타 재유행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온도 변화와 관계없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전 국민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갖고 불필요한 외출, 모임은 자제하고,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지키고, 코로나19가 주로 전파되는 밀폐·밀집·밀접한 접촉을 줄이는 것을 생활화·습관화해야겠습니다. 실직,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는 코로나19의 고통만큼 큽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급감 및 경기 회복을 위해 저소득층 긴급재난생활비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소상공인 카드 매출이 작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소비 진작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듯 했으나, 재난지원금 소진과 더불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9,498개소의 식품접객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외식업의 매출 감소를 필연적으로 동반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지침에 따라 업소 내 거리두기를 위한 충분한 영업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옥외 영업은 냄새·소음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도로법, 건축법 등 관련 타법에 따른 안전기준 및 준수사항을 지키고, 식탁·의자 등의 시설물은 기존 실내영업 시 사용하던 시설물과 동일한 개수만큼만 실내·외 영업장에 사용해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함을 의무화하고, 옥외 영업으로 인한 통행·소음·냄새·위생·안전 등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즉각 중지 및 개선해야 함을 조건으로 허용한다면 이에 따른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옥외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옥외 영업을 허용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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