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조창휘의원 입니다.
| 제 목 | 농업ㆍ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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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조창휘 |  |
| 회기 | 제221회 | |
| 일시 | 2020-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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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창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 농업·농촌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유례없는 전염병인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두들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농촌 경제는 더욱 어렵습니다. 2019년 통계청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연평균 소득의 8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농작물 판매 수입 등 농업경영 결과로 얻는 농업소득은 수십 년째 1,000만 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수입개방이 이뤄지면서 제 값을 받는 농산물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업·농촌 분야의 예산은 반드시 증액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2010년 선거 공약사항 중 하나가, 원주시 일반회계 예산의 10%를 농업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이었으며,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과도 일맥상통하여 많은 농업인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7%를 넘어서던 농업·농촌예산은 2014년에는 6%대로 하락하였고, 2018년에는 6%마저 무너져, 2020년 본예산에는 5.75%가 되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의 재임기간 동안 갈수록 증가하는 사회복지예산이나 문화·관광예산과는 매우 대조적인 상황이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농업·농촌을 위한 예산이 단지 농업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35만 원주시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농업 소외현상이 사라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배려와 예산부서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원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농업·농촌분야의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업인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유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존이라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이를 증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활동을 단순히 경제활동 수단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위에서 말씀드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 모두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활동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농업·농촌 관련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여, 이러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 인구는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으며 농자재 가격 상승, 값싼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력 상실로 인해 농가부채는 증가하고 농촌의 빈곤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이 처한 이중, 삼중의 어려움과 냉정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과 혁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지역농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 주도의 일방적인 농업정책 추진은 지양하고, 극소수 농민들이 아닌 다수 농민들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원주시의 적극적인 농업정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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