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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헌의원 입니다.
| 제 목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원주시 그린뉴딜정책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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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김지헌 |  |
| 회기 | 제221회 | |
| 일시 | 2020-1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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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태장1·2, 원인, 일산, 중앙, 학성동 지역구의원 김지헌입니다. (사진자료를 보이며)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SNS나 포털사이트에서 자주 보았던 내용일 것입니다.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달 넘도록 긴 장마가 있었습니다. 남극이 녹고 있고, 바다에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생겼으며, 전 세계 곳곳에서는 꺼지지 않는 화재소식도 들려옵니다. 이러한 징후는 지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린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역전략입니다. 이를 대응하고 실천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도시 곳곳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의 첫 번째는 자전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국의 오명을 쌓고 있을 때,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충남 당진시가 올해 기초자치 정부로는 처음으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시도 녹색성장과에서 기후에너지과로 조직개편을 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경유차 매연 저감 장치설치,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로는 2019년도 지구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환경문제를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도로관리과에서 시민들에게 페달보조형(PAS) 전기자전거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행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기에는 더욱 비상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본부’를 만들어 함께 정책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어느 한 부서의 업무로만 국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민공감대 형성과 추진 주체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실천목표를 정하고, 주민 아이디어 공모도 상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효율화 주거정책, 자전거와 보행이 편한 교통정책, 기후위기 대응과 접목한 산업정책,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썩는 비닐, 썩는 플라스틱 대체 사용 정책 등이 필요합니다. 셋째, 시는 생활환경 주민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세척 후 전통시장에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자립마을이 운영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은평구는 ‘재활용품 그린 모아모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율은 90% 이상으로 곧바로 판매가 가능한 상태로 수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 지자체 사례를 잘 가져와 우리 시에 맞게 실천하는 것이 그린뉴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과 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의 기후위기 대응교육과 사업예산을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환경교육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원주시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교육 진흥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여 시의회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를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활 속에서 지구를 지키는 환경운동가가 됩시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원주시의회가 함께 합시다. 타임지 올해의 인물에 역대 최연소로 선정된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2019년도 유엔본부에서 한 경고를 공유하며 마치겠습니다. (동영상 보이며) “당신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 말하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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