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조창휘의원 입니다.

조창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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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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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보기 : 제목, 발언자, 회기, 일시로 구분
제 목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이동 동선 파악 및 대응촉구
발언자 조창휘 조창휘 의원
회기 제223회
일시 2021-02-02
  안녕하십니까? 조창휘 의원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신속한 대응에 노력하고 계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시는 원주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원주시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출입자명부 현실화 및 확진자 이동 동선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법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원주시는 공공기관 및 관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객장 방문 시 수기 출입명부 작성과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클린강원패스포트를 병행하여 코로나19 방문자 관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언론동향과 현장민원을 참고하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는 것을 접할 수 있습니다. 출입자 수기명부 작성은 대면접촉 방식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신뢰도 부족과 개인정보 관리방안이 부족하며 타인이 사용한 필기구 및 수기 대장에 의해 감염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해 강원도에서 제작한 전자 스탬프방식의 클린강원 패스포트는 QR코드의 사용으로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서 선호 받지 못하는 등 접속 기피현상을 보이며, QR코드 접속 후 개인정보 입력시간이 소요되는 등 이용자의 불편함 및 오작동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확진자 이동 동선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코로나19 방역대응 과정에서 명부 작성 등 시민들의 불편해소 및 효율적이고 신속한 이동 동선 파악을 위한 전화기반 출입명부 서비스의 확대 보급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전화기반 출입명부 서비스는 방문자가 본인의 핸드폰을 통해 방문시설에 부여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방문자와 방문일시를 기록해주는 시스템으로 QR코드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수기 명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기업체가 즐비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성남시, 과천시, 구미시 등 우리와 상황이 유사한 많은 지자체에서도 전화기반 출입명부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확산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에서도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위해 2021년 1월부터 시청 및 사업소, 읍·면·동 등 시 산하기관 78개소 지역에 전화기반 출입명부 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증가세가 지속되고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시 산하기관 만의 서비스 구축은 효율적인 이동 동선 파악 및 방역 대응을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전화기반 출입명부 시스템의 취지와 사용방법 등의 편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월 말 기준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강원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703명이며, 인구 10만 명당 110.54명입니다. 또한 원주시는 45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강원도에서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과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대책의 체계화를 위해 인근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전화통화를 이용, 간단하고 손쉬운 전화기반 출입명부 서비스를 민간영역으로까지 확대 도입·운영을 촉구합니다.

  누구나 접근 가능하며, 시 산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도·소매업소 등 민간영역의 다중이용시설에 신속한 도입이 또 다른 피해를 막고,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파악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QR코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과 수기 명부의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하는 문제를 보완했으면 합니다.

  우리 원주시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원주시가 강원도 제일의 청정지역·명품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지켜내고, 지역의 소상공인 및 시민 여러분들께 방역대책의 현실화 정책 제공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