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김지헌의원 입니다.

김지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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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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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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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시 청년 정책에 관하여
발언자 김지헌 김지헌 의원
회기 제224회
일시 2021-03-23
  안녕하세요? 김지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 청년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0년도는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 19입니다. 

  사람마다 삶의 무게가 다르듯 재난의 크기 또한 청년들에게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들이는 청년들에게는 더욱 더 큰 재난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기본법 제정입니다.

  청년들의 노력과 열정이 국회를 움직였고, 이는 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방정부를 넘어 중앙정부가 청년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열중하던 청년들도 이제는 주식에도 관심을 갖고 ‘동학개미’라는 신조어처럼 투자의 중심에 서기도 합니다. 

  이는 청년사회 전반에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또한 청년지원 사업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실정에 맞게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주시는 몇 명의 청년이 살고 있을까요? 

  전체 9만 8,352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27.7%로 결코 적지 않은 비중입니다. 하지만 약 30%의 비중을 차지함에도 왜 청년을 위한, 청년의 공간은 없을까요? 왜 중앙정부에는 청년지원사업이 넘쳐나는데, 왜 원주 청년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푸념들이 들려올까요? 

  그 이유는 청년 관련 정책과 지원에 대한 정보 접근성 차이와 소통의 창구 비 단일화 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청년공간, 청년지원사업, 원주시 청년지원 예산에 관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개시)
  “먼저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공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국에는 총 252개의 청년공간이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청, 관악 청년청, 서울 무중력지대, 김제시 청년공간 ‘이다’, 수원시 청년바람지대, 마포 청년나루, 충주시 청춘잡담, 청주시 청년꿈제작소, 군산 청년뜰 청년센터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역 청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춘천은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2019년 11월에 춘천시 자체 예산으로 춘천 청년청을 설립해 청춘의회, 청년기자단 등 청년을 위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는 청년청과 목적은 다르지만,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강원청년창업사관학교가 있습니다만, 창업을 기반으로 한 공간이며, 일반 청년에게는 개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기획을 베이스로 한, 중앙동 청소년문화의집 5층에 있던 청년마을은 올해부터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청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부처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금보험공사,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진행하는 청년지원사업의 건수만 무려 668개입니다. 

  이제 강원도 청년지원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강원도 사업 건수는 264개이며, 원주시 부서별 지원사업 건수는 26개였습니다. 이는 강원도 전체 청년지원사업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26건의 원주시 청년 관련 사업예산 현황을 보겠습니다. 

  작년 약 88억 4,000만 원에서 올해 110억 원으로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창업지원허브 건립을 위한 40억을 빼면 오히려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대학생, 청년농업인에 집중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동영상 상영종료)

  원주시 청년은, 미래의 핵심은 자산입니다.

  원주시에서도 청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시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본 의원은 원주시에 제안합니다.

  관내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높이고, 청년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오로지 청년을 위한 청년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은 취업, 창업, 주거·금융, 생활복지, 정책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장 직속의 청년특별보좌관 임명을 제안합니다. 

  민원은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반은 해결된다고 들었습니다. 청년들을 쉽게 만날 수 없는 시장님과 집행부를 대신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니즈를 파악하여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얀마의 따뜻한 봄을 기원합니다. 

  Everything will be OK.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