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김지헌의원 입니다.
| 제 목 | 마을관리소 활성화 대책 수립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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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김지헌 |  |
| 회기 | 제228회 | |
| 일시 | 2021-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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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헌입니다
마을관리소는 저출산, 고령화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즉각적·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필요성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협업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활동 거점 마련을 통해 주민자치와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원주시에서는 2019년부터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제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후원으로 강원도 1호 원인동 마을관리소가 설치·운영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을관리소의 시작을 보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경기도내 5개소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경기도내 시 31개, 군 84개소를 설치·운영하였고, 서울 충북, 울산, 인천, 광주, 강원, 전남, 경남, 경북 등 타 지지체로 확산되며, 21년 전국적 확산이 필요한 7대 중점과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마을관리소 사업은,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동네 사랑방을 운영하며, 공구와 복지용구 등의 공유 물품을 대여하고, 마을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공유하며, 주민을 위해 소모임 공간을 개방하고, 주거안전관리, 지역현안활동, 자원연계활동과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에 마을관리소가 생긴 후 유의미한 변화를 보면, 주민들의 애환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든든한 곳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이웃과의 소통이 점차 줄어들고, 크고 작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현실 속에서 마을관리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유선전화 및 휴대폰이 없어 비상연락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몇 년간 방치되었던 독거 어르신, 갑자기 보청기가 망가져 고치러 가야 하는데 통화를 할 수 없어 난감해하며 찾아오신 어르신, 신체장애와 언어장애가 있어 가정 내 안전손잡이를 달아주기를 희망하는 주민, 다문화 이주 여성으로 지역 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강의하고 싶어 방문한 주민, 길에서 넘어지셔서 급하게 응급실을 가야 하는데 한참을 홀로 앉아 난감해하던 주민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소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동네 홍반장처럼 마을관리소가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타 지자체처럼 별도의 조례가 없기 때문에, 원인동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회공헌기금으로 2019년부터 지원받아 운영해 왔지만, 2022년도 6월이면 3년이 경과됨에 따라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020년도에는 명륜1동, 태장2동, 문막읍 3개소에 설치되어 총 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2021년에 단구동에도 설치될 예정에 있으며, 사업예산은 최초 1년은 설치비 포함 7,000만 원, 2∼3년 차까지 연 4,000만 원 이내에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을관리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후원으로 만들어져서 설치비와 초기비용 3년의 운영비는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란 시간이 경과되면 그 후에 자발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므로 예산 지원 등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원주시에 제안합니다. 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관리소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성과보고회 등 평가 과정을 거쳐 마을관리소가 실제 주민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산 등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도 이를 위해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여 시의회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점점 소외되어가는 원도심의 마을 주민들을 위해 우리 동네 홍반장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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