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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휘의원 입니다.
| 제 목 | 원주기업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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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조창휘 |  |
| 회기 | 제235회 | |
| 일시 | 2022-0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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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창휘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8년 착공하여 약 12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9년 10월 준공한, 원주기업도시 조성공사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원주기업도시개발사업은 2006년 12월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원주기업도시를 주축으로 하여 지정면 일원 약 160만 평의 부지에 주거 및 상업시설, 체육시설 및 공원이 어우러진 인구 약 3만 명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부동산경기 침체, 일부 사업 참여 회사의 자금압박에 따른 부도 등 많은 악재가 있었지만, 사업자로 참여한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조성사업의 성공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잘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인구 3만 5천 명의 신시가지가 조성됨으로써 원주시민의 정주 주거여건의 개선과 원주시의 시세확장에 큰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진행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아직도 분양 및 법인청산에 따른 문제 등 사업추진과정의 투명성에 있어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원주기업도시개발사업은 총사업수익의 49%를 원주시의 개발이익에 재투자하도록 하며, 나머지 51%는 주주배당금으로 배분 후 청산토록 하고 있으며, 원주시는 주주협약 제32조5항에 따라 주기적인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적정공사비 집행 등 이익금의 투명한 집행을 확인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원주시가 지난 16년의 사업기간 단 한 번도 감독기관과 출자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행여 목적법인 원주기업도시의 투명경영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현재 기업도시는 사업부지 분양 및 개발이익재투자 공사가 완료된 상황으로, 사업 외 지역인 산림 잔여지와 도로 등 제반시설도 원주시와 강원도 등에 기부채납 등의 절차가 종료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준공된 2019년 이후 2년간 지출된 금액이 470억 원에 이르고 있다는 내용은 사업추진과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임을 감안해 본다면 과다 지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지출내역 및 수익금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검사하여 해당 의혹이 커지지 않도록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여 원주시의 안이한 판단으로 인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이익금 관리 부실로 재투자공사비와 주주배당이익의 감소 등 고스란히 원주시와 해당 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상 과다 지출된 건이 있으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익금 등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여 이해당사자들에게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에서는 각종 의혹과 논란을 해소하고 원주기업도시의 투명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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