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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옥의원 입니다.
| 제 목 | 안전한 원주 구축, 새로운 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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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최미옥 |  |
| 회기 | 제235회 | |
| 일시 | 2022-09-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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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강수 시장님과 조종용 부시장님을 비롯한 1천9백여 공무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원주시가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쏟고 있으나, 최근 발생한 충격적 범죄와 폭행의 뉴스를 접하며 원주시가 다시 한 번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완해야 할 사업들을 재점검할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6만 원주시민 모두가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원주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조금 무거운 이야기부터 시작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2주 전 발생한 신당역 살해사건은 스토킹에 의한 계획적 범행으로 밝혀졌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파악해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는 틈을 노려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속담은 여성의 마음을 얻기 위한 남자의 끈기와 집념을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하는 의미로 통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당역 사건을 되짚어보면, 잘못된 집착이 스토킹을 강화시켰고 가해자의 일방적인 합의 종용이 이루어지지 않자 합의를 목적으로 스토킹을 지속하였으며, 결국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함으로써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폭력은 또 어떤가요?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폭력에 지나치게 관대한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즘 들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데이트폭력은 가혹한 살해로 이어지고, 가정과 학교를 비롯해 사회 구석구석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에 의해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고통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모두 폭력인지감수성이라는 낯선 단어에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또한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폭력적 언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달 초, 우리 원주시에서도 60대 남성이 결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찾아내 감금하여 징역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0일 새벽,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자신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주와 점원을 폭행하였고, 본인은 촉법소년이니 신고해봤자 소용없다며 다음날 CCTV 삭제까지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서 소개한 참혹한 사건들을 계기로 우리 원주시민의 안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범죄예방 및 안전망 구축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0년 말 제정된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에 따르면, 원주시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의 이용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공중화장실 등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이며) 이에 원주시는 참고 사진에서 보시듯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안심보안관제도를 운영하여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를 점검하고 있고, 환경과에서는 공중화장실 74곳에 안심 비상벨과 안심 스크린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관리과와 도시정보센터, 안전총괄과에서는 원주시에 총 22곳에 조명타워를 설치하였고, 방범용 CCTV, 비상벨 1,000여 대와 도심 내 외진 골목 20곳에 안심로고젝터 존을 설치하여 안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범죄예방 시스템만으로 원주시는 안전할까요? 최근 N번방 사건이나 딥페이크 등 나날이 교묘해지고 잔혹해지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대처를 위해 원주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짚어볼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전한 원주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원주시 내의 공중화장실이 시민들이 마음놓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화장실 내부 각 칸별로 안심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비상벨을 누름과 동시에 관할 경찰관의 출동이 즉각 이뤄지는지 등 초기 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주시는 경찰서와 협력하여 렌즈탐식 장비를 동원하여 공원과 관광지 등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재점검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원주시의 안전한 공중화장실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의 가로등 밝기를 수시로 점검하고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무성하게 자라 가로등을 가리는 가로수들을 제때에 가지치기 하고, 꼭 필요한 곳에서 인도를 환히 비추는 보안등을 적극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시 해야 할 것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개선안들은 36만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민선8기 시정구호인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 구현에 근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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