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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휘의원 입니다.
| 제 목 | 원주시 주요 개발사업 부동산 투기 의혹 해소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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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조창휘 |  |
| 회기 | 제236회 | |
| 일시 | 2022-1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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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창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지난 시정에 있었던 원주시 주요 개발사업 의혹들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차례 의혹 보도가 있었으나 그 중 일부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7년 10월 30일 원주신문 기사에서는 “화사모 김모 회장, 도로개설 결정 전 땅 집중 매입 투기 의혹 증폭”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 씨가 지인들과 함께 약 10필지 55,000㎡ 규모의 토지를 다량 매입했고, 남원주IC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에 구입함에 따라 개발정보를 사전취득하여 기획투기가 의혹이 의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 6월 28일 MBC뉴스 내용입니다. 2021년 검찰이 화훼단지 투자자의 사무실, 자택, 원주시청 여러 부서에 걸쳐 전방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수사는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김모 씨의 사기·횡령·배임 혐의 등에 대한 확인이 1단계, 투자금이 본 사업에 쓰이지 않고 이른바 사업 초기 투자자로 알려진 사업가들에게 흘러갔다는 의혹 확인이 2단계, 여기에 시청 내부정보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이 3단계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검찰의 압수수색은 화훼단지 사무실에 그치지 않고 원주시청 관련 부서로 또 화훼단지를 사랑하는 시민모임 김모 회장과 화훼단지 시공을 약속받았다는 건설회사업자 박모 씨까지 확대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화훼단지 사업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관련 투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의심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사업 초기에 빌렸던 채무의 일부를 변재한 것”이라는 진술에 가로막힌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화훼단지 대표 1명만 재판을 받고 면죄부만 주고 말았다는 비판이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직접 찾아본 사항으로, 중앙근린공원 제1구역과 중앙공원 제2구역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토지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근린공원 제1구역은 2017년 3월 17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토지보상금 총액은 약 863억 원입니다. 제가 직접 토지대장을 확인해 본 결과, 특례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IPC원주PFV가 전체 토지를 구매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 구매 시기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의심스러운 것은 실시계획 승인 후 특수목적법인이 토지를 구매하기 직전 어떤 불특정 개인들이 해당 필지를 구매한 후 짧게는 열흘에서 길게는 6개월가량 보유했다가 다시 특수목적법인에게 되판 것으로 보이는 보상 건이 28건이며, 그 보상금 총액은 40억 원입니다. 두 번째로, 중앙근린공원 제2구역 토지보상현황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시공고일은 2018년 6월 1일입니다. 총 보상필지 중 사업 시공일이 약 2년 전인 2016년 초부터 2017년 말까지 필지를 구매하여 보상받은 금액을 합산해봤습니다. 그 합계는 약 200억 원입니다. 총 토지 보상액은 785억 원이며, 이 중 25%입니다. 좀 더 세분해서 보면 16년에 구입한 필지들은 11%로 85억 원, 17년에 구매한 필지들은 14%로 115억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개발정보를 모른 채 투기세력에게 토지를 매각한 일부 시민들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또 특이점은 앞서 언급한 원주신문 보도자료에 나온 의혹의 주인공이 이사로 있는 법인이 중앙공원 제2구역 토지를 2016년에 구매한 사실이 토지대장 및 법인등기부등본 조사결과 또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원주시 주요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민 여러분! 우리는 국민 대다수가 기회의 불평등, 오락가락한 부동산 정책, 공공기관 및 공직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심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이후 주요개발사업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우리 시민들은 매우 민감합니다. 2022년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원주시정은 향후 개발사업이 부동산 투기 의혹 없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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